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분들을 위한 요약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의해 말레이시아-중국 인프라 개발, 메콩강 개발 등으로 앞마당인 SEA지역이 털리게 되자, 미국에게 SOS를 치고 만든 게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군사적으로는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따라 대만해협으로 내려오는 중국해군의 동향을 파악해 조어도-대만에서 막아내고

경제적으로는 지난 플라자합의 뒤 ODA를 통한 경제인프라 구축을 보다 강화시켜 경제공동체로 만들고

->요건 금융은 싱가폴, 자원은 호주, 기술 등 제조기반 제공은 일본

외교적으로는 소자다협의체로 한미일 공동체, 한호일공동체 등 중소규모 협의체로 한두 나라가 이탈해도 얇은 쿠션 여러개인 형태로 중국의 외교공세를 막아낸다.

 

였습니다만 RECP로 고생은 일본이 이득은 한국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약 끝.

 

 

배경

한국은 그 동안 베트남 몰빵 아몰랑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지역인 SEA를 좀 외면하면서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을 불러 왔습니다. 우리가 기껏 수입한다는 게 저가 노동력과 과일 정도다 보니 칠레처럼 상공부 장관이 쫓아 들어와 자국산업 붕괴에 대한 컴플레인은 일상적으로 듣고 쌩까는 게 한국이었;

 

동남아시아는 한류 등으로 한국물건을 엄청나게 수입하고 일한협력으로(일본 계약-감리, 한국 시공) 인프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직접 진출은 손에 꼽았습니다. 특히 이번의 핵심인 자동차의 경우 쌩깠습니다 ㅋ

 

이유가 일본이 플라자합의 뒤 미국에서 벌었던 엄청난 엔화를 자국내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게 되자 2차 세계대전때 깔아 뒀던 그리고 당시 화교자본 탄압과정의 빈자리를 채우며 동남아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들어 엔고 이후 제조업 밸류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잘 정리된 내용이 포스코연구원에 있어 링크 겁니다

https://posri.re.kr/ko/board/magazine_list_section/53/340 

[커버스토리]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시대, 친환경차 주도권 경쟁 치열 이 부분 보심 되요

 

그래서 지난 번 태국에서 물난리 나자 일본 혼다 등 제조업이 함께 박살났던 겁니다. 40년 텃밭.

 

 

 

함정 1. 일본이 싫은 SEA

그.런.데. 이 SEA국가들이 일본을 싫어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얘네들이 원하는 건 국민소득 1만불을 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제조업 기술이전도 추가 투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믿고 있다 GG때리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기대어 봤던 게 지난 금융위기 후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예, 말레이시아, 태국 정권교체사태에서 알 수 있듯 중국애들이 투자와 함께 지네 애들이 와서 일하고 부정부패가 더 심해져서 정부가 뒤집혔습니다.

 

거기다 진행과정의 금융이슈까지 겹치면서 서방-싱가폴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도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 그래서 터진 게 저런 정권소요사태들이거든요.

 

이걸 보고 일본이 구관은 명관이요 중국 견제할람 저를 써주세요~하고 미국한테 가서 살랑방귀끼고 얻어낸 게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 중국이 기존 방식에 대한 대체재로 들고 나온 게 아시아태평양지역 FTA인 RCEP입니다. 미국이 주장했던 TPP는 트럼프가 탈퇴하면서 무너졌다 보니 얘 밖에 답이 없던 거라 진행한 건데 이게 또 인구 34억에 그나마 이 저금리 시대에 성장하고 있는 곳이네?? 

일본이 자기 텃밭 다시 챙긴다고 가보려고 한 게 저 인태전략. 근데 이미 일본은 탈락. 거기다 원하는 형태의 제조업은 진즉 무너짐. 그러니까 제조업에 1-5단계가 있다면 5단계는 사실 독일/미국 뿐이고 4단계는 일본/한국 3단계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 약간 2단계는 중국-기타 국가라고 보심 됩니다.

근데 중국은 봤더니 식민지시키겠다는 정치적 야욕이 너무 강력함. 얘네도 아닌 거 같애...

