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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소개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데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이유와 결과가 한국 정치인이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좌파와 우파의 기존복지 축소논쟁이 중간점에 만난 게 기본소득 실험이고요.
얼마 전 발표된 1차 보고서 결과도 복지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긴 하지만 경제적 효과는 많이 부족하다고 나왔고, 애당초 기존 복지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행정비용을 줄이는 데 방점이 있던 시도입니다.
핀란드 외에도 미국이 현재 40여 지자체(한국같이 1,000만 이상의 경기도가 아니라 3.8만명의 스탠턴시티, 알라스카-한국으로는 충북괴산, 강원도 평창 같은 곳들)에서 보편/부분 기본소득을 실험 중인데 유의미한 성공인 부분들이 한국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혜택이라 기본소득 연구자분들이 인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1. 기본소득의 재원을 위해 미국 수준의 완전민영화+@의 인플레/모기지론 이자증가 등을 부담할 지 등은 꽤 많은 논쟁이 있고 2. 현재 실험 중인 부분기본소득에서 대표적인 게 민영화된 교통에 대한 비용지원과 주정부의 보육제도 밖의 아이들을 위한 육아수당기본소득 등이 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교통비 지원은 이미 하고 있고, 육아수당 전용 문제도 고운맘 카드 등으로 해결했는데 미국은 상품권과 제한신용카드가 없다 보니 생각보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소개할 보고서는 포용국가와 혁신경제: 이론, 사례, 이행전략 이란 제목의 보고서고요.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른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와 방법론, 어떻게 진행해왔는 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과정에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한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1170페이지 짜리라 다운 받으셔서 ctrl-f하셔서 기본소득을 키워드로만 보셔도 좋고요.
요약하면 재난기본소득이나 부분기본소득이란 이상한 이름으로 사기치는 게 아닌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진행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의 툴이었던 '근로장려세제' '전국민고용보험'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확대를 통해 밑바닥을 다져 전국민기본소득을 달성할 밑거름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개헌부터 다양한 논의들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잘 정리해놓아 시간을 내어 읽어볼만한 보고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도 제법 있었지만 일단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나왔다는 데 점수를 주고 싶더군요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정치권을 포퓰리즘을 벗어난 기본소득 실현 방안에 대한 로드맵과 정부의 진행상황이 정리되어 있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기본소득과 조세·재정개혁’ 토론회와 조세정책학회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방안"세미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거론된 재원 마련 부분 논의도 심도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보편증세 10% 복지지출 비중 5% 높이면 된다”고 하는데 딱히 새롭진 않지만 기존의 논의를 정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312조원을 마련해 GDP 15% 선의 30-50만원의 기본소득 해보자입니다.
100조는 국채발행으로 복지지출 비중을 올리고 나머지 212조는 보편증세하고 부자증세하면 된다.
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레기들은 5% 과세만 뽑는데 이미 많이 논의된 내용들이고요.
위에 볼드체로 바꾼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비과세 감면 정비가 그나마 조세저항 없는 세수확보입니다. 이걸로 최대 50조원 최소 20조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본소득 재원별 논의의 핵심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충분성, 부담의 공평성, 국민적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조세정책학회서 진짜 가능한 세수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 정도를 기대하고 논의 중입니다.
http://ktpa.co.kr/bbs/board.php?bo_table=data&wr_id=22
이걸 염두해두고 거론되는 걸 보자면 일반재정 절감 25조원은 확보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은 매년 편성하는 겁니다. 근데 저 100조 국채면 이자가 약 12조원 나갑니다. 그 이자낼 돈밖에 안되서 기존의 국채 100조원 가량의 이자 12조원 내는 데 일반재정 절감이 매년 활용되고 있습니다.
