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돌렬이 조금 전에 한마디 했네요.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받들어~~~"

이 말은 뭐냐? 국민 니들이 아무리 지랄 염병을 쳐봐야 우리에겐 필수 수요자인 자유매국당이 있다. 따라서 니들이 아무리 개발광을 쳐도 국회에서 자유매국당이 쉴드를 쳐줘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 바로 요 뜻입니다.

검찰개혁? 중이 지 머리 깎는거 못 봤고, 남이 깎아 준 머리도 한달이면 금새 스포츠형 헤어스타일 크기로 다시 길러집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는 죽어도 못하고, 이번에 국민의 뜻과 대통령의 의지로 검찰개혁을 이루어도 힘 센놈이 나타나 검찰의 필요성을 느끼면 언제던지 원 상태로 돌려 놓는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만의 하나 멍청한 놈들이 결집하여 자유매국당이나 그 비슷한 놈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원상복귀내지는 더 강한 힘을 주어 사냥개로서의 검찰 역할을 다하게 할겁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힘을 다시 결집하여 검찰을 완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 기소권만 가지고 모든 범죄사실은 법정에서,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서만 밝힐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저 놈들은 다시 힘 센놈에게 붙어 자기들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이 헌법위에, 국민위에,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위에 군림하여 자기들이 법의 최종적인 집행권한을 가진 놈으로 살아옵니다.

검찰이 왜 힘이 생겼나요? 검사는 자기의 히든 카드가 있어야 출세하는데 그 히든카드는 수사권에서, 그것도 밀실수사에서 나옵니다. 그 밀실수사에서 은밀히 수사하여 정치권, 재계, 심지어 사법권에도 약점을 미리 잡아놓아 필요할때 한방 터뜨리고 위로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바로 그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야 비로서 법치국가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국에선 모든 범죄사실은 법정에서 밝혀집니다. 한국처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만 해도 마치 범법자인것처럼 되어 거기에 벌벌 떠는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내용으로 기소를 하고, 그 기소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는데,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판사앞에서, 배심원 앞에서, 언론앞에서, 그리고 일반방청객들 앞에서 그 죄를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밀실에서 하던 취조를 벌건 대낮에, 그것도 판사, 배심원, 언론, 방청객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소된 내용을 바탕으로. 딜(Deal)도 없고, 지들 맘데로 취하도 못합니다. 기소해야 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기소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해집니다.

지금은 어떠나요? 검찰 포토라인, 이것부터가 헌법위에 있는겁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아주 개가 되어 버리고, 영원히 마빡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다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포토라인에 희생되었나요? 이런 역사를 내 아들, 손자에게도 물려줄까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나를 여기까지 키워 준 나라가, 그리고 그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외국에 나와보니 더 크게 느낍니다.

(사족) 

우리의 구호도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해체. 그리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구신설.

그 기구의 장은 차관급이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과 동격인 장관급은 아니올시다. 장관급대우를 해주니 아예 기어오르려고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말하길, 법무부장관밑에 장관이 몇명 더 있는데, 그게 검찰청장과 부장검사라고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