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엿된 거랑 일본이 엿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타임라인 요약을 보면,

 

1965: 다까기 마사오 새끼가 청구권 협정을 아주 불리하게 함

 

2012: 이것 땜에 강제징용 판결 패소. 이에 따라 일본이 1965협정에 따른 중재절차로 아예 사건을 종결지으려 함.

 

2015: 그 결과 503년이 종결 지음. 국회 비준 받지 않아도 이미 국제법상에는 발효되는 상황

 

2018: 뒤늦게 국내 사법부가 다시 판결했지만, 근거도 약하고 상위법인 국제법에 따라 비준한 1965협정에 따라 한국외교부는 일본외교부와 협의해 중재위를 만들어야 함에. 정부제안(한일기업 공동재단 설립)에 대해 일본이 무시. 이때부터 정부는 대비하기 시작. 김현종 본부장이 안보실장으로 감.

 

2019: 사실 일본 입장에 가만히만 있어도 대상자분들이 고령이라 이기는 판이고, 압류하면 국제법상 한국이 필패인데 아베가 7월 선거에 이겨 보겠다고 뻘짓인 무역제재함. 거기다 언론인터뷰에 실토

 

한국 정부는 세련되게 이게 자기에게 불리한 국제법과 관련된 강제징용판결이라는 사실 보단, 현재 일어난 무역제재에 맞춰 WTO에 제소하고 판을 키워 미국을 자극해 한국에 유리한 중재위 구성을 위해 노력,

 

아베 다음 내각이나 아베가 태세전환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함 무조건 짐. 1920년대부터 국제재판소 재판관을 배출한 일본과 싸운다는 건, 법무사가 대충 써준 소장 들고간 일반인 vs 전관예우 변호사의 게임 수준. 쉬운 판이 아님. 고종이 식민지 지배 자체를 인정하고 사인한 기록도 있음;

 

반도체 소재 극복? 한두개는 가능해도 전체는 불가능하고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없을 뿐더러 한일양국은 산업 전반에 경제적으로는 떼낼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함.

 

안보적으로도 대중국전선이 흐트러지니  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고 판을 키워 일본이 더 많이 양보해서 이전 503합의안을 대체하는데 일본이 수긍하게 끔 미국을 끌어 들여야 함.

 

상대방 암군은 우리에게 이득이고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함. 지금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고 긴 시계열로 보아야 다음 번 돌발적인 무역제재나 태세전환(국제법정으로 가자는 거)을 막을 수 있음.

 

 

 

대체 불가능의 일본 소재산업

 

한국은 일본 소재 전면 대체 안됩니다.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 90년 동안 기초과학학문에 1,000조원 가까운 투자와 그에 따른 인력배출 뒤 생산경험을 가진 소재분야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자유무역을 통해 각 분야별 국가들이 GSCM(글로벌공급체인관리)을 구성해 상생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1차로 건드린 몇 가지야 가능할 지 모르지만, 1,2,3~100단계까지 가면 당연히 못 따라가고 타격도 큽니다.  

 

정부가 한다는 대전략은 버티면서 징징거림 미국형이 도와주실 거야 예요. 미국형도 그러시겠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겨 줘서 아베정권이 엿된다는 거지, 일본 전체 산업계의 역량을 우리가 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도 관심도 없이 하청업체 등골 빼먹기만 수십년인데 몇 년 잠깐 머 했다고 대체가 완전히 될 정도면… 그건 노하우가 아닙니다. 완성도에서 하늘과 땅차이고요. 대표적인 게 방산업계죠. ADD가 맨날 다 된다고 해도 미국제 절반도 못따라가요. 수출하는 것도 한국의 저가 전문인력을 갈아 넣는 24/7 A/S시스템을 맛본 고객들이 짱!짱! 이러는 가성비인거지 돈 있음 그냥 미제삽니다.

 

 

 

503을 뽑은 대가, 끝난 싸움

 

그런데 이런다고 일본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WTO에 가져 갔을 때 이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2년 판결내용이고요;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251&fbclid=IwAR2ltdhQ425_vITprDyCM7sTYT6CzL4b2hPRc5CMDp5yOnaXOCN_04u0iE4

 

2018년 판결내용입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6392&gubun=4&searchOption=&searchWord=

 

문제는 이게… 일단 다까기 마사오 새끼 때 합의한 청구권협정에 정한 대로 분쟁해결 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이게 아주 불리합니다.

http://www.law.go.kr/trtyBInfoP.do?trtySeq=3678

 

3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세스가 한국사법부가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외교부는 일본외교부와 해석에 대해 합의해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긴 한데요; 일단 2012년 문제가 되던 판결 때 일본의 요청대로 합의해 나온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503의 위안부 합의라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국제법상 구속력이 발동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얼씨구나 하고 10억엔을 준 거라…

 

이게 물리자면서 새로운 대법판결을 내놓고 10억엔 돌려준다 해도 국제법에 따름 한국잘못이고 이게 국가간 신뢰를 한국이 무너 뜨린 게 됩니다.

