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은 대충 넘어 가셔도 됩니다. 저번 글에 있던 내용이니

 

 

 

배경1-이게 다 503때문이다

 

일본이 2018 대법 판결과 정부대응에 대해 국제법 상 문제가 있음을 들어, 신뢰관계 훼손을 명분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함.

 

일본의 신뢰 훼손의 핵심은 사법부 판결이 180도 달라진 2018판결 이후, 한국정부가 판결에 따라 달라진 청구권 협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일본과 합의해야 하는 국제법상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떠드는 말보다는 걔네 공문으로 주고 받은 내용을 더 포인트로 보셔야 합니다. 언플에 속음 패배 뒤 정신승리 밖에 안남아요.

 

왜 국제법상 의무가 되었느냐, 일본은 1965 협정 당시 관련 내용에 따른 분쟁은 모두 1965 협정문 내 분쟁해결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국에 극도로 불리함) 했고, 이를 다까기 마사오 새끼가 행정부와 의회에서 받아 들인 이상 사법부에게는 국제법상 수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2018판결이 달라지는 건 국내 문제고 이에 따른 사법부와 행정부의 업무진행에 있어서는 일본과 의무협의가 기본인데 이게 제대로 안됐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유입니다.

 

보복이냐 아니냐 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전우용 교수님이라든가 하시는 말씀은 이 1965 협정의 범위해석에 대한 건데요.

 

일본 측 주장 및 일반적인 국제협정에서는 관련 첫번째 협정을 준용하고 지금까지 정권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일본이 협의과정에서 무한 버티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협의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일본은 이걸 악용해 대상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기 하는 거고요.

 

더 열받는 건 이런 일본의 요구를 2015년 503이 위안부협상 타결 이후 재단까지 만들어 입금까지 받아 버려 1965 협정을 더 강화시켜 버린 사례가 또 생긴 게 문제인 겁니다.

 

2015위안부합의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엄연히 국가간 구속력이 있는 게 ㅅㅂ 소리가 절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합의에 따라 10억엔까지 보내버려 의무를 이행했고, 일단 행한 표시나 행위에 대하여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법률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송금하고 해피해피 축제를 벌일 만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후 신일철주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법에 따라 일본이 쓸 수 있는 압박카드 1-100 중에 100을 한번에 다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좀 곤란합니다. 소재산업이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애시당초 한일경제협력수준은 이미 형제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도 한일화해재단 만들어 좀 합리적으로 해결합시다. 10억엔은 거 너무한 거 아뇨? 그리고 사과가 있어야지 무슨 배상 뿐입니까? 이거 정도지 우리 생각처럼 호쾌하게 지르고 있지도 못합니다.

 

 

 

배경2 무너진 아베 독트린

 

2013년 발표한 아베의 구상인데요. 경제적으로는 ASEAN과 TPP로 중국을 견제하고 안보적으로는 전쟁 가능 국가가 되어 유사시 한반도 진주 및 대만과 협력해 해상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이었던 거고, 와패니즈 오바마에게 로비해 한일관계의 남은 문제였던 위안부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화룡점정은 곧 있을 개헌으로 전쟁가능국가가 되면 완성이란 거였...

 

그런데, 트럼프가 와서 일단 TPP부셨고요. 직접적 경제제재 일명 중미무역갈등으로 일본과 한국에 피해를 강요합니다. 안보분야는 대만에 2조원 무기 수출 및 미해병대 진주, 일본에는 강습상륙함 및 최신예 항공모함 진주,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해버렸습니다.

 

아베가 꿈꾸던 미국의 지지를 얻어 제 2의 대동아공영권을 만들겠다는 야심이;;; 아작난 지난 3년. 2015년까지는 꽃길이었는데ㅋㅋㅋㅋㅋㅋ

 

그래서 한국은 아닥하고 죽어죽어 하면서 미국형 말 잘 듣는 중인데, 아베는 못살겠다고 작년에 중국가서 시진핑이랑 일대일로 협력하겠다고 한;; 신뢰를 잃은 상황입니다.

