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반대하는 청와대, 문프는 다 계획이 있구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89262

 

불편한 진실이... 기본소득 형태로 중앙정부가 직접 지불하게 되면 역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게 될 거란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이거 앞으로도 못 없앨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럼 세수가 줄기 시작한 게 작년인데 이걸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검증되어 전국단위로 확대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 아직 실험 중인 대책이고 그래도 해보자고 했다가 2년 내내 공격당하다 결국 장하성 교수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을 세운 게 중앙정부가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닌 현재 지방에 남아 있는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시범지역을 만들어 거기에 지원하자는 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청년수당으로 마찰을 빚었던 걸 확대하는 개념이죠. 이를 위해 지자체장들과 협력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이 지원하는 건 긴급생활수당 같은 형태로 가자는 게 정부 생각이고

지방정부에 현재 세계잉여금이 68.7조가 쌓여 있는 걸 활용하자는 거죠. 코로나 방역예산을 쓸 수 있는 재난안전기금도 3.2조원 정도 있고요.

 

 

과거 용인시나 인천시가 보여줬던 행태처럼 지자체가 방만하게 쓰다 보니, 중앙에서 여러 법령을 통해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시켜온 게 근 12,3년 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이 잘 되지 않는 현재 중앙이 국민 전체에게 지원하는 방식 보다는 지자체가 직접하고 이 법령해석을 유연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미 재난안전기금의 경우, 12월에 자율성을 확대시켜놨습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에 부담을 덜고 시범적 진행이 가능하게 각 지자체별로 충분히 확보한 돈을 가지고 지역사랑화폐든 현금이든 지방재정을 통해 진행하고, 부족한 지자체가 있다면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가 기본소득에 대한 청와대의 기본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검증되면 중앙정부에서 말 그대로 기본소득으로 법제화.

 

그래서 발빠르게 민주당계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가 민주당계인 쪽들은 갑자기 없던 돈 나오는 것처럼 지급한다는 거고, 그러다 펑크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그걸 사주는 형태가 가장 빠르고 효과가 좋다고 본 겁니다. 총선 이후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니까요.

 

머 기본소득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기본소득을 지급 선언한 나라들 공통점이 서비스산업 비중이 과반 이상이고 대단위 제조업 경쟁력이 부족한 나라들(미국 예외)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보수적 기재부에 대한 분노와 현실적 한계로 빛바랜 그간의 추경과 대책들

 

지방재정 69조원, 이게 통짜로 있는 돈이 아니고 항목별로 각 법령에 의거한 시행령으로 막혀 있는 거라 지방정부가 쓰려고 조례를 만들어도 행안부가 거부권 행사하고 그 근거를 기재부가 댑니다.<-이게 홍남기 부총리가 열일하는데도 제가 계속 화내는 거. 보수적 법해석을 통해 자전거의 앞바퀴는 막아 놓고 뒷바퀴인 감세중심 추경만 하는 부분.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가 없죠.

 

이걸 의회 내서 여당이 싸울 수 있게 안이라도 내줘야 힘을 받아 청와대+여당 vs 자한당+기타로 싸우는 구도에서 기타를 땡겨와 법안 개정이 가능한 데 40%룰도 그렇지만 내가 왜 그 욕받이 하냐? 난 법이 정한대로 일하는 공무원이란 스탠스를 유지합니다.

 

강금실 때랑 비슷한 건데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액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무직인건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할일만 최선을 다해 한다라는 건데 그 할 일이 확장된 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개정될 때의 준비만 퍼펙트하게 해놓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 

 

잡설이 길었는 데, 기재부에서 이번 대책과 1차 추경을 기업 지원 중심과 저신용 자영업자들의 대출지원 형태로 갔고, 이 와중에 또 TK가 1조원 뺏어 먹었다 보니 이 긴급생활안정수당도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인 2주란 시간의 한계도 있었고요.

 

거기다 이게... 제 2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장과 대통령이 할 이야기지 중앙행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 살림은 다 큰 동생네 집 살림에 가깝거든요.

 

안타까운 건, 지금 미국이나 스페인, 홍콩에서 하는게 왜 슈퍼 지원금을 말하냐면 보수 언론이 지겹게 떠드는 것처럼 경기는 심리라, 심리를 자극해 안정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결국 다 하긴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자한당 반대를 상수로 두고 진행하다 보니 찔끔찔끔해서 효과도 떨어지고 돈 만쓰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추경이 나오게 될 거고, 유력한 게 4대 보험료 면제로 정부가 대납해주는 형태로 가고, 부가세 면제 여부가 쟁점인데 좀비 기업들 때문에 부가세 면제를 300억 이하로 나눠 지원할 지 아니면 부가세 면제 대신 다른 카드가 나올 지 모를 상황입니다.