 

이게 일본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런 신뢰관계를 무너 뜨린 한국을 중국과 같은 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건 ㅅㅂ 할 말 없는 조치고, 이후 2018 판결에 따라 한국이 압류명령을 하면 본격적인 일본의 국제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무역보복이 터지고 이게 100개의 카드가 다 터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은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원만히 해결하자는 타협안을 일본에 전달했지만 일본이 이미 끝난 이야기다. 10억엔 받고 끝내, 라고 나오면서 정치적 압박을 한 게 이번 조치입니다.

 

 

 

WTO제소하면 이기나?

 

일단 이건 되게 잘한 거긴 합니다. 

 

일본공식입장은 보복이 아니고 일본은 이번 시행령 강화 취지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다 vs 한국공식입장은 그게 아니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따른 보복이다,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건 통상문제지 국제법 문제가 아니란 걸로 우리한테 유리한 판을 바꾼 거거든요. 

 

이미 위에 보시듯, 한국이 다까기 마사오 새끼랑 503년이 합의해 우리가 국제법으로 가면 많이 불리한 정도가 아니고 필패입니다. 일본은 1920년대 PCIJ부터 지금 ICJ까지 90여년 동안 항상 재판관을 배출해왔습니다. 일본정부의 종합적 국제법 대응능력은 세계 탑급입니다. 한국이 감히 비벼볼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쁘게도 아베가 어제 밤에 말실수해서, 공식 발표와 달리 보복인 게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 이건 좀 예민하고 위태해서 오늘 나온 정부 공식입장에서도 '정치적'이란 단어를 없애고 보복(경제피해에 포커스)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5&aid=0000789909

 

참 상대방 암군은 여러모로 도움되요. 그런 의미로 암군 뽑아 이 ㅈㄹ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인 건 진심… 하아...

 

 

문제해결은 어떻게?

 

그래서 이 사안이 정리되려면 결국 일본이랑 합의해서 끝내야지 국제법정 가면 필패고… 결국 국제외교적으로 대중국포위망을 구성해야 하는 한일이 분쟁을 하다 중국의 반도체굴기를 도와주면 안되다는 걸 계속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은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일단 미일FTA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경제적 피해는 일본이 더보는 데다, 대중국포위망에 대한 명분도 한국이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대신 경제가ㅠㅠㅠㅠㅠ)

 

판을 키우고 강경대응해서 지네 잇속(FTA유리한 협상)만 챙기려는 미국이 일본 팔 비틀어 원만하게 한국입장에서 잘 합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미국도 오바마가 팔 비틀어 사인한 위안부합의 조정부분 때문에 입장 난처해 뒤로 빠지면서 적당히 압박만 하는 수준인데 판이 커짐 안나올 수 없습니다. 당장 한국이 납기 마출람 어쩔 수 없어요. 대만제 써야죠 ㅠㅠ 근데 공장은 중국에 있네? 우리 스펙 넘어감 중국 반도체가 업글되겠네요? 그럼 쟤네 반도체 무기화 하겠죠? 희토류 보셨죠? 

 

또 하나 다행인 게 트럼프가 일본을 좀 싫어하심. 사업할 때도 일본 싫어했고 집권 뒤 일본이 트럼트 뒤통수를 때린 게 좀 많아서; 재선을 위해서는 경제문제로는 저금리 유지오 일본무역역조현상 해결, 외교적으로는 중국포위망강화, 북핵해결, 멕시코장벽문제 입니다. 

 

한국은 여기에 뭍어서 우리에 유리한 상황으로 일본을 중재위원회에 끌어 내서 합의해야 문제가 해결 될 겁니다. 이게 아베 다음 정권에서도 기조가 같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 보니 잠깐 해결되도 우리가 강제집행 하는 순간 당하고… 놔둘 수도 없고(판결 나왔으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사족으로 자유무역주의와 한일사과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은 김대중 노무현의 역작입니다. 그 결과 한몸이 되어 김영삼 때와 같은 일방적 외교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이렇게라도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번 대법판결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일본이 가상의 적국(과거에는 육상은 러, 해상은 미)으로 삼고 국가대전략을 세운 것처럼 아베 집권 뒤 한국을 적국으로 선정해 혐한론과 함께 한반도 진주를 목표로 한 이상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이 위험성에 대해 무시하고 이란에 집중한 오바마와 동북아 정세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트럼프는 논조가 다른 만큼 미일간 여러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