씨알이 안먹히는 게 이미 3년래 2배 인상시킨 상황이고 4년 뒤면 또 2배로 올라요.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고 이걸로 복지수요 충당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중기계획에 포함된 재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든 경기연구원에서 조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통해 토지불로소득의 상당부분이 회수되어 재정에 편입되고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토지는 주거이슈와 헌법의 경자유전에 따른 다양한 면세와 절세, 개발도상기간의 정당이익 문제로 100%에서 시작해 내려와 지금의 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불로소득에 대해 평균 40-42.6%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무려 기본소득을 위해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로 환수하고 있어 총 환수율은 아무리 절세혜택을 준다 해도 50%+@가 되겠네요.
이걸 양도세와 상속세를 낮추고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바꾼 뒤 2배를 인상한다 쳐도 총 세수에는 변화가 없으니 2020년 세계결산 기준으로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는 약 99조입니다. 설사 이재명 말대로 2배로 해봤자 190-200조 나온단 이야기.
게다가 저걸 기반으로 한 복지제도도 다 날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기본소득 이야기한 뒤 뒷감당이 안되니 저 대결적 국토보유세 2배인상 제안으로 기득권과 싸운다는 인상만 주고 공을 정부와 의회에 넘기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거 진짜 받아서 한다 쳐도 안되는 이야기라 기본소득론자들이 이재명쪽 사람 몇몇 빼곤 애시당초 거론도 안합니다. 괜히 신규세목발굴에 목매단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세목으로 거론되는 게 데이터세인데요. 현재 한국의 데이터시장 규모가 16.8조원이고 여기서 저 데이터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빅데이터 시장은 2.2조입니다. 이걸 OECD가 예상하는 2-7% 정도 부과하면 0.154조원 정도가 됩니다.
정부가 각잡고 데이터뉴딜해서 10배 키워도 1.54조원 정도고요. 이중과세부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다 무시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험 가능한 재원이자 계속 늘어날 세목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뉴딜을 이용한 탄소저감정책 및 신규 세목 탄소세, 약 58조원 가능(용혜인의원 주장)
이게 대표적인 전국민 증세의 세목이 됩니다. 이건 국민적 합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원을 전용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탄소배출량이 줄어들게 만드는 게 목표기 때문에 세원이 계속 줄어든다는 결정적 문제와 에너지수급가격에 따라 늘 들쑥날쑥해진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소득분배에 역진성을 가진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징벌적으로 때린다 하더라도 보조세수로 일부를 쓰는 정도로 가게 됩니다.
일자리 감소에 대한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세
빌 게이츠가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로봇세는 아예 논의초기단계라 머가 나온 게 없습니다;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
이건, 3년 뒤에 양도소득세 전면과세가 예정되어 있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위의 토지거래 또한 그렇듯, 한국은 불로소득에 대한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환원해 복지재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로 회수하기 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걸 양도세율 높여 중간 회수개념을 넣어 놓은 건데 부유세는 부자들이 제일 좋아할 말입니다. 법 바뀌고 유예기간 두면서 지나갈 10년 뒤면 베이비부머 1세대가 요양병원 들어가 자식들이 상속전쟁 벌일 시기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려 이제 회수할 때가 되가는 데 지금 부유세전환 논의나 입법한다고? 베이비부머 마지막 년생까지 요양병원에서 금치산자 된 뒤에 부유세로 가야합니다.
전국민 과세
탄소세 외의 기본소득세 과세하자는 건데 저는 반대합니다. 역진성 때문에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한다고 봐요. 비슷한 형태의 사회 간접세로 인한 역진성이 한국조세제도의 큰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민 과세나 부가세 인상이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만 불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여러 제도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보자면,
하자는 게 보고서와 현 정부의 노력입니다. 생활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박원순 시장 작고 뒤에 사라졌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ㅅㅂ 우원식 새끼가 을지로위원회와 서울시의 노력이었는 데 작고 뒤 쌩까고 헛짓거리만 하고 있다 보니 잊혀진-_-;
여튼, 최저임금 8,720원에 서울기준 생활임금(시급 10,530원),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1년 2회 2,666,000원을 더해 220만 최저임금 근로가구에게 지원할 경우 27,989,240원이 됩니다.