 

대안은 돈만 주면 OK하는 한국. 그 동안의 어글리코리안은 한류로 이미지 세탁 완료. 필요한 제조업 다 있고 거기다 이미 일한협력으로 꾸준히 진출은 한 상황(계약주체는 일본이나 일은 한국이 함. 한국은 돈을 일본에게 받는 구조, 소위 1차 하청)

 

그래서 지난 4-5년 간, 뻔질나게 한국에 와서 하자는 데 우리 503이 패션쇼만 하고 어리바리했었습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면서 신남방정책으로 가면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함정 2. 내부 이슈 해결 포기한 한국->기대감에 폭발하는 SEA(특히 인니)

내부적으로 사실 이미 한국의 인건비 및 제조업 설비투자시기가 한계점에 오른 게 이미 503 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한국에 재투자하라고 빌면서 유보금 투자해 근로자 7년 고용 보장 조건으로 상속세 혜택 주겠다고 하는데 쌩까고 일단 너님은 탄핵 ㄱㄱ 를 외친 게 지난 3년. 그걸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전면항복했습니다.

 

150개 정도 대체 안되고 나머지는 국산화 및 멀티벤더 체제 구축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그 동안 라인 안깔고 버티고 있던 기업들, 상속인정비율 높여 달라고 버티던 거랑, 환경 규제, 주 52시간제 무력화(재량 근로제 확대)

 

거의 백기항복 수준으로 지난 2년 반동안 버텨 오던 걸 다 풀어 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쓴 '쩝... 오늘 문재인-홍남기 발언 보면 재벌에게 백기투항이네요' 이거;

 

그 동안 미비하던 설비투자 이유가 3가지였습니다.

1. 지난 10년 동안 벌은 미친 듯한 자금(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지주회사 형태로 상속은 했지만 빼먹기 어렵게 됐다 보니 아무 것도 안하고 버티기(112%대의 부채비율)로 좀비기업화.

 

2. 신규투자 꼭해야 하는 곳도 G20의 빡세진 환경 규제로 돈도 많이 드는데 이미 지난 10년 동안 공장 설비 잘한 기업들과 가격경쟁 자신 없음. 오죽하면 일본 보다 한국 제품이 비싸겠음. 국내이동인데; 근데 환경규제도 안지키고 유예 중. 

 

3. 거기다 사람은 갈아 넣는 게 제맛이라고 산재 비중 극대화... 인건비 높아지는 꼬라지는 못본다. 내 현금 나간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 동안 정부와 재계가 싸우던 게;

1. 상속 인정비율 높여줄테니 AI로봇이 나오기 전까지 7년 동안 의무고용하고 고용 늘려라. 이것 때문에 M&A가 막혀 있었습니다.

2. 신규투자시 스마트팩토리하면서 공장환경을 좀 더 사람 답게 만들고 산재 못 숨기게 시스템화해라

3. 주 52시간+최저임금 강화로 제 값줘라. 중국 보다 싼 게 말이 되냐. 

 

이 부분이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M&A 적극지원(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주식비율 장난이나 투자금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거 잡기 힘들어서 거의 막아 놨던 건데) 결국 우회상속과 지배권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경규제 - 이거 국제 기준에 맞춰 하지 않으면 한-EU FTA 등에 불공정으로 걸릴 건데 이걸 전쟁이란 표현으로 유예처리해버리려는 듯;

재량근로제- 기존 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이 포함되게 ㅋ 이런 식이면 주당 100시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재계 요구는 1년 365일)

 

왜놈한테 항복하느니 국내 재벌들한테 양보한 건데.. 씁쓸합니다. 재벌은 하늘이 돕나... 이번 지원으로 한 10년 시간 벌리지 싶은데 재용이 감옥 문제 빼곤 다 양보한 느낌입니다.

이걸 곱게 포장한 결과물이 민관합동투자 400.8조입니다.

http://www.korea.kr/news/top50View.do;JSESSIONID_KOREA=OgpjA2DQ1Mizj4s3h_FM1KUzZAFCKRpKMzFafBfTsqiw-BG26f-_!1281856192!-1252062781?newsId=148863426&cateId=subject

 

이 투자는 한국내 4단계의 일본 대체에 집중된 거고요. 손절해야 하는 3단계 투자(중국/한국에 있던 제조업+노하우)는 글로벌 생태계가 그러했듯 하위 개도국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일본에게 기대했던 SEA가 말아 먹고 중국한테 말아 먹고 한국을 바라보며 초롱초롱 그걸 곱게 포장한 게 한류+_+

 

근데 한국에는 나쁜 소리인 게  중국때 날린 일자리처럼 이제 또 SEA진출로 일자리 날라간단 이야기입니다. 소위 광주형 일자리로 광주의 중상층 급여가 2800-3200 수준이었는데 그 마저도 내부 반발(노조+법)에 막히자 이걸 포기하고 인도네시아에 공장 짓겠단 이야기.

