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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공군의 이모 여자 부사관의 자살로 인해서 군의 성폭행건이 얼마나 암묵적이고 지리멸멸하게 숨겨지면서
계속 행하여 지고 있던가를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한다면..군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은 항상 대외비 혹은 보안이라는 미명아래.. 숨겨지고 감추어지거나 묵살되면서
계속적으로 개선 혹은 보완되지 않고.. . 관행이라는 핑계로 이루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개혁과 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면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곳중 하나가 군과 관련된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성들의 성추행 성폭행건은 아마도 언론에 보고가 안되어서 그렇치..지금 이순간도 자연스럽게 여군들은 아직도
군의 노리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고위직의 군인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는 부근에 17사단이라는 보병사단이 있습니다.
장군들의 보직중 가장 꽃보직이 사단장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후방중에서도 가장 교통좋고. 위치 좋은곳중의 하나가 17사단일겁니다.바로 지하철 역부근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은곳이지요..이곳 사단장이 수년 전 사단 내부의 여군 장교를 성추행해서 즉시 보직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만해도 이런 성추행들이 아마도 관행 혹은 군위계질서라는 핑계로 서슴치 않고 여군을 더듬거나 추행하는것이
비일비재였을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당사자가 관련기관에 제대를 각오하면서까지 신고하면서 드러났던, 한마디로
사단장은 재수없어서 걸린 사건으로 치부했었을것입니다
그때 이런 성추행건이 군 내부에 스스로 자정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였지만.
그때 그사건도 아마도 어영부영 사단장의 해임으로 일단락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여군의 자살로 인해서 다시 발생되는 군의 성 추행건은 조직적이면서도 군 내부에서는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묵살되면서 지금도 군 어느곳에서도 계속 자행되리라 생각됩니다.
보안이라는 핑계로 군 내부의 비일비재한 뇌물부터 엄청난 비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군예산은 어느다른곳보다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곳입니다.
그런 예산 관리부터 이런 성관련 내용을 엄정하고 확실하게 관리하고 다루는곳이 군내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의 여군 자살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직접 장례식장까지 가는것은 무척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그냥 한번의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되어서 이런 허무하고 말도 안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공군참모총장의 퇴임으로 이번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지 말고. 사직 하기전에 제대로 기강과
체계를 잡고나서 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나라는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군내부를 보면 아직도 6,70년대식 사고방식과 한심한 시스템으로 일관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
(군 사병의 급식건 등등)들이 하나둘씩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