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은 죽어도 못쓴다는 지자체 vs 이자만 12조원 내고 있는 중앙정부

 

일단 한국정부는 중앙과 지방 이렇게 두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행안부 통해 지자체에 돈을 주고 알아 쓰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자체의회의 과반 이상이 민주당 시도의원이고 지자체장 역시 과반이상이 민주당 인사며 이들의 지역구의 또 과반 이상이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이 102.8조원 이자는 12조고요. 2019년 대비 3배입니다. 작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급하게 마련하느라 발행한 적자국채-이자 내야 하는 게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인 지자체는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냥 통장에 쌓아두고 있는 돈이 최소 34-69조원 내외입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대응 전략이 세워진 작년 9-10월, 2021년 예산안을 만들 때 보편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지방재정을 이용하고 중앙은 10%(원래 붙는 부가세 등 중앙정부 세금 포기)만 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15조원. 보편지원금입니다. 민주당이 잘 세워놓고 업적이라고 자랑해놓고는 당대표 바뀌었다고 아주 작년 국회는 다른 나라 국회인양 취급하는데 이것들이 미쳤나 싶습니다.

 

 

보편복지와 보편지원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소득지원은 선별이 원칙입니다. 모든 국가가 재원문제로 심지어 공산권 국가들 조차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복지의 대표적 사례인 무상급식/아동수당 같은 사회복지 보편서비스는 해당 나이와 조건이 되면 구별없이 받는 거고, 소득지원의 경우는 아예 다른 사안입니다.

 

천조국인 미국 조차 소득 1억 이상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기대하는 경제효과에서도 이들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필수소비를 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10-25%의 가정은 제외해요.

 

그런데 소위 입진보와 이참에 기본소득 해보고 싶은 쪽에서 소외와 차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게 그 기본소득하시는 분들이 미래시대의 화폐처럼 떠받드는 지역화폐 지급할 때 결제 10억 기준은 어쩌고요? 매출 9.9억인 곳은 지역화폐 혜택으로 대박나서 11억 버는 동안 10.001억 매출이었을 어느 누군가가 받았을 소외의 눈물은 무시하고 지역화폐 찬양하는 겁니까? 정책상 원래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을 가지고 정쟁화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보편지급이라는 게, 경기와 소비심리 자극을 위해 필요한 제스처일뿐 논리적으로도 통계로도 증명된 게 실제 효과는 80% 정도면 충분하고 작년 소비자료 보면 자동차, 캠핑용품 등을 비롯한 값비싼 제품들을 질렀기 때문에 상위 20%가 카드를 적극 활용해 고소득자들이 더 지르게 만드는 인센티브도 줬는데 저 난리죠.

 

그래서 하반기 경제전망, 작년 코로나19 분노소비 분석결과 모두 '자동차' '럭셔리제품' '고급가전'이 작년 추가적 내수매출의 핵심이라고 나왔고 이번 하반기 집단면역 뒤 분노소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비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몇십만원 내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카드캐시백이 필요한 거예요. 쓰면 혜택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유인이 발생하는 계층과 지원금이 절실한 계층은 엄연히 다릅니다.

 

둘다 정부자금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머가 소외와 차별이란 건지... 이걸 자꾸 섞어 주장하는 인간이 지지율 높다고 저딴 소리하는데 민주당 정강에 적혀 있는 보편복지를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레임덕의 시작이 민주당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여튼 그런 놈들이 지자체장이고 차기대권주자니까 작년에 그렇게 보편지원하고 싶음 지방에 남아 도는 돈 지자체의회와 지자체장이 하라는 게 저 보편지원 15조원 예산 편성입니다.

 

작년 정세균-기재부-조세연 vs 이재명-행안부-지행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 민주당이 힘으로 눌러 통과시킨 게 저겁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는 아예 없는 돈처럼 말하고 있죠.

 

왜냐면 이미 방역상황이 엄중했던 2월, 설 앞두고 지 지지율 올리겠다고 재난기본소득이라고 8조원 가까이를 뿌려 버렸습니다. 방역상황 안정되면 하기로 했던 걸 2021년 예산안 통과되자 마자 지자체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언론에 보도해 질렀습니다. 이렇게 제일 덩어리 큰 데서 하고 나니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고 다른 데서 정부합의안 어기고 맘대로 쓴 게 8조원입니다.

 

경기재난기본소득 당시 지자체의회가 협의 중에 결정보도하는 게 어딨냐니까 오보라고 해놓고 공식정정요청 안하고 아는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안내리네요? ㅋㅋㅋ 를 시전. 이렇게 엿먹여도 여론에 밀려 절차 밟는데 회계검토의견이 빠져 지급 딜레이 되니 무려 카톡 대화내용을 승인자료로 제출하는 역대급 막장행정을 보여주며 지급했었습니다.

 

 

이번 추경, 중앙은 빚내고 지자체는 안쓰기로 결정

 

그리고 원래 이번 초과세수 31.5조원의 39.7%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19.24%), 교육청(20.46%) 총 12.5조원을 지방에 주어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총 33조원을 들여다보면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13.4조원(여기에 25만원씩 지급하는 10.4조원이 들어있죠)

백신 개발․구매․접종과 손실보상 등 방역 보강에 4.4조원

고용 조기 회복과 청년․문화업계․취약계층 등 지원에 2.6조원

지역상권․농어가 지원과 지방재정 보강에 12.6조원

 

입니다. 작년 중앙정부 세계잉여금 1.7조원이랑 기금에서 빼온 돈 1.8조원에 저 초과세수 더한 건데요. 지방갈 12.5조원은 사실상 그대로 주고 중앙만 또 빚내서 하라니까 빠직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 따위는 중앙돈을 가지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란 미친 소리를 하고 있죠. 중앙은 현금과 온누리상품권, 지방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중앙이 쓰고 생색은 내가 내겠다는 거. 하려면 온누리로 지급하지 지역화폐로는 안해요. 어차피 두개 다 한계가 있는 화폐라 차이 없고요. 도리어 접경지역 자영업자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기방패 홍남기와 지가 시민단체인줄 아는 민주당 초재선

 

지방자치 무용론자로서 지방의 무능과 비효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의 논란이라고 보는데요.

