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테 예외처리 받는 특별대우국가 한국

2월 2일,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을 보면 알 수 있듯, 한국이 미국에 가장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는 대중국 전선의 핵심동맹으로 중요한 경제사회안보적 이익을 제공하는 국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운 받아 보시려면 IF10165.pdf

그래서 의회가 신임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이랑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 '한국을 동아시아의 린치핀에서 글로벌 린치핀으로' 입니다. 

급하게 항모 뽑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한국이 위치한 지역만 고려하면 항모의 효용성은 정말 작지만 미국이 니들 가능한 수준에서 뽑아 따까리하라면 당연히 가서 따까리하면서 국격상승도 하고 세계 최고 레벨의 노하우도 날로 배워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국방부에도 물어 봅니다. 요즘 한일관계 거지 같은 데 어쩔 거냐고.

그랬더니 하원 위원회에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함께 나와; 

- 한일 갈등관계가 문제지만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준 덕에 한-미-일 공조유지가 되고 있다고 감사하고, 이 공조의 강화와 복원이 최우선과제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방위비 협상때문에 한국 내 주한미군 훈련장과 영공의 접근 제한 문제로 역량이 저하되니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고 그래서 타결되어 주한미군은 상당 기간 동안 '반드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때문에 일본말 안들어주는 미국- "위안부는 성노예가 맞다"

미국이 가진 주요한 대북압박카드이자 일본의 주요 외교 문제 중 하나가 납북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도해왔던 게 이 인권문제를 통한 대북제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문수가 처음 법안발의한 지 10여년 동안 안하고 버티다 503때 저 지소미아와 함께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한테 굴복한 거였죠.

이 법 제정 전에는 어떻게 해왔냐면, 이걸 가지고 일본과 미국이 북한인권을 다루려고 할 때마다 한국이 하는 말은 응 그래 우리가 인권문제에 발맞춰 제재할건데 옆의 파트너가 전범이네? 승전국인 미국형? 위안부/징용공 문제부터 해결하지? 를 반복해왔습니다.

어깃장 작렬이었고 그래서 맨날 미국이 좀 합의하고 미래로 가는 발전적 협력관계 같은 건 안되겠니? 이랬던 이유입니다. 그러다 503의 전승절 참가 뒤 눈돌아가 한국 멱살 잡아 협의테이블에 앉혀 나온 결과가 한일위안부합의입니다.

그런데 이번 램지어 사태때 확실하게 위안부는 성노예가 맞다고 못을 박습니다. 자꾸 기레기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해결 기미가 안보이는 한일갈등도 미국 입장은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큰 틀의 범위 안에서 두 나라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란 겁니다. 그럴 테이블을 만들 의사는 충분하다는 이야기고요.

한국 때문에 일본말 안들어주는 미국- 인권문제는 중국부터, 북한은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꺼내든 국무부 주도의 인권중심 다자규제전략의 핵심축입니다. 이 인권을 명분으로한 국제공조 압박전략에 따라 중국의 위구르 문제와 함께 북한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북한인권문제를 꺼내면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는데다, 탈북자 유튜버들의 영어방송 등으로 활발하게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북한 인권재단 및 대사 선임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압박했던 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일장관회담 때 납북자 문제 및 그에 따른 일본의 대북인권법에 대한 지지와 협력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Mr.문! 당신 인권변호사라매! 하면서 압박 가능한 부분이고 이미 UN과 국짐당 통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미2+2장관회담 뒤 의제에서 빼버리며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한미국무부장관성명을 보면 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 강화로 미일외교장관회의 때 나온 인권에 기반한 북한문제 접근에서 '북한'이 빠졌습니다. 포괄적 현안에 녹아 들어갔죠. 

대신 중국-미얀마가 제물이 됐죠. 이게 가능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누가 흔든다고 흔들리지 않는 체급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미국 정가 순수로비 자금도 일본의 2/3 정도 왔다갔다 하고 핵심인물 지역구에 대규모 공장증설 등의 경제카드는 이미 일본을 아득히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SK가 투자한 거=일본기업 전체 투자규모, 수준이었던 게 트럼프년간입니다.

