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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재난소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부 다 준다고 했으면
빨갱이라고 했을 거고, 기준을 나누어서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텐데요. 사실
이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다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들 너무
어려우실 테니까요. 한국의 재난 소득에 일정정도 기여한 미국의 재난 소득을 보면요.
우선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인 7만 5천불 부부 15만불이 기준입니다.
Adjust Gross Income 이라고 자기가 번것 각종 이자 수익이나 기타 등등과
소득 공제등을 뺀 정말로 세금을 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받는 연봉이 세전 4-5만불 정도고 많이 받으면 7만불 정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은 천2백불 부부는 2천 4백불 아이가 있다면 5백불 추가 입니다.
이게 모두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어도 자기 세금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이에 대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인 9만9천불이상 부부 19만8천불이상 벌면 없습니다. 이 사이에 자기
수입이 들어가는 사람은 비율로 환산해서 더 적은 금액을 받구요.
이건 올해 세금 환급과도 관계 없는 독립적인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에서 무슨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세금 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이 있는데, 교내에서 알바를 한다고 해서 (교내 알바는
합법입니다.) 사회보장번호를 받았고 소득 기준이 위의 것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빨갱이 나라가 있을까 할 수 있는데, 소비가
미덕인 국가라 별 상관 없나 봅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랬으면 당장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국도 그냥 전국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야당 X랄 하는
것 신경쓰지 않고 예산 봐가면서 줬으면 합니다.
미국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