 

내 손에 들어온 돈과 이걸 유지하기 위한 지방기금과 기관의 돈과 일자리는 죽어도 포기 못하고 남의 돈으로 생색만 내고 싶어 ㅈㄹ 중인 지자체와 이 지자체장들의 특별교부금 보고 딸랑 거리며 차기 대권에 한자리 해보겠다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여당이 무엇인지 수권정당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봅니다.

 

야당인 미통당이 과거 이랬으니 우리만 욕하지 말라는 데 먼 병신 삽질 소리인 건지... 그래놓고 무슨 지들이 시민단체처럼 문제제기만 하면 해결책과 보완책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고 거기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방법 이야기하면 적폐, 기득권이라고 자기편 욕하고 쫓아내면서 페북정치에 열올리고 있죠.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저 ㅈㄹ이고 이제 레임덕 오니까 홍남기를 고기방패로 세우고 버티는 중인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조례수정할 충분한 시간이 10개월 넘게 있었고요. 이 지방의회 구성원과 자치단체장의 과반 이상이 민주당입니다. 여당이라고요. 중앙정부는 법과 시행령은 2019년에 이미 바꿔놨어요. 지들이 안움직이는 겁니다. 차라리 이재명은 방역지침을 어기는 헛짓거리였지만 여튼 기금깨서 재난지원금 했었습니다. 

 

 

보편지원 해야지만 거리두기 단계 축소가 우선

 

그런데 저도 보편지원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단, 거리두기단계가 유지되는 이상 보편지원을 해도 지금 호황인 언택트쪽으로만 돈이 몰려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은 아예 죽으란 게 되기 때문에(이분들 지원할 돈으로 보편하는 거니) 작년 보편때처럼 1.5단계로 내려간 뒤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그 전에 돈 쓴 건 저 8조원처럼 아무 효과없는 돈낭비가 되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 방역 잘해 다른 나라들이 매출 -54% 찍을 때 한국은 -14% 도리어 업종별로 +20%이상 난 곳도 즐비합니다. 이미 밴사 카드사 매출 자료로 증명되서 요 몇달 죽는단 소리 못하게 된거예요. 업종으로 +20% 입니다. 그 안의 2:8 구도를 고려하면 초대박 가게가 즐비한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돌이켜 보면 원래 자영업자 3년내 폐업율이 80%였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겹쳐 -14%나오자 자영업자 당 1,000만원 넘는 지원과 7천에서 1억원의 대출(3천+2천+5천)로 커버해줘 피해보다 더 두텁게 줬어요.

 

지금 민주당 대권병 걸린 놈들 말처럼 이번 저 30조원 추경을 9월 추석민심자극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 축소 전에 하면요.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해외도 그렇고 방역의 핵심인 거리단계 축소 뒤 지원금 지급으로 소비심리 자극하는 거라 4단계인 지금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이재명류가 주장하던 '마스크 쓰고 소비해 방역과 경제를 둘다 잡는다'는 건 유럽의 초토화와 락다운 재개가 보여주듯 개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집행시기도 당초 11월로 목표한 2차 접종 완료 70%이상을 달성한 뒤에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9월 추석 전 집행이 아니고요. 

 

 

백번양보해서 대권주자들은 OK, 근데 당대표는?

 

그러고도 이런 상황에 중앙만 빚내서 하라고 하기엔 명분이 없기 때문에 2021년 예산안처럼 지자체에서 15조원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걸 위해 움직여야 할 사람이 '당대표'고요. 민주당 대의원인 지자체 의원들과 지자체장이예요.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움직이는 상황에 야당이 안따라온다? 민생 내팽겨 친 야당으로 욕하기 딱 좋습니다.

 

머, 이런 제대로 된 정상적인 패턴 대신에 정치인들이 반쯤 요괴수준의 정치괴물들이라는 말처럼 소위 기술을 부렸는데요. 그게 송영길이 초보 이준석 잡아 전국민재난지원금 타결시킨 거죠.

 

이걸로 대선프레임까지 한방에 흔들어 내며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지만 그건 그거고, 애당초 저 추경할 때 저런 기재부 지표관리 및 보수적 방어적 행태를 보이게 한 부분,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아주 문제입니다. 

 

진짜 양보해서 대권주자들이야 저 권리당원이 대선 들어가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실무조직이니 입닥치고 선명성 경쟁한다 쳐도요. 안정적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당대표는 책임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도움을 줘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ㅈㄹ 하고 헛소리하다, 청와대가 등판해 수스하면 먼저 말꺼낸 이재명 등은 존재감이 대통령에 버금가게 되니 좋다고 저 ㅈㄹ하는 거고, 기재부는 상관이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할 의무가 있죠. 

 

이게 반복되는 걸 가지고 재정독재? 돈을 안쓴다? 너무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야당과의 대선경쟁에서 포퓰리즘 공격을 도매금으로 받아 민주당 자체가 아작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