알고 보면 한국한테 쩔쩔매는 중국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아랫글에 적은 바와 같이 중국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서 김대중 정권때 가장 먼저 FTA를 추진하던 중요 파트너였고, 안보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의 숨통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표했던 동북공정과제 110여개 중에 20여개 정도만 마치고 이후 유적발굴도 못하고 동북3성내의 조선족 이탈만 막는 선에서 정리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고도 이미 조선족들은 거의 다 한국에 들어오다 시피해 거기 씨가 말랐고요. 중국조선족이 180여만 명인데 한국 거주 조선족이 83만명입니다. 이렇게 소수민족 중에 체급이 큰 조선족이 경제적 이유로 세 중 중 1명 꼴로 경제활동인구가 한국으로 떠나 버린 건 중국공산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란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거기다 경제적 이유로의 탈출은 소강사회라는 자신들의 기치에 대한 정면도전인데 찍소리 못한 지 20년입니다. 왜냐면 이미 경제적으로는 한중일공동체 수준으로 서로의 경제규모 20+-%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군사적으로도 이미 문재인 정부의 비스트 포방부 모드에 깨갱이고, 어설프게 한한령 내렸다가 2016년 이후 현장판단에 따라 중국어선들을 상대로 M60 부터 40mm 함포를 쏴재끼게 해놓았는데 항의도 못합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M60 위협사격과 물대포 조합으로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아니 남의 나라 민간인한테 40mm 함포까지 쏜다고 법개정하는데 찍소리 못하하나요 ㅋ 그나마 미국해안경비대가 마약상 잡는다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선한테는 안합니다 ㅋ 근데 한국은 해도 걔네 부들부들밖에 못하잖아요. 거기다 한국이 전세계에서 선빵으로 미얀마 제재를 발표해 중국의 유이한 탈출구중 하나를 압박하는 데도 한국한테 머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괜히 한국 반중정서 자극했다고 자성하면서 한한령 풀고 잘지내자고 손내밀고 있습니다. 도리어 경제적 지원을 더해 문재인 대통령 방중 뒤 코로나19에 사람이 못가니 문화콘텐트에 투자하겠다고 돈다발 들고 흔들다 돈독오른 한국방송사가 사고친 게 조선구마사예요.

애당초 중국이 한국을 망가뜨리거나 역사왜곡하려고 했음 돈주고 콘텐트 사준다고도 안하고요.

국뽕을 걷어내면 진짜 국뽕이 차오릅니다

한국은 대만과 달리 큰 나라고 모든 군사무기의 자체생산이 가능할 뿐아니라 중국 주요 군구 한두개 전력이 밀집된 미친 포방부와 현무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9위이며 역사적으로는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계해 중국 동북방 역사연구의 헤게모니를 쥔 나라입니다.

과거에 사로 잡혀 독재정권이 만든 관변 국뽕연구들과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인 환단고기의 유사역사학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있는 이 나라에 상식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의 최대치를 찍고 있는 게 지난 3년입니다. 

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에 정권 바뀌고 503같은 애가 또 대통령되면 2014-2016년 간의 국격추락이 있겠죠. 그 결과는 일본의 똘마니이자 전쟁위기에 내몰리는 건데 머 그 또한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과 체급, 역량이 정신승리만 하고 있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고 자랑스러워 할만한 그런 나라가 2021년 대한민국입니다.

국뽕 걷어내고 자신감 있게 내부의 문제들을-이번 방송사들의 병신짓이라든가, 국회내 매국노와 머저리들이라든가, 보다 종합적인 패키징으로 계속될 중국의 역사왜곡에 강한 국제연대를 만들고 문화산업화 하는 거, 해결하면 이런 퍼포먼스 계속될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