그만큼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져 답이 없고 어차피 7-8년 뒤 차세대 AI가 나오면 어차피 없어질 일자리인데 그래도 좀 지켜줄라 했지만 유권자들이 거부하니 국익을 위해 넘겨 버린 게 이번 협정입니다.

 

나라로만 따짐 이 이상의 윈윈이 없는+_+

 

 

 

이득은 준재벌과 한국, 손해는 한국 유권자와 일본이 ㅋ

이게 좀 어이 없긴 한데; 이 협정과 한일경제전쟁으로 손해를 문재인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등으로 국내 일자리 지키려던 정책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요. 일본은 그나마 남아 있던 SEA의 추가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그 동안 일본이 만든 경제 협정에 따라 필리핀의 부품이 태국(최종조립국가) 가는 건 무관세인데 만약 한국의 부품이 태국가게 되면 관세가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일본 주도가 아니면 이득을 볼 수 없는 외교적 경제장벽이 존재했다는 거고 이 덕에 30년 넘게 자기 앞마당으로 개꿀 빨았는 데 뚫렸습니다. 

 

일본에게 남은 희망은 국내 대기업 건설사들과의 협력으로 SK라오스 댐붕괴사태 방지를 위한 파트너쉽 정도? 추가 투자가 어렵죠. 이미 경제산업구조가 바뀐 상황이라; SEA의 니즈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냥 주택연금 받아 먹고 사세요가 되버린... 아님 동남아 언어 배우고 현지서 고생 좀 해서 자리 잡으시거나요; 이미 베트남의 사례도 있고...

 

그게 특히 이번 인니에 현대차가 제조업 공장 짓는다는 소식. 한국내 대기업 노조는 간담이 서늘한 가격경쟁력인 거고 재벌입장에서는 제 2의 광주형 일자리 따위 막아봤자 각잡고 덤빔 니네 죽어라고 알려 준 거. 추가 일자리는? 머 있겠어요? 한국에서 부품 수출만 하고 조립을 거기서 하면 인니 정부가 가만 있을 것도 아니고 이 협정은 이 SEA권역 전체에 대한 자유 무역인데 1-3하 하청의 전면적 진출은 불가피합니다.

 

이 덕에 재벌도 아닌 게 재벌짓거리하고 싶어 하던 준재벌들은 마지막 가업 승계+손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동안 지주사체제로 변경은 되었으나 결국 돈을 빼먹는 게 상속과 배당 밖에 없는데 이게 지 맘대로 안되다 보니 짜증났고 그 짜증을 갑질로 풀었는데 이제 그 갑질 조차 못하게 되자 죽어 버릴 거 같다고 그 깽판 치고 살았던 거거든요.

 

동남아 가서 합자하고 5-7년때 SEA기업에 팔고 손털어도 된다는 거죠. 한국은 이 덕에 일본의 앞마당을 확실히 뺏을 수 있게 됐고 그게 이번 일본의 경제장벽을 무너뜨린 RCEP입니다. 

 

이걸 일본의 방해를 뚫고  모든 SEA국가들과 개별협정을 맺어야 하는 난관이 있어 높은 수준의 외교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503때 못했던 건데 이번 TPP붕괴와 미국 일방주의 외교 사이에 한국에 큰 이득을 가져 올 수 있는 협정을 맺은 겁니다.

 

 

참 좋고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인데요... 왜 요즘 굳은 얼굴로 짜쯩내면서 관료들 몰아 붙이고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지 참 속이 썩어 문드러 지겠구나 싶습니다.

 

 

 

잡설-부동산

아래 부동산 관련 글이 있으신 데 이렇게 수도권과 각 주요 도시 인근의 주요 제조업들의 일자리, 경북의 휴대폰조립공장이 LG를 마지막으로 다 없어지고 베트남 간것처럼 SEA지역 전체로 뿜어져 나갈 거란 거죠. 이걸 막아 보겠다고 하다 올해 중반부터 그냥 포기한 모양새. 고용주들인 준재벌들은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해 1세대가 죽어 상속세 내기 직전까지 버티다 해외서 합자법인 털겠다는 거고 그 과정에 한국내 일자리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유지/축소될 겁니다.

