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제가 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알고는 반대합시다'라는 글처럼 저는 이걸 신중히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소미아가 일본에게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양측이 좋은 관계였을 경우에는 한국에도 큰 도움이 되는 협상이긴 하거든요.(그럴 리가 없으니 파기되야 하는 거고 ㅋ 아베가 맺은 협상이 서류상으로는 위안부합의 조차 가장 큰 양보를 했었습니다. 지한파 맞아요 ㅋ)

그럼에도 일본의 삽질인 수출규제로 미국 입장에는 '주일미군'이 위험에 빠진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일본한테 머라 하기에는 오마바가 팔 비틀어 체결한 협정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트럼프가 당연히 반대하고요. 현재 태업 중인 국무부를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요.

5조원은 그 동안 괌 등 미국령에서 출격하는 전략자원들과 위성, 태평양 함대 주둔 및 전개비용 등을 다 합하면 12-13조 나오니 이걸 한일이 부담해라 라는 데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게 또 개그가 되는데요.

미국: 한일을 방위하는 데 들어가는 미국의 모든 주둔 및 전개비용을 두 나라(한국 5조, 일본 9조)가 부담해라

한국: 야, 그럼 그 돈 다내면 니네들 B-2 등 전략자원 전개배치 등 기밀사항을 실시간 공유해주는 거야? 그럼 지소미아 필요 없잖아?

미국: ....

한국: 매년 또 인상할 거지? 나 그냥 니네 나라 무기 매년 5조원씩 추가 수입해서 우리가 위성이랑 조기경보기 띄울께, 한반도 상공에 있는 니네 위성 좀 치워줄래? 그냥 5조원 낼테니 TISA를 실시간으로 바꾸자. 우리 지소미아는 파기.

미국: ....(ㅆㅂ 그게 가능하냐고-_-)

한국: ㅋㅋㅋㅋ 그냥 한국내 미군을 위한 인프라 비용으로 내수진작용으로 쓸께 어때?

미군 사령관: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계좌만 미국계좌로 들어 가고 제가 집행하면...

트럼프: 안돼.

여기서 포인트. 보통 이 협상을 굿캅 배드캅 포지션 국무부가 굿캅하고 미군은 당위성으로 윽박지르는 배드캅인데 반대가 되버렸습니다. 국무부가 트럼프 낙선에 아예 명운을 걸다시피 탄핵 증언하고 난리거든요. 덕분에 주한미군사령관이 나서서 중재하고 협상하는 상황 ㅋ

한국이 멀 난장까는 게 아니고, 국무부가 특수항목 자체를 신설해서 협상에 임해 5조원을 줄 근거를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아 몰라, 위에서 하래. 싫어? 그럼 싫다고 보고하고... 아몰랑 배째 시전 중입니다.

한국은 5조원이 터무니 없긴 한데, 머 돈 없는 나라도 아니고 이거 줄 명분 만들어 주면 주한미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주한미군 일반물자(도태되는 탄약 등등) 제값 주고 사겠다(전에는 폐기물값 주고 사왔어요), 매년 증액 대차게 할 거면 그냥 그 돈으로 니네 나라 무기 사서 우리가 알아 할께 이런 식입니다. 근데 줄 항목 자체가 없어요.

주한미군 감축은 워딩이 일단 거짓이고요. 사령관이 말하는 건 본토병력 순환배치 중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의회가 결의한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고, 2020 국방수권법에는 아예 금지로 바꾸면서 행정부의 임의축소를 막았습니다. 주한미군은 23,000~28,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931683.html

왜 이 6,000명 차이가 발생하냐면, 아프간 등지에 이 미 최강 2사단 병력이 필요한 미군은 본토병력을 안전한 한국에 넣고 주한미군 2사단 예하 1개 여단 정도를 아프간 등지에 전개해왔습니다.

기간 끝남 로테이션. 이 과정에 한미군사연합훈련 등 추가 이슈로 약 6,000명 정도가 중복 배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배치를 원할히 하기 위해, 국방비 감축으로 군인가족 거주지원비가 잘린 미군에게 한국 방위비분담금 형태로 좀 지원해달라는 거라 말의 앞뒤가 안맞습니다.(그래서 미국처럼 꾸며주기 위한 SOC투자가 되고 이게 한국에도 좋다는 논리였는데??)

이걸 다시 한국으로 돌리지 않거나 딜레이 시키겠다는 건데 ㅋㅋㅋㅋ 그럼 2사단 홀딩인데요?? 심지어 미의회는 아예 28,500명으로 하한선을 높이자고 하는데요?

머 저는 5조원 주자는 입장인게, 작년에 대폭인상된 게 천안함 이후 정말 미군이 전개한 훈련비용이 북한과 중국때문에 많이 들긴 했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 5조원으로 인상하고 협상에 따라 미군의 1.5티어 장비들을 받고 이걸로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이 남방외교에 나선다면 아주 좋은 결과들이 예상되서입니다.

구조가 이런 거죠. 미군의 1.5티어 장비의 한국 전개비용으로 5조원을 주고 2-3년 한미군사연합훈련을 통해 장비운용법 습득하고 3년 뒤 넘겨 받으면 된단 말이죠. 10조줘도 됩니다 ㅎ

아니면 5조원으로 평택의 SOC사업 벌이고 그래서 미군마을 만든 뒤에 평택에 외국인 교육시켜 반도체 산단 등으로 고소득자들을 위한 교류장소를 만들어 지방거점도시화해도 되고; 머 저는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국무부가 생각 이상으로 태업 중입니다.

이건 한국정부가 멀 하고 자시고가 아니고 그냥 미국협상단이 엉망이라 파토날 수밖에 없는 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