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비판

자한당의 민부론은 1960년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을 통해서 성공한 것이 자신들의 공 인양 기술하면서 시작합니다. 과거에 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죠. 또 현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그 모든 것을 백지로 돌릴 것을 말합니다. 아니 여기에 더해서 노조에 책임을 지우고, 복지를 줄이며,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민영화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민부론의 첫 번째 모순이 나타납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최우선의 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하거든요.

1960년대의 경제개발 계획은 철저하게 ‘기획’, ‘통제’를 통한 성공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기업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가격을 얼마에 팔아야 할 것까지 정해서 진행한 일인데 ‘자유 시장 경제’와 맥락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양극단의 개념이죠. 이는 친일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뉴라이트 계열 집단에서 숭배하는 국가 지도자인 이승만이 사실은 극단적인 ‘반일 순수 민족주의자’로 뉴라이트의 성향과는 극단적인 인물이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경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줄을 몰랐군요.

민부론은 시대착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망상으로 가득 채운 헛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그 스스로 내용의 흐름이 자기모순이었습니다. 거기에 미래의 목표로 내놓은 가정 소득 연간 1억, 중산층 70%, 국민소득 5만 불입니다. 추가로 이걸 2030년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시대착오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대착오적인 목표인 것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평균’에 목표가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직장인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334만 원입니다.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지요. 이 연봉을 받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평균이거든요. 상위 연봉자가 워낙 많이 받아서 하위 연봉자가 돈을 적게 받아도 값이 큽니다.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되고, 가정 연간 소득이 1억이 되어도, 여전히 국민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표본을 모집하고, 구획을 나누고, 숫자를 가려서 뽑음으로 전체의 값을 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이란 개념은 무척이나 모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으로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자한당의 민부론은 가정 소득 1억과 국민소득 5만 불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중산층의 기준을 가정소득 1억과 국민소득 5만불로 해서 이 인구를 70%로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게 적고 있습니다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전 국민의 70%가 개인 소득 5만불이고, 가정의 소득이 1억이면 전국 가정의 평균 세대수가 2인이어야 하고 1인당 연봉이 6천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둘 중의 한 가지가 됩니다. 예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던 상위 계층이 다 거지가 되어서 가난해지거나, 하위 계층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서 연봉 1000만 원 이하를 받던가. (아! 혹시 이거 때문에 그 민부론에 최저 임금은 건드리겠다는 헛소리가 들어가 있었던 건가?)

민부록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각각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목표를 이룹니다. 우리나라의 특정 대기업에 모든 혜택을 몰아줘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해줍니다. 소득이 낮은 기업과 국민은 2등 국민으로 격하시켜 통계에서 빼버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을 폐업시켜버리고, 가난한 국민은 신용등급에서 제한을 둬 등급외로 빼 버리면 되거든요. 지금도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신용불량자들이나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무직자들은 통계에서 빼버립니다. 이렇게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선 국민소득과 가정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산층 70%는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별개의 기준입니다. 국가에서 중산층의 기준을 대충 넓게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산층이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사실 지금도 중산층 70%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중산층의 기준을 넓게 잡아 버리면 되거든요.

민부론이 향하고 있는 목표는 허황하고, 사실상의 말장난입니다. 그 목표로 가는 길도 망상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백지화하고 나라 전체에 원전을 만들고, 노조의 힘을 빼고,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원전을 많이 만들면 전기세가 오릅니다. 왜냐고요? 원전은 공짜로 만드나요? 지금도 수익이 안 난다는 한전인데 뭔 돈으로 원전을 추가합니까? 원전은 운영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건설비는 비싸고, 해체 비용은 운영비와 건설비를 모조리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들어가는 멍청한 구조의 발전입니다. 이렇게 멍청한 발전을 왜 과거엔 그렇게 했느냐면, 진짜 바보 같은 믿음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였습니다. 원전을 개발하고 운영했던 과학자들은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겠지만 한 20년쯤 지나면 해결책이 나올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참고로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20년 동안 과학자들은 해결책을 찾은 게 아니라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고로 이제 와선 우리나라에 원전을 추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돈이 더 들고, 운영비가 비싸도 다른 발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하튼 원전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전기세는 올라갑니다. 완공되면 전기세가 낮아질까요? 제가 40년 넘게 이 나라에서 살면서 한번 올라간 공공요금이 낮아지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자한당 계열의 정권이었을 때는 아예 없습니다. 민부론의 원전정책은 완전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민부론에서 말하는 노조는 강성, 귀족, 노조라고 하는 몇몇 대기업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그런 노조에 가입해 계시는지 묻고 싶군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노조는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노조는 힘없고, 약합니다. 당장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노조가 있는지, 있다면 그 힘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해봅시다. 대기업 노조 잡겠다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면 힘 있는 그들은 약화 될 수 있는데, 원래 약한 노조들은 다 죽어 버릴 겁니다. 이 말은 대부분 노동자는 최후의 상황에 어떤 보호도 없이 그냥 내쳐진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심지어 잡겠다는 빈대도 빈대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는 건, 나라 시설을 민간에 판다는 겁니다. 공기업을 민간기업으로 만든다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세, 도로 통행료, 공항 이용료, 항만 이용료 등이 국가 기조와는 상관없이 민간의 이익에 따라서 운영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 요금 다 오른다고요. 국민소득이 정말로 5만 불이 되고, 가정 소득이 1억이 되면 뭐합니까? 전기세가 몇천 나오고, 수도세가 몇천 나오고, 공공요금이 몇 배가 나오면 사는 건 지금보다 훨씬 못할 건데요. 아예, 소득이 그렇게 안 오르는 데 민영화 해버리면 그냥 세상이 지옥이 될 걸요.

장황하게 적었습니다만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민부론은 전재부터 모순이다. - 계획 통제 정책으로 부를 이룬 상황에서 시장 자유 정책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2) 민부론의 목표는 허황되다. - 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불, 가정 소득 1억, 중산층 70%는 통계 조작으로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목표가 함께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중산층의 명확한 정의 없이는 그냥 사기다.

3) 민부론의 방법론은 결국 국민을 가난하게 만든다. -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을 더 만든다는 건 전기세가 오른다는 이야기고, 노조에 책임을 지운다는 건 노동자의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다는 거고(해고가 쉬워진다는 말이다.) 공공자산을 민영화 한다는 건 공공 요금이 왕창 오른다는 거다.

-결론 민부론은 그럴듯한 말로 유권자를 속이겠다는 허언 그 자체다.

from kim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