1년 6,119,480원, 월51만원 정도의 국가지원이 근로자 1인에게 가게 된다는 거죠.
현재 생활임금제는 지자체 공공기관 최저임금 대상자들을 대상으로만 실험 중이고, 근로장려세제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기 보다는 예산에 좀 휘둘려서 220만 가구가 지원 받지만 그리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제를 기존 근로장려세제 220만 가구에 적용하는데 기존비용 3.8-4조원 합쳐 10조 정도 들어갑니다. 6조원 추가 지출이면 된다는 거죠. 임금과 연계하니까 체감적 부담이 확 줄잖아요. 이 정도 재원은 위의 기존 감면 혜택의 점진적 철폐로도 확보 가능합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따른 핀셋조정(해당 지자체의 기금개혁 및 공사효율화-민영화)을 병행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면 이후 확대과정에서 기본소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20만 가구를 500만 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세등의 신규세원을 여기에 투입한다면 이후 전국민의 부분기본소득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역설과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을 말하면서 다들 외면하는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역설과 무력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제도 밖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뿐아니라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여러 나라들의 문제가 임금의 유연성을 억제했더니 낮은 물가의 해외에 외주를 주는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글로벌플랫폼 통해 동유럽 등 인건비 싼 나라에 맡기는 수준이라 단순히 제조업 유출로 인한 산업공동화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내수로 잡히던 일자리 마저 사라지는 걸 촉발시키고 있어,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을 줄이고 고용을 쫓아내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정봉주 의원의 회사처럼 일 있을 때만 잠깐 프로젝트식으로 디자이너는 잠깐 이탈리아서 오고 기획은 한국이 하고 일은 중국서 하는 등 이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형태의 일자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제로는 다양화 되고 있는 고용형태를 더이상 담을 수 없단 거죠.
그리고 지금 농업인 기본소득 이야기 나오는 데, 정작 농업이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일 정도로 각광 받거든요. 이 산업 안의 편차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존 농민들의 무상지원에 가까운 혜택(전기세, 농가지원금 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뒤 농민기본소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I의 급속한 고도화로 오늘의 고소득 전문직장인도 내일의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 때 기업들이 위의 로봇/AI를 이용해 극단적으로 기존 일자리를 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대표적인 게 콜센터의 급속한 대체상황과 택배노동자의 눈물 이야기 나오자 자동분류시스템 도입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소리들. 외노자, 불체자 일자리가 먼저 없어질 기세란 거죠.
이렇게 제도권 밖의 일자리를 제도 안으로 들여오고 보호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와 정규직이라는 기존 제조산업 중심의 제도도 같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이야기 안하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현재 한국도 진행 중인 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전국민 고용보험
이 중간과정의 타협책이 광주형일자리 같은 건데, 당장 기존 법상 보장된 노조가 제일 반대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캐스퍼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위의 생활임금제(=광주형일자리)와 근로장려세제로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민고용보험으로 실직의 공포를 줄인다면 늘어날 일자리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기업이 더 고용하도록 유도하면 경제의 3축인 기업, 정부, 가계 이 셋 중 둘이 함께 가계를 지원하며 저축보다는 소비하는 계층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그림이 나와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조세저항도 적습니다. 그리고 저 두 제도를 보다 단단히 법제화해 지원의 영속성을 담보한다면, 이 220만 가구의 삶은 정말 충분한 실험과 진짜 기본소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표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채찍으로는 지금도 거부하는 스마트팩토리화, 친환경설비 및 안전한 작업환경개선사업 등 그냥 하던대로 버티면서 재투자 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는 기업들에게는 스튜어드쉽코드와 ESG를 이용해 압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로드맵을 그리는 순간, 기금개혁과 낡은 법에 기대사는 공사/공기업, 농민단체 등부터 노조와 소위 우리가 시험쳐 들어가고 싶어하는 정규직들의 어마무시한 반발이 있을 거라... 다들 조심스러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