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로 요약하면,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잘해봤자 욕이나 먹고 결과물은 비슷할 건데 저렇게 하루하루 죽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원칙만 말하는 지 모르겠고…

 

문재인 지지자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대중영합적 스탠스를 취할 수도 없을 만큼 한쪽으로 몰고 있는 거 같아 화나고요.

 

언론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 들어 반응하는 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 지지층과의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응해도 분란을 일으키게 되니 최대한 자중하면서 표로만 보여준 게 김대중 대통령 후보당시의 대한 전국지지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빨갱이 프레임 하나 말고는 도무지 흠결을 못찾게 된;

 

그래봐야 결국, 안될 거 같은 상황으로 몰려 가는데 맨날 실패 실패 잘못 잘못 앵무새도 아니고 저러는 인간들 보면 화나고 그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꾸역꾸역 참고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보면 임진왜란 당시 류승룡, 권율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둘다 관두고 골골대다 몇년 못살고 죽었죠. 보다 보면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머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서 짜증만 납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인식

 

전 정부가 단 한명의 국민의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주는 건 감사한데, 굳이 저렇게까지 모두 과잉보호와 과잉방역을 해야 하는 건가 잘 모르겠단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긴 한데 잘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이 있는데 왜 저러지? 싶은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 "좋은 의도의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의도의 정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권 초반의 부동산 대응 실패처럼 인간을 선하고 합리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이성적인 신천지같은 집단이나 예배 강행하는 대형교회와 같이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니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내린 질본의 대응체계(격리수준의 통제관리)가 정작 중국인들에게는 잘 적용되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란 평가를 받은 반면, 내국인에 대한 동일 통제는 신천지라는 비이성적 집단들로 부터 무너지면서 이 난리가 난 걸 보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단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가 일은 엄청나게 잘하는 건 맞는데 결과물이 별로인 이유가 이런 접근법이 너무 착해서 완전한 상식 밖의 상황을 대응할 플랜B를 알면서도 모범생처럼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려고 너무 아껴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을 믿고 자가격리 및 연락처 확인했더니 1월 말부터 도망가서 연락 두절된 신천지나 현재도 숨기고 전파시키는 대구공항 직원같은 신도나 아 몰라 문재인탓 이러는 병신집단이 상식을 파괴하는 데, 왜 상식적으로 대응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대통령예하 공무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내몰려 있어야 하는 건지-벌써 둘이나 자살했고 문통은 이가 다 빠졌죠. 모르겠습니다.

 

과거 탄핵당시 지지율과 집권당시 지지율차이처럼 사람들은 상식과 제도적 법집행보다 그냥 밀어 버리는 시원한 걸 기대한단 말이죠.  

 

모든 국민이 깨어 있는 시민인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는 현실인식이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의 플랜B 말고도 처음부터 실패를 예상한 탈출구 같은 플랜이 있었어야 하는데 플랜A에 올인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플랜B를 만들어가겠다는 인식을 했고, 플랜A가 신천지 전까지 너무 잘 되었다 보니 "거봐라 사람이 죽었잖냐. 모든 것은 문재인 탓" 이런 식의 기레기들의 공격에 힘들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흐름으로 보아야 - 선제적 대응? 되기는 했을까? 그 놈의 마스크, 마스크

 

신천지라는 병신집단의 생화학 테러를 알기 전과 후의 정부 대응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봐야 실패했다고 폄하하는 건 지극히 결과론 적이고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지금도 중국인 프레임이 먹히지 않자 중국내 입국자 이야기하면서 막았어야 한다는 데 어이없죠. 그럼 우한이 봉쇄되던 그 시점에 자국민들의 입국을 막고 격리했어야 한다는 건데 현재 추적대상이 되는 신천지 교도들은 이 전후 시점에 이미 한국에 들어왔었죠.

 

중국 눈치 보는 게 아니고 현지 대응 추이에 맞추어 발열검사 및 제반 준비를 다 한 가장 빠른 대응이 신천지발 생화학테러 전의 방역이었습니다. 마치 아쉽다면서 키득거리는 선제적 대응이 아쉽다. 어쨌다 소리 다 비웃는 겁니다.

