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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기 신도시 경기 남부권역지역과 위례/다산 신도시를 다녀 오면서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게 있어 답변했던 내용을 정리해 공유차 올립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재명 지사 "국토부·LH, 경기도 사업권 인정하지 않아"라는 기사 관련해 LH해체 또는 사업권을 지역개발공사(GH 및 남양주, 하남 등등의 공사)가 받았을 때 진행이 가능할 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보통 330만 ㎡이상은 신도시로 LH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이하는 지자체 및 민간 기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내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사업참여 내역
그래서 3기 신도시 및 개발지구는 전체 면적과 각 해당 지자체 내의 땅 크기를 가지고 조율해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딱 330만㎡로만 나누는 건 아니고 전체 개발계획 내에서 경기도가 가진 땅, 중앙정부가 가진 땅, 시가 가진 땅 등의 총합을 한 뒤, 서로 개발권을 나눈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왜 16%였고 지금은 8%인가
과거 2기 신도시가 16%였고 지금은 8%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소유 부지가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산신도시, 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는 GH주도로 개발이 가능했던 거고 이번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역량부족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자체 주도의 개발이 시작된 게 무슨 지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MB가 지가 실패했던 보금자리 주택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과정에 지자체의 역할론이 커진 거라서 사실…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다산신도시 개발때 택배대란처럼 현실을 무시한 허가 등 머… 딱히 개발능력이 좋지도 않고 배후 인프라 건설하는 과정에 허구헌 날 남양주시랑 쌈질만 하고 있지 진행이 안되잖아요.
그나마 역량이 좀 되는 게 SH라고는 하지만 SH조차도 거대 공룡이 됐던 LH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도 저런 신도시 이하 지구들 사업을 지원하면서 역량을 키워 주고 있고 SH 같은 경우 행복주택으로 LH랑 싸우고 성과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산과 동탄에 삽질한 GH가 능력이 된다고???
세 번째는 보시다 시피, 남양주와 고양 등 시별 공사에게 사업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계산법 보면 얘네는 경기도가 아닙니다. 의아하죠? 이유가 경기기본주택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업권 더 달라는 게 경기기본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 주도로 하기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즉, 3기 신도시내 지자체장들이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반대의견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을 위한 기금과 법을 경기도만을 위해 바꿔 달라는 이재명
경기기본주택 할 땅과 권리, 돈을 달라=이번 사업권 문제제기인데 어제 있었던 KBS 인터뷰나 기존 GH사장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거 해주면,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될걸요; 경기도 만을 위한 특혜를 저렇게 해주면 문재인 대통령은 503이고 이재명이 최순실이 됩니다.
왜냐면 사업권이야 조정해준다 해도 경기도가 진행하려면 돈이 없어요.
‘사업비도 중앙이 준 땅을 담보 잡아 1%저리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돈이 없냐면 경기기본소득한다고 이런데 쓰라고 만든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을 써버렸거든요. 털어야 할 기금은 놔두고 엉뚱한 기금을 털어 먹은 ㅋ
그래서 특별히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도시주택기금을 경기도만을 위해 전용해 별도로 쓰거나 해야 합니다. 저… 이 돈이 우리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디딤돌 대출자금보증으로 쓰이고 공공전세주택 짓고 하는 돈이예요. 40조원 정도 규모고 이 여유자금(현금) 2조원 만들어 공공전세주택 매입하고 짓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대표적 사회보장대출제도를 깨고 경기도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및 대출정책을 만들어 달란 게 경기기본주택의 재원마련입니다.
능력도 위와 같이 좀… 그렇고… 지자체 주도 개발이 주로 섬을 만들죠-_-;
시장참여자들이 지자체 주도 개발에 부정적인 이유가 섬이된 동탄신도시처럼 패키징이 안되서니까요. 그래서 사업진행이 위의 보금자리표류처럼 지지부진해져 여러 이자부담과 미이행된 경우가 적지 않은 걸 감안하면 안전하지 않은 보증입니다. 1%대출은 택도 없고 자칫하면 연체이자 물기 딱 좋단 이야기.
마지막으로 아예 공공임대유형 자체를 신설해달래요; 쉬운 것처럼 말하는 데, 이 역시 경기도만을 위한 유형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현재의 그런 과밀지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서울 거점지역 몇 곳과 경기도 뿐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내 지자체장들도 경기기본주택에 대해 시큰둥한 거고요.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고 사실을 호도하는데 내용이 이 따위면 경기도 만을 위해 다른 지역들 보고 피해를 감수하게 설득하고 뒷감당하는 건 중앙정부, 즉 문재인 정권이 하라는 겁니다.
언제나처럼 “생색은 내가, 뒷감당은 니가, 안되면 남탓”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 아닌 걸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가 알듯말듯 좋은 거 같은데 답답하게 안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서 다 바꿔줄께. 이건데… 저 이거 생각 안나세요?
2007년에 시끄러웠던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나왔던 MB의 뉴타운 정책, 그리고 지금 오세훈의 공약과 설득방식이 유사합니다.
복잡하고 지지부진한 재개발, 내가 서울시장으로 해볼라니 맨날 중앙이 막아 안되니까 대통령 되면 화끈하게 해결해줄께. 차라리 그때 뉴타운공약은 진짜 필요했던 정책이었죠. MB가 대통령된 뒤 쌩까가지고 그렇지… 그거 되서 매년 서울에 신규주택 1-2만호씩 추가 공급됐음 지금 이 난리 안났거든요.
쉽게 되고 한번에 바꾸고 입에 발린 말처럼 세상이 변해가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이란 걸 살고, 무언가 바꿔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불이익을 감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