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기본시리즈로 발표하는 게 기본대출/기본교육/기본의료/기본주택/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본의료와 기본교육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들은 나와 있는데 하나 같이 언플일 뿐입니다.

이 기본대출의 원형이 경기도 극저신용대출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분들이 포함된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가 대출해주는 건데 결론은 청년대상으로 500억 내외의 기존사업 그대로 가는 상황입니다.(신동아 인터뷰)

이재명이 실험한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대출해주는 방식의 경우 10조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경기도 유권자수는 1,053만명이고 한해 예산은 32.6조원입니다

즉, 이재명 말대로 기본대출하려면 10.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지금 경기보증재단 홈피 가보면 5%정도 불량채권되거든요. 지금도 매년 500억원 마이너스 나는 사업인데; 규모를 10배 키우면 마이너스 규모도 0.5조원이 됩니다.

머 한번에 다 대출해준다 하더라도 일생에 한번, 머 이런 식의 제한을 걸면 8년 정도 중기계획 잡고 돌릴 경우 1년 한 1.5~2조원 정도 필요할 거 같네요.

아님 가구당으로 낮춰 규모를 1/4로 낮추면 263만 가구가 되니 2.6조원/1년 0.3조원이면 됩니다.

이걸 중앙에 손 안벌리고 자체적으로 한다치면

• 기금조정: 이번 재난지원금처럼 기금전용해야 하는데 지금 경기도내 기금총액이 3.7조원이거든요. 모든 기금을 다 합쳐도 8년은 고사하고 다 기금 통폐합해서 여기다 몰빵해줘도 6.3조가 부족하단 이야기입니다. 가구수로 바꾸면 가능은 합니다.
• 기존 안대로가면 위의 기금통폐합은 당연하고요. 결국, 경기도민 특별세를 거두거나 위의 32조원에서 예산조정해 마련해야 하는데

셋 중 하나해서 진행하면 다시 지지하겠습니다. 특히 기금조정은 오래된 지자체의 문제라 제가 이재명한테 기대했던 개혁이었는데 진행을 안하더라고요.

경기도 기금 중에 경기연구원 보고서나 연구용역준 거 보면 노동복지, 체육진흥, 농촌지도자육성,사회복지, 성평등, 청소년육성 기금 총 275억원 없애고 직원 조정하라고 제안도 많았죠. 이런 작은 것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놔두면서 2-10조원을 만들어 낸다고??

결국,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중앙보고(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신용보증기금 업무입니다) 최소 2.6~10조짜리 중기특별예산을 편성해 경기도만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야 은행이 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신보는 보증재원이 바닥나지 않게 중기벤처부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받고 있습니다. 지역신보의 손실50% 보전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만 보증서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증의 재보증이 또 있고 그걸 중앙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정부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고 나라가 보증서주고 있어요. 16조원 규모에 0.25%이자입니다. 이거 확대할 재원을 중앙이 계속 집어 넣어 키우고 있죠.

은행이 대출해주고 경기도가 대출보증만 서줄 경우에도 10조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역신보재원 마련 7,500억+2,500억=1조

• 지역신보는 법에 따라 가진 돈의 15배가 최대보증한도입니다. 기존 보증한도는 코로나19로 다 소진한 상황이고 매년 -500억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신보에 넣을 재원을 모두 새롭게 마련해야 하니 10조원으로 기준 잡음 최소 0.75조원이 필요합니다.
• 여기에 불량채권으로 인한 변제액은 미지수지만 5%로 잡음 0.5조원인데 이번 기재부 만기상환유예 규모가 10%인 걸 감안하면 1조원 정도 잡아야 합니다. 즉, 0.25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은행이자 3조~8.3조

