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글 씁니다.

 

요즘 여당에 악재 많이 터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국사태도 있었는데 뭐 이정도야....싶지만

 

종부세 등 경제역풍으로 무너진 참여정부 사례도 있어서리.....

 

참고로 학고는 부동산 좆문가 입니다.

 

2010년 경에 글 2개 썼었는데

 

부동산 가격 예측은 보기 좋게 틀렸고 (예상 약보합 내지는 소폭 하락->실제로는 2013년 이후 떡상)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의 전환과 슬럼가 출현은 어느정도 맞췄습니다.

 

 

 

현재의 한국 부동산 상황을 경제문제로 보면 절대로 통제 불가능 합니다.

 

또한 여당이나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면 죄악시 취급하는 방식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습니다.

 

돈 벌면 버는 거고 그만큼 세금 물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남을테니 그거에 만족하면 부동산 사는 거고 아니면 파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될까요?

 

정부에서 육사 옆 골프장을 개발해서 주택 공급 한다고 합니다.

 

혹자는 민간분양을 혹자는 임대주택을 얘기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참에 육사땅도 같이 개발해서 주택 공급하자고 합니다.

 

기존 개발계획 잡힌 곳들 용적율 높여서 더 많이 공급하자고 합니다.

 

 

 

자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서울 재개발 지역 다 개발해서 100만 가구쯤 신규로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주택 버블이 터질때까지 쉴새없이 폭주기관차는 달릴 겁니다.

 

아니 주택 공급율이 이미 100% 넘었는데 저 정도 물량 공급하면 주택 가격 잡히지 않겠냐구요?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지겠죠. 수도권에서 교통 불편한 지역부터요.

 

기존에 돈 없어서 혹은 주택이 없어서 서울 못가던 사람들이 서울가고 그럼 수도권 교통 안 좋던 곳 살던 사람들은 서울 간 사람 살던

 

수도권 교통 좋은 곳으로 가고 수도권 교통 안 좋은 곳은 빈집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럼 서울가고 싶어하던 사람들 서울 가니 다 좋은 거고 수도권 교통 안 좋은 곳은 어차피 사람 살기 안 좋은 곳이니 비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종부세 맥여서 해결하자고 합니다.

 

싱가폴처럼 세금으로 막아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랑하시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하셨슴돠....ㅡ.ㅡ

 

이런 상태에서 보유세 잘못 건드렸다가 참여정부 말기처럼 될까 겁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리 제로금리 상태까지 만들어 놨는데 보유세 폭탄 (실제로는 폭탄은 커녕 폭죽 수준도 안되지만) 맥였다가는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한강에 갈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주택담보로 대출받아서 자영업 등 사업하는 분들 많은 상황)

 

코로나만 아니면 금리나 보유세 올려서 깔끔하게 막을텐데 그게 안 되니 지금 골치 아프죠.

 

능력이 없거나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해결책이 있어도 쓸 수 없으니까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코로나 때문에 대책 못 세우니 정부책임은 없을까요?

 

제가 젤 첨에 말했죠.

 

부동산은 경제문제로만 접근하면 안된다고

 

그나마 정부나 여당이 완전 바보가 아닌 것이 김태년이 수도이전 완결하자고 주장했죠.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결국 서울 집중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 집값은 지방부자들까지 지방집 팔고 서울로 쳐들어가서 생긴 일 입니다.

 

 

뜬금없이 제주도 얘기 해볼까요?

 

요즘 제주도 한달 살기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 한달 사는 집들 뭘까요?

 

전원주택이나 빌라분양 했는데 미분양 생겨버려서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떡락해서 지금 팔기보단 아예 렌트로 돌리고 몇년 존버하자....

 

해서 한두달 단기 렌트로 나오는 겁니다.

 

때마침 해외여행도 못가고 말이죠.

 

졸라 폭등하던 제주도 집값 상승이 끝이 이런 겁니다.

 

 

두산 얘기 한번 해볼까요?

 

https://news.v.daum.net/v/20190222164639313

 

두산건설의 아픈 손가락,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2009년 분양가 대비 20% 하락이라.....문제는 그 하락된 가격으로도 매매가 안 된다는 거죠.

 

두산이라는 재벌마저 멸망하게 만든게 부동산 분양 물량전쟁이라는 겁니다.

 

일산 부동산 정체에 큰 영향을 끼친 몇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데다가 두산그룹 부실하게 만들었죠.

 

참고로 두산건설 부실 저것때문에 감당이 안되자 두산중공업하고 합병해서 두산중공업도 부실해지고.....

 

(그나마 이명박근혜 때는 원전 석탄화력 발전 건설로 돌파했는데 문정권에서 석탄 원전 대신 태양광 등으로 갈아타자 바로 부실 폭발

원전 마피아들이 그토록 질알질알 하던 이면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현아가 피리 불자 따라다니던 일산 떡붕어들이 김현미 물러가라 시위까지 하고.....

