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한민국 대부분의 분들이 "기본소득" 이라고 하면 이재명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말 그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지 이재명과 관련이 없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사실 "기본소득" 이라는게 이재명이 생각해낸 정책은 아니란건 다들 아실테니까요

 

이미 알래스카와 핀란드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신생아이든...90살이든...백수이든...억만장자이든... 말이죠

 

왜? 예기하다가 나오겠지만...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굶어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일뿐이기때문이며

 

또한 선을 긋다보면 첫째로는 " 나는 왜 안줘 " 라는 차별이 발생하게 되고...

 

두번째로는 몇십년안에 전체인구의 90%가 기본소득으로 연명하게 될것인데 그 10%를 분류하여 제외하는것이 별 의미가 없기때문입니다

 

 

"기본소득" 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정치에 관련된 편가르기에서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고

 

무지성으로 " 그건 공산주의야 " 라고 빼액거리는게 대부분이고....

 

또 한편의 의견은 "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 라는 말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이 공정한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분도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가 아닌 대한민국만을 놓고 보았을때...

 

 

2000년도 이전까지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96년에 전역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는데...그 이후로...사실 취업을 한다는것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호기심도 많고 해보고 싶은게 많았던지라 이직업 저직업 정착하지 못하고 꽤나 이직을 많이 하고 다녔음에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그 직업에 취업을 하는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는것이죠

 

 

2020년...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는...뭐 굳이 설명을 안해도 아실겁니다

 

물론...요즘 20대 청년들이 곱게 자란 세대다보니 힘든일 안하고 어려운일 안하고 더러운일 안하고...

 

그저 깔끔하고 편한것만 찾다보니 일할 자리가 없다는...꼰대들의 말도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20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수가 없다 " 라는 말도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연히 전세계에서 생산공장의 로봇대체율을 조사한 그래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2018년 자료였던가...그랬었는데...

 

사기범죄율 , 자살율 , 교통사고 사망율 ,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단연 세계1등을 달리는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이것 또한 1등이더군요

 

비단 1등인것만 놀라웠던게 아니라...대한민국 생산공정의 로봇대체율은 56% 라고 합니다

 

즉 로봇이라는 기계가 없었다면 사람이 일을 했어야 하는 자리에서 로봇이 일하는 비율이 56% 라는것이죠

 

2위가 미국인데...미국의 로봇대체율이 37% 라고 합니다

 

2018년의 이야기였고...아직은 로봇의 이야기지 AI는 끼지도 않는 상황의 이야기였습니다

 

 

2030년이 되면...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2010년도나...2020년이나...크게 달라진것이 없다고...

 

맞습니다...그저 일상생활에선 아주 조그마한 변화만 느낄뿐 크게 달라진건 없죠

 

그러나 지난 10년간에도 인간들의 기술발전은 그 이전 100년간 발전된 양을 가뿐히 뛰어넘어 발전해 왔습니다

 

사담이지만...저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 애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그애들이 사는 세상을 우리는 모른다

 

  할아버지도 농사짓고 아버지도 농사짓고 아들도 농사짓고 대가 바뀌어도 똑같이 농사만 짓던 시대엔...

 

  아버지의 지혜가...할아버지의 경험이 필요한 시대였지만...

 

  우리는 컴퓨터전문가들이나 만지는거로 생각하던 코딩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이유식 떼면서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놀면서 자란 애들한테

 

  우리가 알고있는 알량한 경험과 지식으로 소위 " 충고 " 라는걸 하는건 아무 도움도 안되는 꼰대의 잔소리일 뿐이다 " 라구요

 

몇일전 유투브에서 KT 광고가 나오는데...핸드폰 광고를 하는게 아니라 서빙로봇 광고를 하더군요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10년까지 걸리진 않을겁니다

 

2030년이 되기 한참전에 아마 대부분 식당에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서빙로봇이 서빙을 하고...

 

우리가 볼수 있는 사람은 테이블을 치우는 사람은...볼수 있을려나요? 

 

기술 발전이 생각보다 더 빨라진다면....테이블을 치우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본다거나...

 

아니면 서빙로봇이 테이블도 치우고 청소도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2030년에도 버스를 버스운전사가 몰까요?

 

버스운전사보다 먼저 없어지는게 전철기관사 겠죠

 

 

2050년쯤 되면...아마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은...아무리 많게 잡아도 100만명정도면 차고 넘칠겁니다

 

그때쯤에는 아마도 모든 부의 99%를 상위 1%가 독점하는 시대가 오게 되겠죠

 

간혹 뉴스를 보면 205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3천만명으로 줄어든다...라고 큰일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큰일일거 하나도 없습니다...줄어들어준게 고마운거죠...그리고 그래도 남아있는 잉여인생들이 너무나 많은겁니다

 

상위 1%가 얼마 안되어 보일지 몰라도...3천만명의 1%면 10만명입니다...편하게 1%지 0.1%일수도 0.01% 일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사람들은 딱 세가지 계층으로 나눠지겠죠

 

저위에 까마득히 높이 앉아 99%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오너들과....

 

그들의 밑에서 돈을 벌어주는 AI와 로봇들을 관리하는 아주 적은수의 노동자들....

 

그리고 90% 이상의 아무것도 할것도 수입도 없는 극빈곤층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결과 자체는...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한 절대 바꿀수 없는 정해진 결과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때 이 쓸데없는 잉여인생들을 정리하는건 간단합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죠

 

어차피 농사도 로봇이 짓고 운반도 로봇이 하고 제품생산도 로봇이 하는데 그 로봇들을 소유한 부자들과

 

그 로봇들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사람들은 모두 죽여버리면 간단합니다

 

물론...말도 안되는 소리죠...잉여인생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 이 있는거니까요

 

그래서 법에서는 기초수급자 라는것을 지정해 두고 " 최소한 굶겨 죽이지는 말아라 " 라고 정해두고 있죠

 

그런데 기초수급자 제도에는 한가지 큰 맹점이 있습니다

 

수입의 상한선...

 

지금 현재의 기초수급자 제도는....일을 전혀 안하는 상태에서 월 100만원의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는 사람이...

 

어디가서 알바라도 해서 한달에 50만원의 돈을 벌어오면...나머지 50만원만 주어서 100만원까지만 수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한번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은...절대 일을 안합니다

 

일을 하나 안하나 수입이 똑같은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초수급자 제도는 버리고 기본소득제도를 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것입니다

 

기본소득의 금액은...정말 빠듯하게 굶어죽지만 않을정도...

 

지금의 화폐가치로 따졌을때 월 80만원정도면...월세 내고 꼭 필요한 공과금 내고 정말 입에 풀칠만 겨우 할수 있겠죠

 

그런 생존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보장을 해주고...그 이후에 더 버는것은 본인의 능력과 의지에 맡기는거죠

 

 

사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뭔가 기존에 없던 정책을 만드는것 같지만...사실은 기초수급자 제도를 조금 보완하는 정도라고 볼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두가지만 바뀌는거죠...수급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것이 아니라 누구나 전국민이 다 받는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으로 항상 깔고 가는 소득이다...라는거

 

 

1인당 월 80만원이라 가정하고...전국민이 3천만명이라 가정하면...월 24조원...연간 288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연간 재정의 50%에 달하는 이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까요?

 

국민들이 일을 못하고 돈을 못버는것은 일자리를 로봇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쓰지 않고 로봇을 운영함으로서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되죠

 

따라서 로봇대수에 따라 로봇세를 징수하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소수의 오너들이 부를 독점하는 대신...최소한 나머지 잉여인생들도 굶어죽지는 않게 책임을 지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