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선별지급했더니 위기가구 37%는 생계지원금 못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90595

일단 기사가 가짜뉴스에 가까운 장난질입니다.

이유는 37%는 생계지원금은 대상이 아니어서 못받았지만 다른 항목으로 비슷한 수준의 50-100만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9월 22일 의결된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내의 생계지원금 예산 3,500억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은 7.8조원 규모의 예산안으로 9월 22일 추석 전에 의결되어 11월 말까지 신청 받아 12월까지 집행됐습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78170&pageIndex=1&pkgId=49500742

이 중 기사에서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는 긴급생계지원은 당초 0.4조원이었다가 나중에는 0.35조원이 됐습니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0억원)

등을 목표로 당초 10월 말까지로 신청기간을 정했었지만 기사내 언급한 절차가 까다로와 신청이 더뎌지자 조건과 절차를 완화해 11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결과 신청은 총 454,064 가구가 했지만 1차지급 12월 4일 20만 가구, 2차지급 12월 18일 15만 가구

총 35만 가구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았습니다.

사라진 20만 가구

왜 당초 계획과 달리 20만 가구가 빠졌느냐,

기사내의 사업은 이렇게 다른 실직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다른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외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가 지급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2117

이렇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했기 때문에 20만 가구가 빠졌고 2.5단계 지속으로 일자리 연계가 사실상 어렵다 보니 금액도 0.5조원이 줄었습니다.

생계지원금은 못받으신 분들은 구직급여와 근로고용유지지원금,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받았어요.

결론은 55만 가구 대상 사업으로 계획했지만 집행해보니 35만 가구가 대상이어 20만 가구에 대한 예산이 정부로 돌아갔고 이건 2021년 추경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 20만 가구가 지원을 못받은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정부 까고 싶어하는 기레기가 7.8조원 짜리 예산 중에 4%에 불과한 사업에서 중복대상자 걸러 낸 걸 조작에 가깝게 보도한 건데 정은경 청장님만 기절하듯 쓰러져 뼈부러진 거 아닙니다. 1년 내내 집에 못가다시피하고 고생고생하고 있는 건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