마스크 부족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내 유통업자의 사재기가 81%의 물량을 잡고 풀지 않았던 거고, 생산물량 자체가 중국에서의 부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라인이 제대로 가동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초반 질본의 과잉대응(신천지 전)으로 KF80/94 수요가 폭증해 일시적 랙이 걸렸던 것뿐이라 아쉬운 대로 면마스크 쓰면 되는 데 이 며칠의 흐름이 급반전 된 걸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스킬적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처럼 저 같은 고위험군도 면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바르게 쓰면 됩니다. 

 

질본을 의사들과 해외방역당국이 칭찬하는 게, 확산세가 멈추어 여유물량이 잡히자 마자

- 해외는 진원지인 중국에 물량을 제공해 사태를 조기종식시키는 데 공조했고-한국이 중국발 코로나사태 최대 경제피해국입니다. 정신차리고 혐중발언해야 합니다. 초반 저런 제스처 안했음 골치 아팠을 겁니다.

- 국내는 이렇게 끝났을 리 없다며 숨은 감염원을 찾기 위해, 검사자를 폐렴 증상자로 확대해 31번과 신천지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감염원은 다 막아냈고 국내 감염원을 찾아 방역하고 처리하는 현재의 과정이 세계적 모범사례입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경제적 피해

 

경제적 피해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신천지 때문에 날라간 돈이 17조(경제성장율 1%가 이 정도입니다)가 넘습니다.

 

 이걸 회복시키려면 다시 5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세금감면으로 20조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1%당 12-19만명 정도 줄어들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규모가 저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기재부가 괜히 책상물림처럼 경제성장율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의 공포마케팅에 이용되는 건물폐쇄를 굳이 계속 해야 하는 지, 이에 따른 제조업 공급망 정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이제는 방역 뿐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결국 신종플루 때와 결과물은 비슷할 건데 경제적 피해는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커진 걸 감안하더라도 훨씬 심할 거라는 거죠. 잘했는데 성적표는 나쁠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과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요.

 

정부가 판단한 엑시트 전략의 분기점과 골든타임이 3.1절 메시지 인데요

 

 

 

엑시트 시점으로 잡은 3.1절의 메시지-단합과 희망의 대책

 

단합과 희망으로 2주간의 자발적 사회격리를 통해 확산을 막으면 신천지발 사태도 2-3주 만에 막아내는 세계 방역보건에 있어 하나의 기록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단합은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들의 자발적 자가격리와 마스크 사용으로 영국은 한국 보다 많은 유학생과 관광객이 와 있음에도 13명으로 막고 있습니다.(네 한국의 신천지 이전이랑 비슷한 수준이예요). 잘하고 있으니 계속 잘해달라는 거고 혐중/혐한이 좀 사라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저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라는 녀석을 통해 나왔고 현재 홍콩에서 애완동물도 감염된 걸 확인했습니다. 네, 박쥐 등을 통해 북한에서 내려오면 지금 이 짓거리를 계속하고 토착화될 우려를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도 방역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나마 국경폐쇄해서 사태확산을 막고 있지만-이 조차도 잘 안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데, 도와줘서 지들이 알아 할 수 있을 때 막아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룸 우리가 피곤해요. 한국도 신천지 때문에 미치겠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답 없습니다. 멧돼지는 보이는 대로 쏴죽이기라도 하지, 철새랑 박쥐를 어쩔 건데요? 동물감염까지 커지기 전에 윗쪽도 막아야 그나마 됩니다.

 

질본에서는 환자분류를 3단계로 나눠 분산수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를 제끼고 국무총리가 가 일 안하고 징징대면 바로 옆에서 민원처리하듯 지자체로 수용을 바꾸고 이를 위한 장소마련과 분류에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장소는 신천지에게 공간활용을 허락하도록 요구 중입니다.

 

그외의 잔업 까지 국무총리가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으면 문재인이 대구 죽인다는 프레임이 공고해지는 상황이 어이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 보낸 거 분류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게 경북도지사, 대구광역시, 각 군수, 시장들이 할 일인데 왜 안하고 기승전 문재인인 건지... 그것까지 일일이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하면 지방자치제를 왜했대요? 아직 관짝에 못질 안한 노태우부터 죽이지?

