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이 하는 짓들을 보면 '검찰이 뭐길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로 발령이 나면 사법연수원 교육과는 별도로 검찰내 교육프로그램은 받고 일반 회사의 OJT(On Job Training)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반복적으로 드는 말이 '조직 보호'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검찰이면 '정의 구현','사법정의실현' 같은 말을 교육받아야 할진데, '조직보호'가 으뜸이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고 싶어하는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서로 감싸고, 때로는 누구 하나 희생하여야 할 상황이 되면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기꺼이 희생을 해서 조직을 보호하고, 나아가 변호사 개업시 뒤를 봐주는 거고, 누군가 우리 조직에 손을 대려고 하면 그 대상이 누구던지 바로 똘똘 뭉쳐 치고 나가는 '조직보호'를 제 1의 모토로 삼는거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입에서 떼었을때 모두들 기억하듯이 새파랗게 젊은, 머리에 피도 안마른것들이 방송에 나와서 대들고, 그 이후에 논두렁 시계사건을 만들고. 그나마 국민들이 손잡고 문재인대통령을 보호하니, 이번엔 검찰개혁의 바이블로 불리우는 조국을 치면서 정권을 흔들려고 시도하고 있죠.

윤석열이 그나마 괜찮은 검사라고 다들 믿고 있었고, 우직한 고집불통이 맘에 들어서 지난 청문회때 그렇게 국민들이 지켜주었고. 검찰총장 윤석열, 법무부장관 조국 라인이 이번에 기필고 검찰개혁, 나아가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푸른 꿈에 부풀었을때 제대로 우리 뒷통수를 갈겼죠? 그래도 윤석열이니 '저건 아마도 자유매국당 놈들에게 보내는 메세지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또라이가 되버리는 상황이죠?

우직한 검사라 믿었던 윤석열이 저 정도라면 나머지 검사놈들은 도대체 머릿속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우직한 윤석열이도 통제를 못하는 조직이 바로 검찰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는건 유명합니다. 하지만, 조국장관을 임명할때 저 정도 일거란 생각은 못했죠. 혹시라도 윤석열은 '지금은 두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밑에 있는 놈들이 '그러면 너도 죽어. 우리 조직이 다치면 너를 그만둘것 같아?'라고 하며 협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느쪽이던간에 결국 검찰을 지 조직보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머리좋은 공룡이라는거죠.

오히려 저런 조직이다보니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를 못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때이고, 이를 위해선 적극 지지해야 할것 같네요. 저런 초헌법적인 권력을 가진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저 똥개들이 주인도 몰라보고 다시 물어대는 비극이 언제던지 되풀이 될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참고로 외국은 거의 다 99%이상 경찰이 조사하여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검사가 혐의 사실을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저렇게 사람들 데려다가, 영장들이밀며 수사할 권한 이 없습니다. 검사는 이미 수사한 상황에 대해 재판정에서 그 혐의사실을 법적으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을 증명하여 구형하는겁니다. 정리하면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법정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성을 시킨다 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법정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