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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정치
wa~p | 추천 (0) | 조회 (404)

1999-11-10

요즘 나라꼴이 한심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당세확장과 당익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언론문건사건'에만 매달려 있다. 거짓말과 폭로만이 정치의 수단이 되고 서로에게 흠집을 내야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는 것일까? 참으로 유치한 발상이오 원시적인 정치수단이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고 행해지는 작태들이다.
아니면 그들도 알고 있는데 건들기를 꺼리는 것이 아닐까? 왜? 자신들에게도 파편이 튈까봐서? 아니면 그 썩은 상처가 너무 커서 엄두를 못내는 것일까?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에 만연돼있다. 이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정치를 한다는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정,관,재,군 그 어디에도 부정이 없는 곳이 없다.
공직사회가 위험하다. 나라가 바로서고 발전하려면 먼저 공직사회가 바로서야 한다. 이번 인천호프집 참사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이미 업소와 관할행정기관의 유착관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호프집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100여명이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한 업소와 관련된 공무원이 이러한 데 더 말하여 무엇하랴.
부패추방, 부패와의 전쟁은 역대 정부들도 내걸었던 슬로건이며, 현정부도 강력히 내세우는 정책중 하나이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만연된 부패는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위 공직자들은 더 하다. 얼마전 주요 이슈가 되었다가 인천 호프집사건으로 덮여진 '고위공직자 군면제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그들의 면제 사유는 일반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군복무 회피'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친 일반 서민들로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자라난 자제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병에 의한 면제율이 그토록 높을 수가 있단 말인가! 납득할 수가 없다. 시중에 나도는 '없는 자들만이 군대를 간다'라는 말의 의혹은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문제이다.
이번 '언론문건사건'이 정말로 정부와 언론의 유착을 드러낸 것이라면 당연히 중요하고도 큰 문제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언론이 정부와 은밀하게 유착관계를 가져왔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사회라고 불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유착관계의 증거도 없으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확신이 든다. 처음의 흠집을 내기 위한 폭로와 거짓말이 정기국회는 내팽겨둔 채 야당의 장외투쟁이라는 사태까지 몰고 온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는 우리정치에서 분명히 없어져야 할 부분이다. 야당은 더 이상 침소봉대하여 당략만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여당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을 생각하여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은 하지도 말아야 하고 의혹은 작은 것일지라도 확실히 풀어야 할 것이다.
꼬인 정국과 정치력 부재. 지금은 시민감정에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내가 좋아하는 유머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국회의원과 정자의 공통점
둘 다 인간 될 확률이 수백억분의 1이다.-
참으로 신랄한 유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