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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달려다가, 너무 길어져서, 걍 답글로 씁니다... 혹시 맘에 안 드셔도, 쌤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온갖 제도를 다 만들고, '이제는 말뚝 다 박았으니, 부동산 가격 확실히 잡힐 거다'라고 했습니다...
막상 제도를 만든 노통은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로 무지하게 욕 먹었죠...
그리고, 쥐박이가 정권을 쥐자마자 한 일이 노통이 밖은 말뚝 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둘 씩 제도를 없애나갔죠...
그네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부동산 가격 오르면 좋지 뭐, 이러고 있었구요...
웃기는 건 노통이 만든 제도 덕분에 쥐박이그네 때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올랐죠...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던 제도가 없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려는 시도가 나오고, 시장에서는 헷갈리게 된 겁니다... 어어, 집값 안 떨어지겠는데, 이러면서 다시 부동산에 투자 (투기?)를 시작한 거죠...
주식도 그렇지만, 시세가 움직이는 물건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수익성 좋고 안정적인 주식보다, 수익 하나 안 나는 벤처 주시기 훨 비싼 게 그런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가 잡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대중(?)들은 올라갈 거라고 믿으니, 계속 돈을 붓습니다...
이 추세를 잡으려면 일관성있는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항복하고 팔기 시작해야 현재의 오름세가 가라앉고 내림세로 갈 텐데, 있는 사람들은 걍 버팁니다... 정권만 바뀌면 달라질 거야 하면서...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고,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가격은 떨어질 거야 라는 주장이 한 구석에서 몇십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쌤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러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장관이 무능하다기 보다는 정권이 진보와 보수 (참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쩝)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흘러넘치는 돈은 마땅히 갈 곳도 없으니, 그래도 부동산이지 하면서 몰려들고...
사실 지금 발표하는 정책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시장에 먹혀 들어가려면, 그 제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하고, 그렇더라도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겁니다...
전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외국에 없는 고금리 시절에 만들어진, 저금리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살아남아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은 이 전세가 없어지는 과정으로 홍역을 치루는 중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각설하고, 부동산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집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나라여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텐데, 토왜를 비롯한 기득권층들이 양보를 안 하네요... 기레기들과 합세해서 바른 정책을 막으려고만 하고... 쩝...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미안합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