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에 대한 비판을 할 때에는 논거를 반박하는 것이 기본이라 알고 있는데, 논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일방적인 비난 뿐이라니...

1.

부동산 관련해 이야기해주신 분이 계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장주체의 기대를 통해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이론이란, 시장주체들은 실물변동 말고도 자신들의 '기대'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당장은 큰 비가 올 기미가 없지만 대체로 7-8월에 장마가 있으니 홍수대비 공사를 위해 시멘트를 구입하는 행동이 바로 '기대'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는 기대(expectation) 이론을 통해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설명했고, 국제금융론에서는 환율의 오버슈팅모형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행정고시 재경직, 외무고시/외교원시험, 입법고시 재경직렬 국제경제학 과목의 빈출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시장주체의 기대를 요소로 하는 모델을 입안해야 하는데, 기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어이없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끽해야 투기세력 같은 이야기. 그냥 그건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의지가 없다는거죠. 내 의도는 선한데 너가 나빴다 같은 칭얼거림. 의사가 칼질 잘못해서 환자 불구로 만들어놓고 "난 선한 의도로 집도했는데 너가 잠버릇이 거지같아서 불구가 된거다" 떠넘기는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버릇이 거지같은걸 진작에 알고 있으면 묶든지 아니면 반마취상태로 집도하든지 했었어야죠.

2. 기타 추상적 주장들에 대한 의견

친일 매국노: 친일과 매국노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좀 하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가 친일이고 뭐가 매국노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친일이고 매국노에요.

언론 개혁 또는 가짜뉴스 : 그 어떤 언론도 개인에게 구독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소비는 자발적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정보의 진실여부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것에 정부가 개입할 때 우리는 '언론통제'라 부르고, 독재의 징후로 봅니다. 구 소련과 현 중국, 과거 군사독재시절 군부세력의 언론통제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을 타파하자는 것이 본질입니다. 정치검찰이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일하는 검찰을 의미하는데, 언젠가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통제'에 따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교묘하게 바꿔 말하죠. 대통령의 자리만큼 '정치'적인 자리는 없고, 그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국격: 정말 추상적이고 의미없는 이야긴데 많이들 집착하시네요. 국격이 뭔가요. 나라의 격? 그 나라는 좋은 나라다? 국제정치는 상대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로 판단합니다. 미국이 패악질을 하건 일본이 병신짓을 하건 중국이 모지리 같은 짓을 하건 무시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의 국격은 곧 한국이 그 나라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에서 나옵니다. 국격 높은 나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허울 좋은 이야깁니다.

대체 언제까지 최면과도 같은 프로파간다에 빠져계실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