법무법인 정진

청소년 1인, 학부모 2인의 위임을 받아 헌법소원 제출

청구서 내용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와 게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침해한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은 목적은 정당하나, 일률적으로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