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퍠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문제로 한창 시끄럽다. 

언제부터 왜 수입을 했으며 사실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구글신과 다음의 

도움으로 정리를 해본다. 

 

결론은 쓰레기 수입하면서 돈 받는 시멘트제조사들 좋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본 좋은 바보멍충이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1. 언제부터 수입이 분격화 되었는가? 

2015년 오마이에서 하나의 책을 소개하는 기사에 따르면, 

1999년 8월, 경영위기에 처한 시멘트 회사들을 위해 환경부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해 

시멘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 시멘트의 시작이라고 쓰고 있다. 

당시 건축 경기가 악화되어서 경영난에 빠진 시멘트 회사들이 연명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2. 왜 시멘트 회사는 석탄재를 수입하는가? 

2014년 이인영(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일본의 폐기물(석탄재)를 4년간 464만톤을 수입하면서 1,63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폐기물을 수입하는 댓가로 일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3. 일본은 왜 한국에 폐기물을 수출할까? 

일본 내에서 매립 등의 폐기물처리비용은 30만원 수준인데, 한국에 수출을 하면 5만원 

수준이라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 화력발전 이후에 나온 쓰레기 처리비용을 급격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죠. 

 

4. 수입된 석탄재는 어디에 쓰이는가? 

현재까지 나온 기사들 기준으로는 시멘트 생산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일정비율이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지만 석탄재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고,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세슘 등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논란이 있었던 전례가 있으니,

 - 굳이 수입까지 해가면서 써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이 많았습니다. 

 

5.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인영의원 자료 및 기사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의 상당량이 매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 2011년 111만톤 일본 수입(278만톤 한국 매립)

 - 2012년 123만톤 일본 수입(185만톤 한국 매립)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매립하면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실상을 지적합니다. 

 - 국내 석탄재도 상당수준 재활용이 되지만 염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 석탄재는 안그렇다고 하는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10년 이전인 2009년 환경부와 시멘트 공장과 한국전력에서 1. 국내 석탄재의 최우선 사용 및

수입 억제, 2. 2008년 수입물량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축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발적 협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듯이 2010년 이후에 급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과연 준수시킬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MBC에서 7월 31일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 8월 1일 나온 환경부의 해명을 읽어봐도 국내 석탄재 사용을 우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여기저기 시끄럽게 소리가 나오니 환경부 공무원들이 쫙 몸을 낮추는 모양입니다. 

 - 이건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냥 쓰레기 수입 금지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왜.... 왜??????? 

 

 

* 출처 

1. 일본 전범기업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기업들.. 한술 더 뜬 환경부 

2. 일본 석탄재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3. 일본산 석탄재 수입보조금 관련(이인영 의원).hwp

4. (해명)환경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대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원전사고 이후 생산된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들 방사능 측정 함 해봐야 할듯~~~

 

 

 

 

 

 

 

 

 

 

 

 

 

황뚜껑이 삽질하니 노장이 튀어나오는 듯

 

 

 

 

 

 

 

 

 

 

 

 

 

 

씨방새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쯤에서 돌아보는 일본여행기

 

 

 

 

 

 

 

 

 

 

 

 

 

 

 

그래도 하야라고 해줘서 고맙기도 하네요.. ㅋㅋ  탄핵이라고 썼어야지

 

 

 

 

 

 

 

 

 

 

 

 

 

 

 

우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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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이트에서 평소 눈여겨보던 알바추정 계정들도 뻘글이나 간간히 이미지세탁용 반일관련글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명박이... 그리고 삼성과 사법부의 진행상황만 가리면 된다는 방식인듯 한데....

 

내년 총선이 중요할거 같네요. 몇년전만 해도 전국민에게 사드강의로 도배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불화수소 전문가를 만들려는듯..

 

너무 도배질이 심하다 싶으면 전 다른곳을 봅니다용.

 

진짜 보수는 김구 선생님처럼 민족주의자여야 하는겁니다. 일본이 우월하고 일본에게 정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보수들은

 

보수를 빙자한 이익집단일 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끝내버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