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437718

머 경제 전쟁 중이니

150개 정도 대체 안되고 나머지는 국산화 및 멀티벤더 체제 구축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그 동안 라인 안깔고 버티고 있던 기업들, 상속인정비율 높여 달라고 버티던 거랑, 환경 규제, 주 52시간제 무력화(재량 근로제 확대)

거의 백기항복 수준으로 지난 2년 반동안 버텨 오던 걸 다 풀어 버렸습니다.

미비하던 설비투자 이유가 3가지였습니다.

1. 지난 10년 동안 벌은 미친 듯한 자금(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지주회사 형태로 상속은 했지만 빼먹기 어렵게 됐다 보니 아무 것도 안하고 버티기(112%대의 부채비율)로 좀비기업화.

2. 신규투자 꼭해야 하는 곳도 G20의 빡세진 환경 규제로 돈도 많이 드는데 이미 지난 10년 동안 공장 설비 잘한 기업들과 가격경쟁 자신 없음. 오죽하면 일본 보다 한국 제품이 비싸겠음. 국내이동인데; 근데 환경규제도 안지키고 유예 중.

3. 거기다 사람은 갈아 넣는 게 제맛이라고 산재 비중 극대화... 인건비 높아지는 꼬라지는 못본다. 내 현금 나간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 동안 정부와 재계가 싸우던 게,

1. 상속 인정비율 높여줄테니 AI로봇이 나오기 전까지 7년 동안 의무고용하고 고용 늘려라. 이것 때문에 M&A가 막혀 있었습니다.

2. 신규투자시 스마트팩토리하면서 공장환경을 좀 더 사람 답게 만들고 산재 못 숨기게 시스템화해라

3. 주 52시간+최저임금 강화로 제 값줘라. 중국 보다 싼 게 말이 되냐.

이 부분이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M&A 적극지원(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주식비율 장난이나 투자금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거 잡기 힘들어서 거의 막아 놨던 건데) 결국 우회상속과 지배권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경규제 - 이거 국제 기준에 맞춰 하지 않으면 한-EU FTA 등에 불공정으로 걸릴 건데 이걸 전쟁이란 표현으로 유예처리해버리려는 듯;

재량근로제- 기존 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이 포함되게 ㅋ 이런 식이면 주당 100시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재계 요구는 1년 365일)

왜놈한테 항복하느니 국내 재벌들한테 양보한 건데..

씁쓸합니다. 재벌은 하늘이 돕나... 이번 지원으로 한 10년 시간 벌리지 싶은데

재용이 감옥 문제 빼곤 다 양보한 느낌이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330663

이 기사에 보심 재계의 요구와 이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는 설비투자하지 않겠다면서 버티던 지난 2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 발표로 대폭 양보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M&A부분은 앞선 기업상속세제개편으로 함부로 업종변환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걸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 동안 막아놨던 부분이란 말이죠.
전문화를 통해 일본처럼 깊게 하라는 거고 기업들은 싫다는 거였는데 일단 다해봐라고 대폭 양보;

문재인 정부 원 정책들이 다 무력화되는데 반대할 수도 없는... 노무현 시즌2가 찍히는 기분인데 머 세계 3위 경제 대국 찍어 누르는 전쟁 중이고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 중이니 하아....

머 이렇게 결국 뒤틀리고 왜곡되지만 더 한 걸음 전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잘 만들어 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