 

 

 

세계경제의 공통문제-일본화되가는 경제, 자산가격 버블

 

이게 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게 됐나 생각해보면; 금융위기 때 쏟아낸 과잉유동성으로 자산가격 버블은 심해질 뿐더러 좀비기업들이 너무 많아져 새로운 경제활력이 될 주체들이 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 될거라 생각했던 IT주들은 IT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특성으로 나라에서 제법 키워 놓으면 모두 미국의 실리콘 밸리로 가버리면서 자국내 혁신을 이끌 주체가 부족하게 된 상황.

 

그러다 보니 미국 IT중심주들이 저금리로 인한 혜택과 시장 독점현상이 가중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경제활력이 될 법한 될성 부른 떡밥을 M&A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혁신이 미국에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소리.

 

이렇게 미국 IT주들만 따로 놀다 보니 저거 언제 터지냐 하면 서 작년 초부터 나온 이야기가 끝물이다. 리세션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부분부터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소위 독일의 반자본주의적 임대료 제한정책 같은 것들. 그로 인해 이미 국민은행이 든 펀드가 사고 터지고 그러던 중이었;

 

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글도 썼죠. 

 

 

 

기본소득 지급 vs 금리인하, 감세 추경 확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시장중심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이미 금리가 너무 낮아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고, 코로나19사태의 핵심은 실물경제의 위기기 때문에 정말 긴급한 항공여행업계와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조달금리 인하 정도 빼면 무소용입니다. 

 

정부재정을 중심으로 돈을 써야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고용을 창출할 게 아니니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감세해서 이익율 보전해주자. 고용이 최고의 복지다.

죽을 기업들은 죽고 살 기업들은 살리는 걸,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기본소득 지급. 어차피 재교육 재취업 답없다. 패러다임이 4차로 넘어가는 동안 이리 지원하나 저리 지원하나 총액은 비슷해. 좀비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

 

즉, 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자들의 경제력을 유지시키고 이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좀비기업들을 도태시키자는 거죠. 그 동안 고용을 무기로 어쩔 수 없이 살려두던 기업들을 이 참에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저변의 인식입니다.

 

압도적 우위를 가진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 부분을 적극 찬성하는 배경 되겠습니다. 무조건 선한 사람이어서 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기업이 미래를 독점하고 그나마 경쟁자들이 시장 파이를 가지고 있는, 머 예를 들어 으외로 타이젠이 인도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도전 가능성이 싹들을 합법적으로 시장서 말려 버릴 수 있단 거죠.

 

대신, 각 나라별 이용자 수에 맞춰 우리가 세금 내겠다. G20끼리 협의해서 과세기준만 만들어줘. 우리는 기꺼이 내겠다. 그럼 그 세금으로 기본소득 주고 콜?

 

 

 

딜레마의 한국... 좀비인 듯 좀비 아닌 좀비기업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중심 국가라 스페인처럼 미친 척하고 쓸 수도 없을 뿐더러 포기하기에는 좀비들의 상태가 좀 괜찮다는 겁니다. 

 

웃긴 게 한국은 외국과 달리 악성좀비기업도 적습니다. 악성좀비기업이라고 해봐야 한 14% 정도? 외감기업 전체로 봐도 이 14%를 빼면 부채비율이 현 저금리면 망하진 않을 정도로 기업내 유보금도 충분한 데 투자도 안하고 이사회 통해 자기 보수만 미친 듯이 올립니다. 이제 법이 좀 정비되서 배당과 급여 빼고는 회삿돈 빼갈 게 쉽지 않아져서 말이죠. 국민연금이 조원태 연임 반대했던 이유기도 하고.

 

이런 상태 좋은 좀비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혁신기업들이 나타나는 건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한국의 현실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장조성자 제도로 공매도를 통해 허위공시와 테마주를 없애며 실제 기업 주가를 맞추고(아무 것도 안하니 주식거래도 일어나지 않는;), 스튜어트쉽 코드를 통해 투자 안할 거면 배당이라도 하라고 두들기고, 감사의 의무 강화해 부실감사시 형사처벌까지 주어 전방위 포위망을 시장과 자본주의 안에 만들었던 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성과였습니다.

 

부가세 면제 이야기하다 좀비기업 이야기가 나와 글이 좀 길어졌는데 머 상황이 그렇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