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취해진 일본의 우리나라 반도체분야의 경제제재조치는 표면상으로는 급작스럽게 보이지만.

이미 수개월전부터 진행되어왔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래글은.. 절친의 생각으로서..

오랜동안(약 10년가까이..) S사의 일본 주재원으로서 활동을 하였고..지금은 코스닥 회사 임원으로서 일본통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와의 소통내용입니다.

저도 생각한바와 많이 일맥상통하고 있고..이번의 조치가 한시적으로는 경제적.산업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멀리 내다본다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됨

특히 소재 및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경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후 일본 하고도 대등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예상해봄. 

지금 50후반이후의 세대의 경우가 볼때는

과거 2~30년전 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및 외교분야에서도 감히 일본하고 맞짱 뜨는것은 고사하고

이처럼 위안부 문제로 오랜동안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커졌다는 반증으로 생각됨.

특히 세계2위의 경제대국에서 한참 떨어진 3위로 전락한 일본입장에서 본다면 가급적 우리나라를 빌미로 삼아 일본 내보를

다시 결속하려는 액션으로 생각되기에..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섣불리 일본액션에 대응하기 보다는 냉철하고 조심스럽게

당장은 조금 손해가 보는 한이 있더라도 분석을 가지고 대응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절친의 사견임을 말씀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몇마디 하면,

1. 현재 일본은 향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음.

   즉, 한국의 강점 분야인 반도체, 정보통신, AI등에서 한국 대비 월등히 우월한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 향후의 모습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지금부터 미리 견제하지 않으면 일본을 앞서게 될 거라는 판단하에

   대책 차원에서 최근과 같은 일련의 짓을 하고 있는 듯 하고

2. 만일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남북한이 협력을 하게되면 러시아나 중국도 한반도를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보다는 한반도 중시의 전략을 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본이 죽을 맛일 것임.

   일본의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한국의 순탄한 남북 협력, 북미 협력, 그리고 협력을 통한 성장을 막아야 할 것이며,

   초기 단계로 화해 무드 조성의 축인 한국의 현 정부에 대한 부담을 증가 시킬 필요가 있음.

3. 일본은 섬나라이므로 고립되기 쉬운 환경이고, 일본의 국민성 역시

   글로벌한 추세에 쉽게 적응을 못하는 편이기에,

   향후의 고립 회피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일본 나름의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자위 능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국주의로의 회귀, 군사 대국화가 아닐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식으로 군대를 인정하는 형태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지금은 자위만 가능),

   더 나아가 대외적 군사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미군의 주둔을 오랜기간 허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아시아 방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심지어 한반도 전쟁 발발시 참전(유엔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한 멤버로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4. 그동안 일본이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두고 계속 공격(이지매)를 하면서 일본 내부의 결속을

   도모해 왔었는데, 남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북미간 협상이 진전되면서

   그 이지매 효과가 약발이 약해진 듯...

   일본인은 태생적으로 내부 위기(긴장) 조성을 통해 대외 결속력을 다지는 국민성이 있는데,

   결국 한국이 북한 대신 그 역할을 떠 맡게 된 듯.

5. 작금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볼 때, 일본의 일련의 조치가 한국내 여론 분열 및 친일 여론

   조성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음.

   설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는 의외로 형편 없으며,

   일본 언론 기관을 통해 전해지는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실패에 가깝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임.  

   일본의 조치로 한국 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한국내 일부 정치 집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현 한국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종국에는 한국의 입장이 저자세로 변하고, 친일 화친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