 

부동산 글에 적다 말았는데, 정부 부동산의 중심축은 52시간제를 통해 해외와 같은 형태의 거주여건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외국도 통근시간 2시간 넘는데 잘 사는 게 마을버스급 버스 부터 대형버스까지 교통망이 촘촘한데다 탄력근무제와 52시간 준수로 분산이 잘되서 인간 다운 삶이 가능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처럼 밤 10시 퇴근 시키고 9시 출근시킴 저라도 출퇴근 지옥이 싫어서 서울에 집삽니다. 당연한 인간의 욕구고 그러다 보니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폭등하는 것뿐.

 

그걸 막는 게 일단 강제적 조치로 대출을 묶고 2025년에 공급될 대규모 수요까지 기다리라는 데 그럼 애를 냉동보관해서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님 반품할까요? 신도시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아이는 토착민 아이들의 괴롭힘과 왕따에 부족한 교육시설, 아빠는 출퇴근 지옥, 엄마는 외롭고 힘든 독박육아인데?

 

그런데 현실은 4차 산업 ㅈㄹ 염병으로 교통망 확충에 특정 기업과 토착버스회사의 이권만 배불려 주게 됐고 택시는 여전히 개짓거리 중. 자가출퇴근할래도 도로는 예산 묶여 미친듯이 막히고 이제 계획 잡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4-5년 대출 받아 버텨도 나중에 집팔 때는 도로 뚫려 집값 오를 거니까 대출 상환 가능하다니까? vs 정부는 그렇긴 한데 그 5년 뒤에 서울에 공급 폭탄이라니까? 니네 집값 지금처럼 못올라요. 너님 상투잡는 다니까. 거기다 위에 보듯 일자리 불안하잖아. 그만 하지? 니네 일자리는 앞으로 해외거주 4개월 이상 잡아야 하는 일자리가 될거야.

 

무슨 말이냐면 공급도 ㅅㅂ 최경환이 나간 뒤 문재인 대통령 1년 차 때까지 국토부가 눈치본다고 공급계획을 잡지 않았고 시장수요도 불안해서 멈췄다 보니 공급절벽이 있습니다. 최경환이 이명박근혜때 청약광풍이라고 신도시 공급을 멈추고 더불어 SOC연결을 위한 토지매입도 멈춘 댓가가 지금인 거고요.

 

당시 30대는 재건축 주도와 월세형 리츠 등도심형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철폐로 대출보다 비싼 월세와 위험한 치안환경에 불나면 바로 죽는 그런 상황에 살다 40대가 되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사기로 맘먹은 게 지금입니다. 이미 뇌에 확실하게 상처로 각인되서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30대는 그런 40대를 보았으니 수도권에 집을 사느니 취업과 동시에 일단 서울에 집사는 게 삶의 목표가 되버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되고 나서부터 2017년 말부터 사람들이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예, 정권이 정통성을 가지니까 안심하고 미래계획 세운 게 마용성 폭등이란 결과물이고 강력한 문재인 지지자층인 3040이 이 폭등의 주범인 상황인 거죠.

 

이제서야 국토부가 일해서 공급계획 잡은 게 2025년에 터지고 그때는 사실 일자리가 많이 흔들릴 상황이라 저 수십억 집사기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 2기 신도시SOC도 확충완료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되면서 공급폭탄 떨어지니까 안정화되긴 할 겁니다.

 

여튼 서울에 집사는 건 사실 직장만 안정되고 능력되면 권할만 합니다. 수도권은 저 SOC연결의 결과물 예측이 쉽지 않거든요. 전 GTX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그냥 그거라도 좀 해라라는 정도일 뿐; 사실 토지보상금으로 뿌리고 교통망 확충을 전통적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협의에 시간이 너무 걸리니 어쩔 수 없는 거지... 거기다 수도권 SOC가 완전해질 10년 뒤면 재건축 법적 년한 꽉채운 서울 대형 아파트들이 안전이슈로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집값 또 못오릅니다. 그 다음은 분당재건축 있어요.

 

투자관점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결혼했을 때 ㅅㅂ 하필 이명박근혜였네 하고 그냥 살던 데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고 지금 집값 오르는 건 어차피 지금 생기는 일자리로는 못사니까 30대는 삶 자체를 재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세대와 달라진 투명해진 세정활동이 시세차익을 미국 증시에 뱅가드 펀드 같은 데 투자한 누적수익율 보다 높게 거둘 수 없게 막아 놨습니다. 정확히는 2%정도 더 높게 나오고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담보로 쓰기 좋겠으나 환금성이 저 2%를 상쇄합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문들이 곧 죽어도 현금 쥐고 있으라고 하는 상황에 부동산 몰빵은 비합리적이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