 

 

 

배경3. 원죄가 있는 미국-양키짓할까?

 

오바마가 괜히 끼였다가 한국이 미쳐 날 뛰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한일감정을 우습게 본 게 있다 보니 미국도 함부로 끼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

 

거기다 그냥 좀 둘이 협력해서 중국 좀 막음 안돼? 이게 기본 입장인데다 오바마가 멋 모르고 일본편  들었다가 한국이 미쳐 날 뛰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건도 그렇고 따박따박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방중때 공동스탠스 취한다고 협박함. 대북제재는 지키는 데 일본관계는 중국이랑 협력해 조지겠음)

 

둘다 미국의 지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은 미국에 더 줄 게 없고 일본은 소고기를 내주고 7월 선거 이후로 미일FTA협상이 잡혀 있습니다.

 

한국은 깽판 칠 게 남았고(대중국 포위망 해체) 일본은 줄게 남았는데(미일 FTA로 무역역조현상 회복) 미국이 이득만 취하고 쌩깔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립 스탠스인 척하지만 워낙 중미무역전쟁이 훨씬 큰 사안인 만큼 일본을 아니꼽게 보면서

-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 발언으로 우회적 지지

- 현재 일어난 무역보복은 중국 시안 공장 재고 통해 처리한다니까 그냥 미국 통해 우회수입해 일단 생산차질 없이 하라고 지원

- 그러면서 니들 싸움은 WTO에 가서 붙어 서 해결하라는 게 오늘까지의 상황.

 

 

 

WTO 쟁점별 대비

 

한국은 일본의 국제법에 근거한 무역보복이라 쓰고 시행령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 김현종 안보실장이 청와대로 올라갔고(12월 부터 조짐 파악) 

 

- 작년 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4분기 어닝쇼크에도 불구하고 감산하지 않게 해 최소 1분기 최대 2분기 수준의 재고 확보

 

- 국제공조+언론에서 보복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수집했으며(제도악용-기본원칙 훼손) 미국의 암묵적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 또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사실 할 게 한국에 없습니다 ㅋ) 재단 해산 뒤 새로운 재단 설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베르나르체제의 기준 내에서만 활동하면서 보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 다른 국제법도 지키지 않은(1965협정) 한국은 당연히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되고 다른 제재도 취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 이는 적법하게 부여된 권리 내에서만 행사 했다.

 

- 북핵문제는 일본 안보와 직결되는 데 친북행보 자체가 문제가 있다

 

- 원래 한국은 WTO악용과 상습위반국이래요~(사실입니다 ㅋ 국가 규모 대비로 보면 세계 1위, 횟수로 보면 중국이 1위) 전과범 새끼들 말 듣지 마세요!

 

 

 

한국은

- 이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일본군 성노예 부분에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네덜란드 도와줘!!!) 일본 기업의 명시적 피해(신일철주금 재산압류)는 관련 기업에 따른 제재를 해야 하는 개별 사안인데 이걸 전방위 보복형태로 뜬금없는 반도체에 한 건 부당하다.

 

- 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한 제도 악용임을 이미 아베가 실토했다

 

- UN의 북핵제재 위반국에 없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위반한 폴란드는 놔둔 걸 봐라. 한국은 UN의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국제법 잘지킴)

 

- 안보불안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이 살아 있고, 개성공단도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아니라 한국 독단이 아닌 미국과 UN에 긴밀한 협조 중이다. 그러므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가깝기 때문에 WTO 위반

 

 

 

일정

 

10일내 패널 구성에 협의하면 6개월 내 결론을 내거나 연장 가능합니다. 머 그 기간에는 충분한 재고가 대비되어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거고요. 결과를 기다리기 쉽습니다. 3-6개월 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질질 끌면 둘다 피해가 심해질 거 같으니 12일에 협의해서 제재 일시적으로 풀고 다시 저 원 문제에 대해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