• 위의 보증재원과 평균 대위변제 5~10%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데 아닙니다. 현재의 코로나19대출도 이자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해서 이자율이 낮은 거예요.
• 그래서 은행이 현재 이재명이 말하는 경기도가 보증서고 3%의 이자를 경기도민에게 받더라도 나머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저신용자들의 이자율은 농협기준으로도 9~9.5%(햇살론), 10.6~19.6%(사잇돌) 입니다. 
• 이걸 누군가 져야 하는데 은행이 6-16.6%이자 절반을 포기한다하더라도 3-8.3%를 누군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안받음 은행장들이 배임으로 주주한테 고발당하고 정부가 강제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사실 나머지 고신용자들의 이자율이랑 섞느라 은행이 포기한다고 적긴 했습니다;
• 행정비용, 채권발행 이자: 경기도에서 예산을 빌려 넣어야 할 경우의 채권발행 이자를 2%로 계산하면 최소 150억+@(은행이자부담에 따라 달라짐)가 듭니다.

합해보면, 두 가지 방식 모두 10조원에서 +- 나는 수준입니다. 저 이자 8.3조를 빼더라도 가구당으로 대출해줄 경우의 2.6조원랑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경기도가 어떻게든 저 2.6조원은 투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려면 원글과 같은 기금개혁이나 별도의 세금부과 또는 지방채 발행해서 감당하든가 해야 합니다. 머 결론은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선이 말하는 깜깜이대출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저 매년 5%의 리스크를 10년 뒤로 다 돌려 버리는 행동은 비상식적인 게 맞고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예산도 준비안된 경기도가 하겠다고 의견서 보낸 것도 웃긴 일입니다.

우리 집살때도 대출상환계획서는 내야 하잖아요.

현재로서는 위와 같이 그냥 정치적 액션이긴 한데 다음 도지사 선거 나가겠다고 공약으로 걸고 진행하면서 경기도내 개혁작업에 매진하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대선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또 대선 나가 대통령되심 이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선공약이 되는데 ㅋ

기본대출이 아니라 청년대출??

이후 나온 은행 답변서나 기사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이재명이 작년 9월에 페북에 쓴 걸 보면, 모든 서민에게 기본대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 입법안 등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청년대출로 대상이 바뀌고 심지어 연령도 25, 26세로 좁힌다는 경기신보관계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미 청년대상으로 큰 돈들어가는 건 정부가 8가지 항목으로 3,000만원 부터 2억까지 지원하고 있고 상환도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은행 역시 경기도가 ‘예외운용 적용 등 전방위적인 검토와 의견 회신을 당부드린다’고 문의했다 쓰고 누가 봐도 요구에 가까운 뉘앙스의 질문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 시행령을 바꿔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겁니다.

현재 지역신보의 개인보증은 전년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부채차감 뒤 2억원 이하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 바꿔서 나라가 보증 서준다면 지금처럼 시중금리의 절반은 나라가 부담하고 채무자한테 3% 이익 먹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애당초 지자체가 중앙정부 금융위 소관업무인데 무시하고 직접 은행에 검토요청 공문 보낸 것 자체가 월권입니다.

결론은 반년 내내 자기가 무슨 기본전도사라며 떠들어 대고는 원래 정부가 하고 있던 사업 하는 것뿐입니다. 경기신보 관계자 말처럼 진행하는 거면 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57만 사채시장 이용자와 208만 고금리이율 대상자를 위한 담대한 큰 걸음

이번 정부에서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췄습니다. 위의 사잇돌대출의 금리이상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재원을 금융업체들로부터 각출해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에 서준 261조에 대한 대출이자이익을 일정 부분 회수하는 그렇습니다.

너무 긴급하게 하다 보니 다른 나라처럼 은행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게 한다거나 하는 조항을 넣지 못했고 정부가 은행에 금융지원을 하면서 기업들의 부도뿐 아니라 은행의 이익을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정부가 일정부분 회수해 저 208만명을 위한 정부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일본계가 잡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시장을 지웠습니다. 97년 IMF 이후 들어온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시장퇴출이 이제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처럼 경기도정 홍보비와 미디어예산 400억을 들고 광고주로 군림하면서 기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며 이미지 메이킹하는 거랑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