 

 

뭐 서울에 집 많이 지으면 되지 않냐고요?

 

서울 집값 최근 2-3년 동안 40% 50% 올랐다구요 경실련님?

 

과연 그럴까요?

 

평창동 성북동 주택 그만큼 올랐을까요?

 

아 거긴 잘 사는 동네라구요?

 

그럼 빌라 다가구 주택 그만큼 올랐을까요?

 

오피스텔 그만큼 올랐을까요?

 

아파트 그것도 신축과 재개발 위주로만 오른 겁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많지 않아서 한두채 비싸게 팔리면 상승률 팍팍.....

 

 

 

비트코인 가즈아~~하다가 비트코인 시즌 끝나니까 그 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간 겁니다.

 

코로나로 주식시장 장래가 불안하니까 부동산으로 간 겁니다.

 

지방 부동산은 비전 없으니까 서울로 간 거고

 

단독주택은 한남동 삼성동 빼고는 교통 안 좋으니까 환급성 높은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즉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공급으로 해결한다고요?

 

이런식으로 가면 언제 해결될까요?

 

지금 60대 이상 베이비부머 돌아가시는 20-30년 뒤?

 

전국민이 다 수도권으로 모여들어 더 이상 모여들 사람 없을때?

 

제가 이래서 고 박원순 시장께서 개발정책 내놓을 때마다 깐 겁니다.

 

 

결국 수도권 밀집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수도권 밀집을 해결하는게 경제문제인가요?

 

어디서 경제부총리 따위가 보유세 문제에 껴들라고 합니까?

 

그나마 뚝심있게 버텼지만 국토부 마피아 제압못한 김현미 장관 혼자서 해결 가능할까요?

 

 

세종시 가야 합니다.

 

청와대도 가즈아~

 

국회도 가즈아~~

 

법원 검찰도 가긴 가야 하는데 꼭 세종시로 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대전 등 기타 도시도 좋을 듯 하고...

 

대기업들도 보내고

 

서울은 금융문화 수도로 하고, 재벌의 경우 재벌 본사 남기고 계열사는 다 지방으로 보내고....

 

여기서 다 지방 보내면 서울은 버텨도 수도권은 못 버틸 수 있으니 업종별로 해서

 

수도권도 어느 정도 보내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보내면 서울 집값 폭락 하지 않냐고요?

 

세종시 공무원 다 보낼때 집값 폭락 아니 하락했나요?

 

딱 5년 정도 공무원 보내는 동안 안 오르다가 (아 물론 리만사태도 있었지만) 그 이후 슬슬 오르기 시작했죠.

 

청와대 국회 법원 경찰 다 보내도 세종시에 공무원 보낼때 보다 숫자 적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보내자는 겁니다.

 

대기업이 미쳤다고 갈 일 없으니 그들이 바라는 거 들어주는 거죠.

 

법인세와 상속세 상당부분 감면

 

 

뭐 이렇게 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부동산을 돈을 버는 만큼 합당한 세금을 물려서 일반 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시켜줘야 하구요.

 

세금을 얼마나 물리면 되느냐는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자동차세 맥이는 만큼 맥인다면 대부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외제차 수퍼카 탄다고 부럽기는 하지만 전부다 외제차 수퍼카 사려고 하지 않고 자기 능력껏 취향껏 차 사잖아요.

 

 

지금처럼

 

30년 공장 돌리던 김포 제조공장 사장이 30년 동안 빚지면서 사업하다가 폐업했는데 공장 팔았더니 몇십억 부자가 되거나

 

일산서 농사짓다가 논밭이 신도시 수용되어서 더 멀리 땅 사서 농사지었는데 그 땅마저 교하지구로 개발되어서 농사 은퇴하거나

 

30-40대 한참 일할 사람들이 회사에서 집중 안하고 영끌해서 마용성 집 투자하러 다니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난리라고 하면 복에 겹다고 할 겁니다.

 

다른 나라는 환자 폭증인데도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리 못하는데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투자 여력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코로나 통제가 앞으로도 잘 될거라 너무 믿어서 안심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니 말이죠.

 

정부를 믿어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욕하는 이런 상황 ㅎㅎ

 

 

 

학고가 바라는 대로 대기업 계열사까지는 몰라도 청와대 국회 법원 검찰까지는 이번기회에 좀 보내버렸으면 하네요.

 

그리고 문통 귀한 줄 알고 적당히 괴롭히고.....다만 문통 옆에 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은 쳐맞아도 할 말 없지만

 

 

 

부동산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요새 제 상태가 워낙 메롱이라 평소보다는 논리적이지 못하게 썼으나 다들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마칩니다.

 

 

한줄요약: 권리 보장해주고 그만큼 책임지우고 우왕좌왕 안하면 해결되는데 싱가폴급 독재 아니면 힘들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