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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외신을 보셨다며 오늘 미국 하원에서 뭔가 트럼프 탄핵에 관련된 투표가 있었고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까지 있던 일을 좀 정리해야 다음 절차들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되도록 간단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 민주당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탄핵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건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해서 정적인 바이든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세력을 국내 선거에 이용하는 건 불법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나라당이 했던 총풍 생각하시면 됩니다.
- 트럼프가 자기랑 새로 당선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 합니다. 측근은
말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강행합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에 우크라이나의 부폐를 없애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녀 사냥이라고 민주당을 공격
합니다.
- 공화당도 이 녹취록을 보고 댓가성( quid pro quo라고 아주 자주 보입니다.)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트럼프를 보호합니다.
-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이 녹취록이 대화 전체를 다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녹취록 맨
앞장에 이거 말을 전부 옮긴 것이 아니야라고 적혀있고, 즉 빠진 단어나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평소 저장하는 서버가 아니라 특별히 제한된 서버에 따로 저장한
것이 알려 집니다.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는 행위 입니다.
- 트럼프는 탄핵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행정부 관료에게 의회의 조사에 동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소환장을 거부하면 처벌 받게 됩니다. 많은 국무부 인사들이
의회에 나가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 녹취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더해서 트럼프와 개인 변호사 쥴리아니가 댓가성을 확실하게
요구 했다는 것을 많은 인사들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 공화당에서 더이상 댓가성이 없다는 것으로 탄핵을 저지할 수 없으니 탄핵의 절차와 의회에
소환된 증인의 신뢰성 그리고 공개 되지 않는 조사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 비공개 증인 신문을 저지하게 위해서 공화당 의원 20여명이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증인 신문을
방해 합니다. 근데, 이 20여명 중 12명은 이 비공개 증인 심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보가
의원들에게 공개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쇼를 한 것입니다. 한국 같은 국회 선진화법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 원래 탄핵 조사를 시작할 때, 관례적으로 투표를 해서 과반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탄핵
시도가 딱 2번 있었는데, 하나는 정말 오래전 이고, 가장 최근이 빌 클린턴입니다. 이게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례이기 때문에 왜 투표를 안하냐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투표가 진행되었고, 가결 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탄핵 조사는 공식적인 것이 되었고,
이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또 말이 많지만, 아마 더이상 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라면서 방어하는
약발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탄핵될까? 좀 다릅니다. 아직 40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마 트럼프를 지지할 거고
여기가 지역구인 공화당 의원들은 무슨 수를 써서도 트럼프를 방어할 것입니다.
상원에서는 뭐 당연히 부결 될 가능성이 99프로이지만, 트럼프에게 더 중요한 재선은 정말 모를 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