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국회에 제출한 기본소득제의 가능성과 입법화 방안 연구_201902.pdf 와

국회 소병훈 의원이 진행하는 기본소득포럼의 연구 보고서(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쟁점과 과제_국회 기본소득포럼.pdf ) 를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둘다 이재명과 친밀하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우호적으로 쓰인 보고서인데도 안될거라고 적어 놓고 시작합니다.

이미 정부도 안하겠다고 기존 복지제도 최적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로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소득을 하면 보편복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부러 섞어서 말하는 데 악의적이죠.

이 부분에 대해 악의적 혼용이 있어 정리를 하면;

• 최저임금+@만큼 주자는 기본소득-스위스 사례, 기본소득의 기본 가치=재정문제로 아웃
• 부분기본소득-작은 단위로 시작해 효과를 보면서 늘리자는 안=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 등이 사례고 인구 4만을 대상으로 한 건데 실제 내용을 보면 현민영화된 식료품구입/수도/전기/대도시로 가는 교통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민영화된 미국과 달리 이 부분이 공영화로 낮은 만큼 식료품비 지원=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정도면 비슷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 농민/청년 등 대상을 특정한 범주형 기본소득=이미 하고 있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편복지(사회보장)정책입니다.
•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부조형 기본소득=핀란드가 대표 사례인데 복지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별로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도리어 근로장려세제 등 한국식 제도가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각각의 효과와 기대하는 바들이 좀 다른데 정치 아젠다화되면서 개판이라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기본소득 도입의 이유가 되는 논의를 항목별로 보면;

• 단순성: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한 비효율성 중증가->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최적화 서비스(복지로 등)로 대체
• 투명성: 불투명한 복지재원 지출->기금 조정(현재 홀드된 상황, 농가직불금 등등)
• 자유가치 실현과 근로유인: 논의 필요, 낮은 복지재원에 기대 자기발전이 안되는 문제. 제가 찬성하는 이유죠. 노동에서의 해방으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거
• 빈곤/불평등: 모든 연구결과 불평등 완화효과는 없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도 나왔듯 선별이 훨씬 효과적
•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 예산 감당 불가능으로 없음.

기본소득 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당장;

• 농협 중심의 농민 지원금과 재정(400조가 넘죠) 및 그외 기금(이것도 400조가 넘는;) 개혁하고
• 기재부가 잡고 안놓고 있는 환율시장 개방을 통한 외평채를 풀고
• 공공서비스 중에 의료 등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민영화하고
• 이런 걸 개정하고 법률을 폐기하는 과정에 걸리는 기간 동안 국채발행이란 징검다리를 해야 실행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외평채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기관 국장급이 재벌회장 오라가라 하는 힘인데, 환율시장 개방하면 재벌의 외화보유고와 긴밀히 협조해야 해서 재벌한테 딸랑거려야 합니다. 그 꼴을 공무원들도 보기 싫어 하지만 유권자는 더 보기 싫어서 굳이 과잉 외평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거 풀자는 사람들 중에 그 뒷감당 할 거 말하는 사람 한명도 못봤어요.

이재명한테 사실 좀 기대했던 게 선명성과 대중친화적 어법으로 강력한 개혁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 기금개혁과 다양한 공사등을 민영화 하면 진짜 기본소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앞에 해야 할 어려운 건 다 빼고 말해서 기본소득은 앞으로도 안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외면하고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거론되는 게, 기존 세제로는 택두 없다 보니 신규 세목으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 국토보유세/토지불로소득세 강화(2배인상), 일반재정 절감 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논의에서 중요한 게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충분성, 부담의 공평성, 국민적 수용성입니다. 이걸 염두해두고 거론되는 걸 보자면;

• 일반재정 절감으로 확보가능하다고 주장하는 25조원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결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은 매년 편성하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 이재명이 말하는 국토보유세 2배 인상도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가 이미 3년 래 2배 인상시킨 상황이고 4년 뒤면 또 2배로 올라요.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고 이걸로 복지수요 충당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중기계획이라 신규재원이 아닙니다. 매년 2배씩 인상하자면 모르겠습니다만 ㅋ 웃긴 건 이미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통해 토지불로소득의 상당부분이 회수되어 재정에 편입되고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아예 거론도 안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튼 종부세 1.5조원을 2배로 계산해 넣어 보겠습니다. 

진짜 가능한 세수로 거론되는 건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 정도입니다. 

현재 정부의 데이터뉴딜, 데이터댐 종량제 이용료로 도입 가능한 데이터세 

• 일단 한국의 데이터시장 규모가 16.8조원이고 여기서 저 데이터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빅데이터 시장은 2.2조입니다. 이걸 10년내 10배 키운다 치고 22조원으로 현재 OECD가 2-7% 정도 부과하면 1.54조원 정도가 됩니다.
• 정부가 각잡고 데이터뉴딜해서 10배 키워도 이 정도고요. 이중과세부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다 무시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험 가능한 재원마련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뉴딜을 이용한 탄소저감정책 및 신규 세목 탄소세, 약 58조원 가능(용혜인의원 주장)

• 이건 국민적 합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원을 전용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탄소배출량이 줄어들게 만드는 게 목표기 때문에 세원이 계속 줄어들 게 될 뿐아니라 에너지수급가격에 따라 늘 들쑥날쑥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분배에 역진성을 가진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징벌적으로 때린다 하더라도 보조세수로 일부를 쓰는 정도로 가게 됩니다. 

