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때문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은 모양인데. 정말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지해 줄 국민들은 이걸 명심해야합니다.

1. 세계 어느 나라도 부동산 값 폭등에 대응해서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돈이 집중하는 원인은 다른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대한 이득이 적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아서 안정된 투자처를 찾기 어렵거나.

2.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이 정도로 올려서는 돈 많은 부자들은 꿈쩍도 안합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중국산 자본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주택가가 폭등함에 따라 거래세와 보유세를 올리니 중국애들이 한 말은 간단합니다.

"보유세에 거래세 합한 만큼 더 받아서 거래하면 이득인데."

결국은 뭐냐하면 집 2-3체 가진 애들은 별거 없단겁니다.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올리면 집 2-3채 가진 놈들이 움찔합니다. 그런데, 그 움찔한 주택은 누가 사냐? 더 큰 놈들이 삽니다. 오히려 보유세 걱정해서 집 내놓은 애들의 단물을 더 많은 놈들이 쭉쭉 빨아먹는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도 오르는겁니다. 더 많은 놈들이 빨때꽂고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효과있는 건 뭐냐? 그냥 집 5채 10채 100채 가진 놈들에게 보유세 엄청 때리는겁니다. 니들 가지고 싶은데로 다 가져, 그런데 세금은 엄청나게 때릴게. 그리고 니들 가진 것에 대해 전세금 올리고, 월세 올린거, 그거 세금 엄청 때릴게. 이겁니다.

주택을 투자해서 이득보는 놈들은 1%나 되려나? 거기에 부하뇌동하는 나머지 놈들은 10-20%나 되려나? 그러면 먼저 1%를 작살내야 하죠. 보유세 5% 올리면 집 두세채 가진 놈들이 팔죠. 그러면 그걸 누가 줍냐? 무주택 서민이 줍냐고? 노노, 집 10채 100채 가진 놈이 싼값에 주워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 10채, 100채 가진 놈들은 작살내야 하죠.

먹이사슬 구조는 이렇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놈들을 아주 세게 때려 줘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아니면 주식 시장을 달구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려주거나.

만약에 저 위에 있는 1%애들에게 세금 폭탄 안하려면 전체에게 모두 세금 폭탄 내리는거죠. 집 1채 가진 놈이나 집 100채 가진 놈이나 보유세 엄청나게 세게 때리는거죠. 집을 가지면 일단 보유세 엄청 내야 하는구나 라고 정서를 심어준 뒤에 세금을 유동적으로 매기는거죠. 요런 방법 취해서 재미 본 유럽에 몇몇 국가들도 있습니자.)

(그래서 외국에선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바로 금리 올리고, 주식시장 달궈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