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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
영대디 | 추천 (14) | 조회 (833)

2021-03-09 18:09

예전에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 느낀점은  

 

똑똑한 판사님 놔두고 못배운 배심원으로 무슨짓을 하는지..... 에혀~ 행정력 낭비구나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 주장하는 민중독재의 한가지 종류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백년전 미국~ 무려 [헌법]에 금주법이 있던 시절~

 

알카포네 형님께서 미국에 몰래 주류회사를 차리고

 

대통령도 없었던 방탄차 타고 다니면서 톰슨 들고 위력 과시하시던  그때~

 

알카포네는 무서워서 못잡고 밀주를 몇병 제조한 농민을 잡아서 법정에 세웁니다.  

 

 

참여한 배심원들이 그걸 보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 까요. 

 

증거로 가져온 압류한 밀주 몇병~

 

배심원들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증거가 맞는지 확인한다고 증거물을 한잔씩 마십니다.

 

한명 두명 세명~ 모두가 증거를 확인? 하고 나니 밀주가 다 떨어진겁니다.

 

이후  배심원들은 판결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무죄~

 

만약  판사님이 판결했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일단 유죄를 때립니다. 그리고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집행유예~ 이럴 겁니다.

 

임정엽 같은 판사 만나면  4년형 받고 법정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낙서 해 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