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개혁이기 때문에 역대 민주당 정권이 계속 추진 중인 국정과제입니다.

 

이명박때 이야기했던 의료민영화는 외국병원의 한국진출, 돈줄이던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의료비지출을 처리하는 실손보험확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건보를 무력화시키려 함.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많아져 정부가 떠앉는 형태의 문재인케어가 나왔고 의사들이 비보험진료항목을 확대해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격진료로 돌아와서 이걸 언론이 악의적으로 혼용해서 쓰고 의미를 왜곡시키니까 자꾸 헷갈리시는 데 이건 의료민영화 이슈가 아니고 한국내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그래서 역대 민주당 정권이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당시 추진한 장관이 유시민 장관인 건 기억하시나요? 

 

 

민간이 중심인 한국의료체계, 행위별 의료수가제

 

한국은 OECD 중에 민간의료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5.8% 밖에 안되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의료체계의 중심이 공공병원인데 한국은 보훈병원 등 3,4곳과 지방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간의료기관이 하고 있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질적인 문제가 공익적 기능 보다는 수익 중심 진료(비보험 진료 권유)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의 수익 창출을 의사정원제, 의약일체, 박리다매식 행위별수가제, 비보험수가 항목이란 우회적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 중 의약일체는 김대중 정권 당시 의약분업으로 해결하였으나 이 과정에 의사분들의 소득에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도 마땅한 대우가 없었던 문제가 발생했었죠.

 

이 구조적 문제를 심평원 가지고 암만 두들겨 봤자 근본적 구조가 의료법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파탄나게 생긴 의료재정, 의료민영화는 실손보험

 

그 결과가 예방이 아닌 치료 중심의 병원급에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51.2%고 정작 이런 예방과 조기치료를 해야 할 1차 의원이 27.7% 밖에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제 노령화되면 기대수명 기준 소득이 없는 65세부터 최소 16-19년 정도를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 세금 48조원이 쓰이는 데 그걸로 택도 없게 되는 게 인구노령화입니다.

 

이걸 의료민영화로 해결한 게 의료실비보험이예요. 원격진료가 아니라. 님들아 MB새끼가 2009년 통과시킨 의료실손보험으로 그 동안 돈줄을 쥐고 있던 건보공단을 무력화하고 과잉진료를 막던 기능을 무너뜨린 게 의료민영화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도 실패하게 된 거고요. 

 

 

부족한 의사, 넘쳐나는 장비

 

다시 맨 처음의 의사들의 이권 중에 의사정원제가 있다고 말씀 드렸죠. 현재 활동의사들이 인구 1,000명당 2.3명 밖에 안됩니다. OECD 평균 3.4명 보다 적어요. 의외죠? 

 

그래서 의사정원을 확대해 보려고 했고, 반발이 심해 공공의료대학이라도 해볼라 했지만 반대에 막혀 국회 본회의도 못가고 얼마 전 폐기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의료민영화 막는 다고 의료수익을 밖으로 의료법인 밖으로 빼내지 못하게 했다 보니 MRI, CT, 병상 수는 OECD 3배에 달합니다. 덕분에 코로나19때 다른 나라는 못했던 선별진료소를 거의 부담없이 설치할 수 있었긴 한데…

 

결국 이렇게 적은 의사수로 인구 5,000만에 노령화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대응하려니까 제대로 1차 진료를 못해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만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의료과실이 증가하면서 항생제 사용 과다, 리베이트에 따른 약물문제가 이 나라의 큰 병폐가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비보험진료 중심의 과로 몰리면서 공공의료의 핵심인 산부인과와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등을 기피하면서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전망입니다. 의사 한명 양성하는데 12-15년씩 걸립니다. 

 

이미 의료붕괴가 눈앞입니다.

 

 

코로나 20이 오면 막을 수 있을까?

 

의사정원제와 함께 박리다매 형식으로 민간의 수익 창출을 인정하던 구조가 인구노령화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미 2010년입니다. 이때부터 의사들의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머냐면, 이번 코로나19때 대구에서 나타났듯, 대비를 해도 무너집니다. 사실 우리도 정상적 상황에서는 대처 못했어요. 청와대가 전시의료체계 자원으로 강제 징집해두었던 공보의와 사관학도들의 조기 임관, 자원 봉사 삼단콤보를 통해 2,000이 넘는 전문의료인력을 투입한 덕에 붕괴를 막은 거지 아니었음 스웨덴처럼 대량사망 터졌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국뽕 맞는 거랑 별개로 이 시스템은 이런 전염병 확산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간호사분들의 지원은 많고 의사분들의 지원이 적었던 걸 가지고 의사분들 욕하시는 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분들 욕할 게 아님. 이런 상황에 외국 민간병원은 의사들을 해고합니다. 왜냐면 응급의학과라든가 이런 대응 가능하는 전문의사분들이 필요한 건지 이 코로나19 상황에 필요 없는 과는 재정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거야 할 상황이거든요.