 

여튼 3월 14일 정도까지만 이 추세로 확산을 막으면 영국수준으로 떨어 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경기를 되살려야 할텐데 위에 잠깐 언급했듯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기업과 국민에게 돈을 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엑시트해서 경증환자 지역은 공장과 업무를 재가동시켜야 경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자발적 사회격리 2주에 대한 호소를 한 게 3.1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엑시트 시점은 3.1절-정부의 대책과 추경 천명… 암담한 경제 대책...추경

 

제가 며칠 전 정부대책을 보고 빠직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거고(즉, 코로나19종식 전에는 효과없음-근데 보통 이런 건 몇개월 더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대책의 중심 축이 감세에 있어 결국 직접세 비중이 낮은 중하위 소득대상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 제도 상의 대책이라는 건, 앞으로 나올 추경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식처럼 '비상시국이니 비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걸 윤석열처럼 대놓고 개긴 거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긴급재난상황의 추경은 계획 집행 협의 통과까지 3-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진행과정 동안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 코멘트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대책 발표 전, 추경에 대한 공식입장문도 이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추경이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게 돈을 기재부가 찔끔찔끔 풀면서 효과를 못봤기 때문인데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그런 대책이었어요.

 

예를 들어, 대구경북지역 등 코로나 발병지역을 소득주도성장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인구수X코로나 기간(2-3개월)X최저생계비를 뿌린다고 하면 선거, 경제, 한국복지정책 레코드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이런 방식을 모색하라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돈이야 추경으로 마련한다 해도 앞단의 본예산 작업에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야 위의 선제적 코멘트로 심리를 살릴 수 있는데 끽해야 하는데 돌봄휴가 지원비 50만원-_-;

 

더 슬픈 건, 긴급추경을 3월에 합의한 만큼 새누리당과 기재부가 일하기 편한 원하는 감세 중심 추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표상으로만 좋아지지 실물 경기는 좋아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비상한 대책은 관련 법제를 수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합의 없는 추경안이 3월 중에 통과되는 건데 총선에 앞도적으로 이겨 2차 추경을 한다 쳐도 그럼 9-10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중하위소득계층이 세금을 낸 게 거의 없으니 감세중심의 추경은 건물주와 기업만 좋아지는 거고 그 중소기업이 죽겠다고 찡찡거림 월급지원금으로 들어가 결국, 그 기업주만 괜찮은 게 됩니다. 기업도 살리긴 해야 하는데 대규모 추경으로 이 기업들의 생산과 소비를 같이 자극해야 하는데 감세 중심 추경은 이 소비 자극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해외도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조차 안될 분위기... 

 

 

 

추경관련 취재 따라갔다 기자들 하는 소리나 소위 현장 반응을 좀 봤었는 데 굳이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을 만큼, 일단 넌 잘못이란 스탠스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도 화나서 그냥 신천지 때문에 방역 뚫렸더라도 그렇게 떠드는 그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대구/구미/청도 정도는 계엄령 상태에서 중국 공안처럼 집집마다 쳐들어가 패고 강제수용하면서 가둬놨어야지 무슨 좋은 소리 듣겠다고 저러나... 머 어차피 다 문재인 탓이라고 할 건데

 

옆에서 조용히 듣는 새끼들도 혜택은 쳐 먹어도 투표는 그래도 새누리 이러드만, 대충 편하게 가고 어쩔 수 없었다 드립이나 치고 포퓰리즘 적으로 대충 포항특별법처럼 처리해주고 죽든 말든 하지... 머 치사율 2%대 질병이니 대충 98%는 살건데... 그냥 죽이지. 챙겨 줘도 ㅈㄹ이야 새끼들이  ㅅㅂ

 

MB는 수십 조원 챙기고 감옥도 지 맘대로 여행가듯 나오면서 테니스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데...

에휴... 진짜 내가 싫다고 안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시켜놓고 왜 시비야 이것들아 이런 말 하고 싶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