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인사를 진행하는 방식

보통 장급인사를 할 때 청와대서 추천인들을 3-5배수로 모은 뒤 인사수석이 인사혁신처 등에서 올라오는 관직생활 정보를 취합합니다.

참여정부때는 이게 추천과 검증이 분리되어 추천은 인사수석이 위와 같이 취합할 뿐 아니라 '삼고초려'라는 고위공직자 추천창구를 상시 운영해서 누가 왜 추천했는 지에 서로 당당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공모->내부 심사->인사추천위->검증->대통령 재가->인사청문회->임명의 절차를 거치게 됐었죠.

현재는 이 시스템은 MB가 없앴고요. 503때도 그냥 7인회가 하는 개판... 문재인 정부 들어 재구축하고 있지만 구축의 핵심인 데이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2003년 때처럼 대통령 노무현은 빨갱이라는 국정원 인사카드만 횡행하는 상황이랄까요.
그렇다 보니 이 공모가 좀 쉽지 않고 이때 제출서류를 비교심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어찌어찌 인사추천위에서 필터링 좀 하고 난 후보군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범죄첩보를 검증
정무수석이 여의도 소문(인사청문회 통과가능성)과 평판조회를 해
비서실장이 1-3명으로 줄여 결재안 올리면 대통령께서 재가하시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대안과 노력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어지간한 장급인사에는 정치인 중용을 통해 돌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인은 갈 수 없는 자리... 여기에 자꾸 문제적 인사가 나오는 게... 조금이라도 개혁성향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진행했던 공무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4차례의 인사(고공단 나급 기준)로 다 쫓아냈거든요.

이후 503은 아예 김대중노무현년간 승진한 인사들이 년차차서 승진하는 것 조차 한직에 몰거나 쫓아내 추천후보 자체에 오르기 힘든 커리어들로 망가뜨린 게 지금.

이에 대한 단기적 해결방법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학계에 명망있는 인물들 예를 들어 김상조, 조국, 윤석헌, 홍장표, 장하성 아니면 조직 내에 비정치색을 띈(조직보호론자들) 인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말실수 등 정무감각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이죠.

시스템 재구축은 다행히도 공무원 집단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만큼 지난 이명박근혜 당시의 인사들이 복지부동과 책임전가에 사로잡혔다 보니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이런 능력 중심의 커리어 관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어떤 인재를 장차관에 뽑을 거라는 인재상을 비전으로 제시하면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나름의 경력관리를 하거든요. 뒤로 로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 국무조정실장님도 고속 승진시킨 케이스로 정치색을 떠나 검증된 청렴하고 능력있는 인사들은 빠르게 승진시키며 경험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때도 유지된다면 빛을 발할 일들이지만 지금 임명 가능한 분들은 아니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감사원장의 반란

곁다리로 감사원장의 반란적 행태가 이미 취임 초부터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이 모인 공직기강 협의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예하 반부패 실행기관인 권익위를 구 청렴위들이 장악하게 됐고 이 멤버들이 감사원의 감찰 업무 일부까지 간섭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각 부처 감사관들 파견 전에 수집하는 민원정보를 권익위가 관리하거든요.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기관이 거의 사정기관화 되버려서 좀 문제긴 한데 감사원이 원전 뿐아니라 코드감사와 감사위원에 판사를 앉히기 전까진 복지부동하고 법무부 요청에 따른 검찰청 감사도 태만히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 아쉬운 대로 돌린 지 벌써 2년 됐습니다.

감사원장 임명 당시는 정무수석이 짬 안되는 한병도였고 온지도 얼마 안됐으니 아마 실무경험자인 조현옥인사수석이 주도했을 겁니다.
거기다 당시 민정수석실 행동조직인 감찰반이 김태우 사건으로 초토화됐었고요... 다 원대복귀 대기시키고 그랬었잖아요 ㅋ 과거범죄기록 정도나 확인가능했을 상황.
결국 청와대 인사추천위가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던 정보는 인사혁신처의 관직생활 정보뿐...이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감사원장은 중립의무가 있어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 상황에 여소야대 국면이었으니 저런 인물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봤던 거 같습니다.

근데 난장까는게 너무 심하다 보니 김오수 차관을 초고속 승진시켜 차기 감사원장급으로 키우게 됐고,

그랬더니 MB이후 감사원과 권익위라는 주요 보직이 판사들의 전관예우 자리로 고정화되던 걸 깨뜨린다고

지금 최재형 현 감사원장이 정부공격을 위한 감사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머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