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글 연속 올리는 게 될 거 같아서 안쓰려다가 제 글에 있는 댓글에 좀 답글로 달기엔 너무 길어 가지고 글을 쓰게 되네요. 

 

이재명이 잘하는 일

 

이재명이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은 선제적 행정입니다.
이게 이번 박원순 시장님의 부재로 인해 일어난 폭설대란처럼, 규정 및 민원우려에 따라 하위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와도 정해진 시간 뒤에 제설제를 뿌리게 배치합니다. 공무원이 이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정해진 권한 밖의 권력을 행사할 때 강한 처벌을 받는 직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럴 때 발생하는 시민편의와 규정과의 괴리에 있어 해당 지역의 최고선출직이 위의 리스크를 감수해 사전에 뿌리고 발생할 민원을 감당해주겠다고 지시하지 않으면 복지부동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 책임자를 뽑는 건데 이재명이 선제적 업무지시와 독려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이재명이 변별력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이렇다 보니 멀 하나 꼬집어 잘한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잘한다는 이미지를 받습니다.

 

욕 먹는 건 이걸 가지고 대선 욕심내며 과잉 코스프레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대표공약이 먼데? 라고 시비걸 듯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또 이걸 뒤집겠다고 무리하게 대선공약 급 정책(중앙정부 무시하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연계, 경기주택 등)을 내놓아 여권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 저 같은 사람들한테 욕 먹고 실제로 인터뷰나 공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도망갑니다.

 

간간히 위의 선제적 행정지시에 따른 부담을 중앙보고 뒷감당해달라고 해서 당과 중앙정부를 설거지 담당취급해서 각 실무단에서 합리적 불만이 있고요.

 

'생색은 내가, 책임은 니가, 뒷감당은 우리 편이' 라는 게 이재명표 행정 비판의 주된 논거인데 사실 다른 지자체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런 편이라 어느 정도 쉴드가 가능합니다ㅋ 머 다들 그래서 재선 뒤 중앙이나 당으로 옮기면서 이 공과평가를 피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생긴 말이 지자체장 3선이면 정치생명은 끝(더 이상 못올라간다)이라고 하죠.

 

 

이재명이 못하는 일

 

못하는 건, 도지사의 주요 업무인 지자체간 접경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행정불편과 지자체 간의 업무조율을 통한 편익증대입니다. 이 부분은 염태영시장과도 그렇고; 정말 못합니다. 복잡하고 지리한 조율 업무는 확실히 약점이 있어 보여요. 성남시장 때부터 정파를 떠나 각 지자체장에 대한 호불호로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비판하려면, 건조하게 문서들고 중기계획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이걸 위에 말했듯 영리하게 피합니다.
잘못한 거나 뒷감당을 말하다 보면... 이게 이재명 체급에 맞지 않는 작은 일(실장급도 아닌 국장급 업무, 도의회 분과)에서 싸우게 되거나 기승전 재정문제니 마치 꼬투리잡기나 중앙이 할일 안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개선 요구해야 할 곳인 도의회와 각 중앙부처를 기득권으로 몰아 붙이거나 같은 당이어도 사쿠라로 몰면서 지지자 동원해 문자테러나 민원, 본인은 법적 책임 없는 페이스북 발언 등으로 피하면, 도의회는 얌전해질 수밖에 없고(그렇다고 국민의 힘 좋은 일 해줄 수는 없으니;) 중앙정부는 윗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게 장관(국토/행안/기재/산자)이고 이거 통솔하는 당대표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나서서 조율할라 치면 갑자기 나는 건전한 의견게시였는데 차기대권주자 핍박한다고 머라하죠 ㅋ

 

 

뒷감당 못하는 대표적 사례-경기도 광역버스요금 이슈

 

이게 애초 논의할 때 기재부, 인천시, 서울시 빼고 국토부하고만 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페북에 징징대면서 기승전 중앙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 전국에 적용되는 시행령 나오니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경: 그 동안, 서울/인천/경기도+예하 시들 간에 갈등이 심했음. 요금, 노선, 재원분담 등등

그래서 중앙에서 광역교통망만큼은 중앙이 관리해야 겠다고 2018년 특별법 개정 2019년 대광위를 출범시킵니다.

 

이 과정에 2019년 5월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 기재부와 미협의. 국토부와만 협의 진행.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준공영제를 새로운 공공제도로 바꾸는 부분때문에 이재명 말처럼 중앙부담이 높아지면 예상에 없던 부담분을 중앙이 떠앉게 되버리게 되었거든요. 거기다 노선을 마구 확대해버렸어요. 그래서 경기도민 편익은 높아졌죠. 내가 감당할 게 아니니까 선심행정으로 마구잡이 진행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 경기도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라는 걸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비리와 서비스질 저하가 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이걸 2019년 노선을 모두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이 합의과정에서 이 버스업체들이 노선포기하고 공공입찰들어오게 하면서 요금인상+@(불법은 아니고 입찰조건이 후함)이 있었다는 거죠.

