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기에 몇번 언론의 징벌적배상제도에 대해 주장하고, 그와 더불어 언론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얘기를 했죠. 그걸 언론탄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던데, 항상 말했듯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방종'은 꼭 구분해야 할 명제이죠. 한국은 현재 언론의 자유지수 아시아 1위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언론의 방종지수 세계1위라고 말하고 싶네요)

조선일보가 2일전 한 짓을 알고 계시죠? 성매매기사에 조국 전장관과 그 딸(조민 양)의 실루엣을 사용한 일(세살먹은 어린애가 보아도 그 실루엣은 두 사람이란걸 알수 있죠), 그 일이 문제되자 바로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미 일이 커진걸 알고 서둘러 어제 사과문을 게재했죠? 지들이 잘못해서? 노노, 조국 전장관이 누구인지 알고서 한거죠. 더구나 그 기사를 조국 전장관이 리트윗해서 올렸으니. 조국 전장관은 서울대 법학과교수들중 논문발표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럽고, 한 해 논문인용수 1위를 차지한 법학자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사시를 안본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그에게서 수학하고 사시를 본거죠. 

그런 그를 건들었으니, 조선일보답지 않게 서둘러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거 처음 보셨죠? 조선일보가 일터지고 24시간도 안되어 사과문 발표.

더구나 평소에 이런 일에 나몰라라 하던 언론사 노조마저도 사과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왜 일까요? 이 일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배상제도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준게 되기 때문이죠. 더구나, 법학자로서 명망있는, 법도사 조국전장관을 건들었으니, 어디까지 파고들지는 지들도 뻔히 아는 일. 그래서 어떻게든 사과하고 무마하려 한거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또 하나 중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LA조선일보에 영문버젼으로 똑같은 기사를 올린겁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액수부터 다르고, 심지어 정간, 퍠간 판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성적비하라, 이건 거의 기름을 들고 불속에 뛰어든거라 보입니다. 현재, 1억달러 소송 검토중이고, 여성단체나 인권단체들의 개별적인 소송도 준비중이랍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왜 조용하죠? 이건 언론에 의한 한 여성에 대한 성적모독, 성적비하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불을 저질렀습니다. 이것 역시 LA 조선 사설에 올린 글입니다. 문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직접 소송을 걸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단체들이나 변호사들이 소송준비중이라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소송비용 1인 10달러모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원문을 읽어보시죠? 너무 추해서 번역하기도 싫은 문장들인지라.

혹시라도 그저께 사건에 대해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조국장관의 트윗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