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밑에 좋은 글을 써주신 narayagaja님 글도 있긴 한데요.

좀 더 정치경제적으로 풀어 말하자면,

1. 일본의 불투명한 방역... 어차피 했어야 할 입국제한조치

일본의 불투명한 방역이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방문자 수는 12월만 하더라도 255,356명이었고 이 조차 줄어든 수준입니다. 중국의 508,877명에 이어 2위입니다.

중국은 이미 몇 차례 적은 바와 같이 철저하게 검사와 동선파악이 가능한 상황이어 방역에 성공한 반면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의 방역정보 미협조 및 불투명한 상황에 확산세가 있어 일본이 조치하지 않았어도 이번 주 정도에는 했어야 할 상황이 CNN 등을 통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불투명한 방역은 1/20에 달하는 검사자수에서도 드러나죠. 

도리어 현재 비상이 걸린 유럽-이탈리아, 이란은 한국 방역상황을 확인하자 믿고 입국해도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에서처럼 특별기 띄워 귀국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2. 정치적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2.1. 이게 백번 양보해서 일본 보건장관이나 관방장관 선에서 한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시적으로 막는다는 식으로 나왔으면 그냥 한국이 ㅅㅂ 이러고 넘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총리인 아베가 직접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방역실패에 대한 뉘앙스를 중국과 한국, 특히 한국을 앞세우며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을 보였고 방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발표하지 못해, 한국으로 치면 동아일보 같은 마이니치 조차 님아... 이건 좀... 아닌 듯? 이라고 해줬습니다.

2.2. 거기다 병신 짓인데 상호주의에 입각한 90일 무비자 정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사전 협의하지 않는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고 지난 번 수출 규제 때와 마찬가지의 일본의 자해적 행동이라 일본 언론 조차 문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도 무비자를 취소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일본 주재원들이 바로 수출역군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의 무역역조 현상에 따라 그다지... 당장 일본이 지표상으로 훨씬 크게 손해봅니다?

3. 강경한데 우회로를 만든 조치

일단 일본 경유 비행기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동북아 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합니다.

외국도 엄연한 UN가입국가인 한국을 자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에 WTO도 그렇고 위의 WHO도 그렇고 그만 좀 하지?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교묘하게 비트는 데 5일 일본 조치 발표 6일 WHO 화합발언 7일 한국정부 조치가 나온 거라 WHO가 지적하는 건 일본의 대응입니다. 

당연히 무시당한 국가 입장에서는 강경대응 해야 하는데 강경하게 일본 대사를 초치하면서도 대응은 세련되게 그저 방역이 문제라며 특별입국절차 대상에만 포함시켰습니다.

거기에 중국과 동일한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만 들여 1의 해당하는 방역에만 신경 쓰게 했습니다. 방역은 중국, 일본 모두 14일 자가격리 및 위치추적, 3단계 발열검사 및 코로나3법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인신구속(강제격리/입원) 허용입니다.

방역은 방역으로 대응해야지 정치와 선거에 쓰지 않겠다는 조치입니다. 요게 센스인게 WHO가 말한 방역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란 지적에 딱 맞는 대응입니다. 

일본 본토에서 조차 호응 받지 못한 아베의 조치에 대해 한국언론과 자한당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척 지지하는 분들만 편들거나 정부의 조치에 대해 비난하는 웃긴 상황입니다.

전 지난 7월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미쳐 돌은 거 아니냐면서 그 동안 막고 있던 위험법이라든가 상속 문제를 풀어 버린 걸 보고 비이성적이다, 재벌에게 백기투항이다 라고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격을 떨어 뜨리고 한국의 격을 올린 센스 있는 대응입니다. 비이성으로 흐르기 쉬운 이 상황에 일본이 코로나를 국내 정치를 위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감정적 대응을 강요했지만 한국이 침착하고 수긍할 수 있게 처리하면서 아베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