일자리 감소에 대한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세 

• 빌 게이츠가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로봇세는 아예 논의초기단계라 머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 쓰던 거 뺏어오고 신규세목이 10배 성장을 단숨에 이루었다고 봤을 때 1년에 25+3+1.54+58=87.54조원으로 월 10여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다. 가능하겠어요?

애시당초 기본소득이 나오고 미국 페북 창업자등이 이걸 지지하는 이유가;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잘못된 교육을 받아 룸펜되는 거 막고,
•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해 보다 사회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자신의 관심사로 창업 및 개발을 하고
• 이걸 유통활용하는 플랫폼으로 구글/아마존/페북이 되어 시장지배자 위치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 그래서 AI를 다 오픈해서 스타트업 창업 독려하고 비싸게 사주는 겁니다.

괜히 미국 초거대기업 오너들이 이걸 지지하는 게 아녜요.

유럽 역시 이미 신자유주의로 민영화할 거 다했는데 복지수요는 베이비부머 은퇴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자기들에게 세금내야 할 혁신기업들이 전부 미국이란 시장에 빨려 들어가 미국만 혁신을 일으키며 자기네는 좀비가 되가자;

• 기존 복지제도를 리셋하면서 제도의 누수를 막고 민영화할 거 최대한 민영화해 시장의 선택에 맡겨 경쟁을 일으키고
• 구글세(데이터세)등으로 세원을 확보하면서
• 위의 경쟁과 혁신으로 좀비가 되가는 나라의 미래를 바꿔 보자

는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도 쿠팡, 배민 등등 새로운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증시성장이 더뎌지는 건 여러 규제 부문도 있지만 미국이란 시장의 접근성이 커지면서 다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학개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위의 세수확보의 불투명성이 보여주듯, 복지제도 리셋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선행되야 하기 때에 근거인 헌법을 바꿔보자는 게 스위스 국민투표였죠. 이게 부결된 이유를 보면, 스위스가 개헌에 기본소득을 넣을 지 물어보자, 이걸 넣으면 헌법을 근거로 받아 왔던 복지혜택이 축소/폐지된다는 소리인 데 현재 자신들이 받고 있는 유무형의 혜택을 계산해보니 GDP 25%선은 택도 없더라 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끝이기도 했던 게 스위스 국민투표였죠. 한국도 그렇고 기존 연금 및 여러 계층 지원 기금들이 많고 이 한번 주어진 혜택을 회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인당 GDP 25% 전에는 그냥 복지 및 세정개혁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 일시적으로 복지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정부지원금이 OECD 기준 평균 민영화 정도와 보조금,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킬 금액을 감안하면 스위스처럼 주민이 거부하지 않게 지금 보다 더 많이 줘야 하거든요. 그럼 인당 GDP의 30-35%를 줘야 기본소득이 달성된단 이야기가 되요.

기본소득을 통해 저 다양한 창업 및 여러 시도과정에서의 탈락자들을 보둠아 안고 재도전을 독려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시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 모두에게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인 1,795,310원+@(민영화로 기본 공공요금이 인상되니)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 근데 이것만 주면 엥겔지수가 높아 내수가 죽는 문제때문에 +@를 하나 더 붙여야 하고 이걸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등으로 쓸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재난지원금처럼 먼저 소진할 게 뻔해 재정운영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생활임금제도 상의 금액을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게 기본소득의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외면하는 재정개혁과 증세를 하지 않고, 기존 복지혜택 위에 살짝 진행하자는 건 소비진작쿠폰이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가져온 헛소리가 되버려요.

왜냐면 월10만원같이 약소한 금액으로 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이런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안되거든요. 도리어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설사 10만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위의 재정개혁에 대한 로드맵 없이는 저 금액 조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지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JP모건 회장이 빨갱이스러운 발언을 했었는데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명백하게 자기들이 머가 문제인 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자꾸 이걸 섞으니 진짜 이걸 고민해왔던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죠. 그렇다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통계조작하니 시도 조차(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시하나 수도권 도시하나 실험, 핀란드처럼) 못하게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표적 저부담 저복지의 선별복지국가라,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된 국가들처럼 보편복지의 가짓수가 적어요. 의료보험과 누리과정, 노인무임승차 수준에 불과합니다. 선별복지의 문제인 기금이 많지 ㅋ

OECD 비교해 복지지출 비중이 적은 이유는 '국방비' 때문이라 일단 연구하게 되면 이거 삭감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고, 아시다시피 북중러일이 옆에 붙어 있는데 가능할까요? 못해요. 군인연금개혁 같은 효율화를 추구하면 했지;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는 평화와 외교, 남북관계회복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번째 부분기본소득부터는 사실 별 분석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도리어 이건 생활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등 기존 제도를 확대하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