 

 

설거지하는 중앙정부와 이재명의 선동질

 

이 때문에 2020년에 대광위가 사무를 이관받으면서 중앙정부가 저 경기도만 튀어 있는 +@를 부담하게 생깁니다. 서울/인천은 또 다른 문제고. 이렇게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유산을 대광위가 넘겨 받는 구조기 때문에 최초진행시에는 지방정부 부담율이 높은 상황에 점진적으로 낮춰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최초 7:3->5:5->3:7->1:9 이런 식으로 낮춰가고요. 이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예산소요를 기재부가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담율을 올리는 대신 지방정부보조금을 깍아 버릴 수도 있고 효용이 높다면 세목을 추가하거나 국가재정으로 보조할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대광위, 국토부, 국회파견 입법조사관과 기재부 담당국장이 지자체와 함께 회의체를 마련해 이런 최초시행해 시범사업 격인 이재명의 공공버스제도 정책은 나중에라도 지원해줄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진행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재명이 하는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좋은 제도지만 늘 그렇듯 재원마련과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번 경기재난소득도 그렇고 도의회무시하고 일단 페북에 올리고 언론에 뿌려서 확정이라고 뿌려 놓은 뒤, 논의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 도의회 등을 적폐로 취급해 사후추인하게 합니다. 반대하면 너는 나쁜 놈으로 몰아 테러를 유도하고, 문제제기하면 아 보도자료 뿌린 건 아니니까요. 언론이 알아서 쓰는 걸 어쩌라고요? 를 반복합니다.

 

근데 저 도의회랑 중앙정부 민주당 도의원이 압도적 다수고 중앙정부는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이재명이 민주당원 맞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의 기승전 페북징징

 

결론은 앞에서는 시민이 요금대폭인상이란 감당을 뒤로는 비경기도민의 세금이 섞인 중앙정부의 부담이 발생할 상황이니 예산담당인 기재부 반대에 막혔습니다. 이재명의 인기란 게 까보면 이런 식이예요.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재부가 설거지 해줘야 합니다. 

 

2020년 법개정 뒤 시행령 공포되는 과정까지 국토부와 경기도의 선인상분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가 먹혔고<-논의에 빠져 있었으니, 그래도 예우해준다고 일단 신설 노선 15개, 국비 분담률 30%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배려를 해줍니다.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380호)에 따라 효과를 보면서 추후협의해 50%로 인상하자는 데 이렇게 하면 당시 요금인상에 대한 책임을 중앙에 떠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경기도의회가 ㅈㄹ하게 되는데 그게 싫고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페북에 징징댑니다.

 

이렇게 자기가 일방진행한 뒤 중앙정부보고 뒷감당해달라고 징징대는 게 거의 페북 메시지의 절반입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국토부도 중앙정부니 국토부 결정사항에 따라 기재부와 다른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환경부가 원전폐쇄해야 한다고 일방결정하면 산자부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랑 같은 건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장 저 광역버스 신설조차 교통량 연구용역 준뒤, 교통연구원이 검증하고 철도/버스/지하철 배분을 종합 검토한 뒤 지자체끼리 협의한 다음에 대광위가 심의해서 기재부에 예산요청해 국토부의 각 항목별 예산에 나눠 반영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은 뜻으로 하려는 걸 기득권 적폐가 막으니 내가 대통령되면 쉽게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플하길 거의 1년 째입니다.
 

 

이재명은 왜 저러나

 

대권병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을 보면 이재명에게 매우 유리하게끔 대통령 후보 경선이 '선거인단 1인 1표 방식'의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민주당내 우호지분이 적은 이재명 입장에는 이 보다 좋은 일이 없죠.

 

이재명한테만 유리한 건 아니고요. 이낙연 등 중앙정부 요직을 담당하고 있던 분들에게 유리하게 후보 선출기한을 변경했습니다. 

 

선거투표방식은 위에 말한 대로 이재명과 같이 쉽고 직관적인 화법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만, 후보로서 등록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들이었던 분들도 결코 불리하지 않게 해놓은 거고, 이재명이 주구장창 중앙정부 공격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해찬 당시 당대표께서 왜 이렇게 했냐면, 180석을 만들었지만 총 득표를 보면 국민의 힘이 더 많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참가의사가 높은 중도층을 감안할 경우, 외연확장이 가능해야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기초한 제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보궐에 드러나듯 외연확장이 2015년 문재인 당대표가 중도보수로 정강을 바꾼 것처럼 간게 아니고 도리어 왼쪽에 치우치자 깔끔하게 박살났죠. 도리어 30/50대 득표율을 보면 기존 지지층이 떠났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부동산 하나만 떠났는 지는 고민해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