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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 + 쿨링오프 관련해서 궁금한 것
leiru | 추천 (0) | 조회 (455)

2012-02-08 19:24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쿨링오프제가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한미FTA가 체결된다고 가정하고 ( 사실 별로 상관 없지만)
 
미국의 한 듣보 게임회사가
망한 게임을 만들어서 국내심의를 받은 이후
국내에서 6개월만 서비스하고
 
우리 게임은 좋았는데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라는 정신나간 규제때문에 망했다 라며
IDA를 이용해서 제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IDA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FTA 없이도 고소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