 

즉, 저 전문의 분들은 자원봉사를 지원하실 큰 이유도 가서 도움주실 것도 없더라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의료진 태부족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현 시장에서 기피 받는 필수진료과는 공공에서 받아줘야 하고 이 공공이 모든 돈을 내자니 재정이 파탄날 상황이라 현 시스템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유지시키는 방안. 그래서 그 흩어진 의료취약계층을 모아 진료하는 방법=원격진료 입니다.

 

 

원격진료가 기존 문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원격진료는 여러 의미라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원격의료료는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 시술, 내시경, MRI 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겨우 가능한 게 초기 문진 보완(X 대체) 정도입니다. 이렇게 1차 의원에서의 원격진료로 질병을 조기발견해 초기 치료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 지출되는 시술과 수술이 줄어 드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형병원의 1차 원격진료를 막고, 의료취약지 지원사업과 지역거점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지금도 공공의료원의 부족으로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을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링크에는 없는데 이걸 지자체의 택시/셔틀서비스로 지역 보건소와 위탁기관에 모셔드리는 걸로 복지서비스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환자를 제때 미리미리 오게 해야 시술 등을 줄일 수가 있어 총 의료비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로 매일 문진할 필요가 있고 이게 주치의서비스와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창 노무현 때 스웨덴의 주치의 서비스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거고요. 이미 2005년에 노령화 대응이슈때 나온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막히는 중입니다.

 

여튼, 소제목 대로 문진 대체는 어려운 게 의사분들께서는 문진을 우리가 볼 때는 대충이라고 느낄 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종합적으로 보십니다. 환자분들께서 의료지식부족과 고통 등 개인차에 따른 신체변화를 명확히 표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대면상담을 통해 진단하시는 거거든요.

 

즉, 원격으로 아무리 데이터가 쌓인다 한들 반드시 의사들의 영역이 남는 보조적 역할이 원격의료행위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문진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실려 오거나 상태 심해져 오기 전에 문진과 기기를 이용해 수시 체크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음 위의 복지서비스로 위탁기관에 가서 장비를 통해 검사하고 문진해 업데이트한다.<-그래서 유럽 주치의 제도가 주로 전화로 이야기하고 예약 잡아 얼굴 보는 겁니다. 이때 청진, 초음파 등을 하고 이상하다 싶음 그때서야 3차 기관으로 가서 CT찍죠.

 

 

민주당 정권의 해법

 

코로나20이란 가정문과 원격의료의 한계에 대해 말하느라 샛길로 갔는데, 다시 돌아오자면… 민주당 정권의 목표는 

 

의전원 등으로 의사정원을 확대하고 의료계 전체 인력의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 부문에 기생하고 있는 민간의료부문을 떼어내

노령화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의 원인인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여 위협에 대비한다 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때 의전원이 나오게 된 거고 이걸 국시 정원 등으로 막고 있어 여전히 의사가 부족한 거고요. 어째 사법개혁의 사시폐지, 로스쿨 확대 랑 겹치는 기분이죠?

 

2007년에 이미 유시민 장관이 진행하던 원격진료를 통한 의사들의 1차 의료행위 활성화가 지난 이명박근혜때 막혔다가 이제 ICT와 함께 추진 중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예방적 진료에 대한 동네의원을 활성화 시키고 이 병원들이 개인파산하는 걸 막자는 겁니다.

 

왜 개인병원들이 망하냐면, 지금 우리 길가다 보는 척추병원들 같은 사실상 의료민영화한 병원들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은 비보험 진료를 이용한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용자들 역시 실손보험을 통한 도덕적 해이로 공공보건의 핵심인 1차 의원이 망하던 말던이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의사들은 이번 코로나19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나라의 소중한 자원인데 개인파산으로 내몰리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격의료로 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상황을 주치의 제도, 그리고 한국이 자랑하는 전산화된 시스템에 연결해 해당 동네 의원에서 큰 수술 없이 케어해 보겠다는 겁니다. 

 

원격의료는 민영화도 아니고요.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부자들이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기사채용이고 오페라/뮤지컬 단독 공연관람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사람과 공간을 사서 서비스를 누리는 게 인간이지 아쉬운 대로 써먹는 화상통화가 아닙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의사분들 많으시고 저도 많은 도움을 얻지만 조직으로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부분들이나 서있는 위치(대학병원 근무하시는 분들)에 따라 나쁘게 보이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현 제도가 정상인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