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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사태를 보니 유신때가 생각나네요.
텐인치 | 추천 (8) | 조회 (774)

2021-03-12 17:14

앞서도 다른 분의 글에서 알수 있듯, 미얀마는 참 한국과 비슷한 길을 걸었네요.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1987이후로 점점 달라져 정치적으로도 많이 발전하였는데, 미얀마는 아직도 한국의 5공화국 시절, 또는 그보다 못한 상황이네요.

 

세계 어느 군부들이나, 모두들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서로가 서로의 멘토가 되어 가르쳐 주나 봅니다. 군부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이나 법률등이 다 비슷하니. 하긴 전두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미얀마 군부독재의 거장이었다니. 그래서 전두환이 아웅산묘지에 갔었나?

 

미얀마 군부가 남긴 지상최악의 헌법에는 군부에서 25%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네요. 그런데, 헌번을 수정하려면 국회의원 75%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거 헌번 자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거죠. 

 

유신시절에 유정회라는게 있었습니다. 정식명칭은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그러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데에서 승인하면 선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하는 큰 일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선출, 또 하나는 유정회의원 승인, 선출. 집안에 혹시라도 유정회출신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하긴 공화당 국회의원도 자랑 아니죠. 저희 학교다닐때 집안에 유정회의원 있는 놈들, 집안에 공화당 국회의원 있는 놈들이랑은 의절했습니다.

 

여기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그냥 박정희거수기입니다. 국민이 뽑은 박정희거수기이죠. 결국 공화당이 국회의석의 절반이상, 그리고 유정회가 1/3, 그러면 박정희 똘마니들로 가득 찬 국회, 유신헌법 자체의 수정이나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 박정희가 죽지 않았으면 다음 놈이 또 해먹고. 하긴, 박정희가 죽었을때, 그대도 임기가 5년 남았었죠. 알다시피 박정희는 유신때 두번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72년에 한번, 1978년에 다시 또 한번, 그렇게 앞으로 5년을 더 해먹으려던 찰나에 죽은거죠. 박정희는 총 5번 대통령 해먹죠. 1963년, 1967년하고 삼선개헌해서 1971년에 해먹고. 그리고 죽어도 국민직선투표로는 안된다 싶으니 유신개헌해서 1972년해먹고, 1978년에 또 해먹고. 안 죽었으면 또 1984년 해먹고, 1992년에 또 해먹고. 벽에 똥발라가며 손으로 간보며 해먹었을겁니다.

 

결과적으로 군부정권들은 자기가 죽을때까지 해먹고, 그 후게자가 또 해먹고, 그리고 말로만 민간에 정권이양햇다고 하면서도 또 뒤에서 섭정해가며 해먹고. 그러려고 철저하게 민권을짓밟으며 온갖 악법들을 만드나 봅니다.

 

미얀마 상황을 보니 왜 이리 우리 예전 상황들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이 눈치 보느라 정신없는 유엔산하의 각 국들. 뭐라고 말 좀 합시다. 안되면 유엔평화유지군이라도 파견하던지. 무고한 시민들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이제는 외국의 기자들까지도 폭행하는 놈들을 보호할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군부독제정권이 들어서면 거기서 꿀 빨거라도 있을까 하고 주판알 굴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