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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징수강화법 근황
오랜기다림 | 추천 (0) | 조회 (514)

2019-12-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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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한 사람이 1만 8천명,

1조 7천억원을 찍어서 징수강화법이

만들어졌는데, 국회에선 일부 의원들이

 

"징수할 권한은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면서 억지로 무산시킴 ㅋㅋ

아......이건 한국당 놈들 죄다 구족을 멸해야 나라가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