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화천대유 하길래 궁금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려보니,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네요. 지금으로서는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알수 없고, 우리 야문의 분석도사님들께서 조만간 정리해 주실거라 믿고.

딴지 일보 게시판에 있는 글을 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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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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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은 매우 간단 하더군요.

이재명이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는 것들 이익을 최대한 뺏어서 시민에게 돌려 주었다."

팩트 체크

 1. 개발시 인허가는 시(결국 시민)가 해주는데 민간사업자가 고스란히 이익을 독식할 위기

 2. 이재명 성남시가 할 수 있는 한 이익을 환수하고자 노력

  1)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사업을 하려했는데 자금 부족, 시행능력 수준, 단독 리스크 테이킹 등 한계로 지분참여로 결정.

  2) 수익 일정 비율 환수로가면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는 것들이 "비용부풀리기, 대관 로비 등" 부작용 우려돼 확정 수익 최대한 환수하는데 방점.

  3) 공모로 참여한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3군데 컨소시엄중 확정 수익을 최대로 주는(약5503억)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4) 그 마저도 개발 중에 시장환경 변화로 수익이 늘어날 듯 하자 잔인한(?) 이재명이 약920억 정도 추가 비용 전가

     (이 분쟁에서 이재명은 민간 사업자로 부터 "빨갱이" 공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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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들의 개수작들

1탄 "이재명과 '화천대유'는 유착관계다!"

  - 이 부분은 근거도 없이 가져다 붙일게 뻔해서 반박할 가치도 없을 수준 일 겁니다.

2탄 "업자들은 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게 냅뒀냐!"

  - 민간참여자가 비리 없다는 전제하에 수익을 내는게 무슨 잘못입니까.

    계약대로 자금도 투자하고, 시행도 운영도 하고, 리스크도 지면 수익도 자기들 몫인 거지요.

    현재의 수익 결과를 당시에 누가 알 수 있나요. 그걸 알았으면 공모 당시에 경쟁 컨소시엄들은 더 높은 금액을 왜 안 써냈겠습니까.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기본도 모르는 진짜 "빨갱이" 같은 주장 입니다.

3탄 "어쨌든 성남시가 손해 본거 사실 아니냐!"

  -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6,400억 이상은 더 손해였을 텐데 기본적으로 헛소리인데다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도 성남시 채권 발행 등으로 빚져서 전액 투자하려고 했으면 성남시 망한다고 벌떼처럼 일어났을 텐데

    앞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눈독들이는 개발 사업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빚을 내서라도 지분 전체를 국가가 가져가면 되겠네요.
    지금 떠드는 것들은 나중에 반대하면 다 아닥시켜야 합니다.

4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쪽과 비리로 얽혀서 특혜를 준거 같다. 근데 그건 이재명 책임이다!"

  - 이게 제일 쎄게 주장 할 프레임 일 겁니다. 벌써부터 JTBC는 간보고 있더군요.

    문대통령도 LH공사 프레임으로 엮여서 재미본 것들이 많아서 이 쪽으로 갈겁니다.

    국정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넘어 마치 문대통령이 LH공사 비리 직원 하나하나 채용이라도 해서 지시라도 한 듯이 엮는 개소리들 처럼요.

    실상은 이재명이 아직 성남시장이었으면 비리로 얽힌 것들이 있으면 발본색원해서 다 조졌을 텐데.

    곽상도나 박영수 자녀들이 튀어 나오는 거 보면 재밌는 팝콘각은 예상 되지만 그걸 이재명 무한 책임으로 엮으려 들게 뻔합니다.

    애초에 이재명이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는 것들의 "비용부풀리기, 대관 로비 등" 부작용을 우려해

    초기에 최대한 이익을 환수하려한게 혜안이었던 건데 이걸 이해 할 수 있다면 애초에 기레기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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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결론

공공의 이익을 수익모델로 삼는 놈들은 끊임없이 해먹었고, 해먹고, 해먹을 것이므로 그걸 상대할 사람을 지지하자.

추가 결론
LH공사는 열심히라도 털긴 털던데, 홍남기는 왜 윤희숙 사건을 보면서 KDI를 안 털까?

대장동개발사업은 2015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투자사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등을 알고서 투자했을까? 미래예지능력이나 타임머신이라도 탔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