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에 올라온 글을 보고 어떤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강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는데 법적 처리 과정에서 합의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판결 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먼저 합의란 일반적으로 가해자(피고측)의 선제시를 전제로 합니다.

반성, 화해, 용서, 소정의 보상 등의 성격으로,

사건에 따라 훈방, 감형, 집행유예 등 처벌을 면하거나 수위를 낮출 목적을 달성하고자 피고측에서 합의할 의사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을 뿐 피해자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에 대해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해공갈, 꽃뱀, 각종 사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가해자의 합의 목적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목적은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일 수도 있지만, 한 몫 땡기고자 하는 목적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보통 요구조건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해자(피고측)의 선제시를 전제로 합니다.

2. 국선변호인은 왜 피해자와 합의에 제대로 개입하지 않는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지 가늠이 되지를 않습니다.

송사과정에서 피고측이 합의에 미온적인 부분이 아쉬운 것인지,

아니면 나는 피해자이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 앞에서 피해자(원고측)와 가해자(피고측)은 선과 악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군과 적군이 있을 뿐입니다. 피아식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방어권을 위해 배정됩니다.

가해자가 선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역할 상 가해자의 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주고, 피해자를 위해서 일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준다면 그건 보통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변호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불순한 이유겠죠. (부당한 합의 요구 등으로 사건의 본질과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두번째는 위에서 설명한 합의의 목적에 대한 이유입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재판에서 가해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뤄집니다.

가해자의 입장, 가해자의 사정을 제외하더라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넉넉한 합의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enoth님께서는 사건에서 비롯된 심리적 트라우마로 상담까지 받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합의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합의 사실은 참작이 되고,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테니까요.

enoth님은 그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국선변호인은 왜 합의에 제대로 개입해 주지 않는가.

그냥 가해자의 입장이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 의사가 없거나,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피해자가 생각하는 조건과 상이하거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합의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3. 그러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

민사로 못받을거라고 했다는 법률 상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간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일반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형사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물리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아래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83388&cid=40942&categoryId=31716

참고하시고 재판이나 심리에 출석해 증언으로도 구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 합의나 보상이 이뤄진 경우 같은 사건 아래에서 추가로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 받아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