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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자유성 | 추천 (-4) | 조회 (589)

2021-10-19 21:33

참 하고 싶은 얘기였지만...

 

어차피 결론은 내리지 못하는 얘기면서 잘못되었다고만 해야 하는 이야기이기에...

 

그리고 갈수록 그 수가 많아지는듯한 난독증 환자들의 어김없이 튀어나올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뻘소리가 예상되기에...

 

쓰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살았지만...유투브를 보다하니 또 생각이 나 저질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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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이었나....작년이었나....누가 책을 한권 선물해줘서 읽어봤는데....

 

마이클 센델의 " 정의란 무엇인가 "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TV에서도 나오고 하면서 꽤 유명했던 책인듯 합니다

 

어쨋든 그 책을 보니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더군요

 

 

[ 나는 기차 기관사입니다

 

기차를 세울수는 없는 빠른 속도에서 앞을 보니 기차가 가야 할 선로에 인부 5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우진 못하지만 옆 선로로 틀수는 있는데 거기에도 인부 한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의 경로대로 운행을 해서 5명을 죽여야 할까요? 아니면 옆 선로로 틀어서 한명을 죽여야 할까요?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이 기관사라면...어떤 선택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이 부분까지 읽었을때....사실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내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이렇게 다른거였나?

 

이 책에서는 위의 문제에 대해 어떤것이 정의롭냐를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었습니다

 

 

[ 다섯명을 죽이는것보다는 한명을 죽이는것이 정당해 보인다 ]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그 이후에 또 다른 예시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하더군요

 

 

왜??? 왜 5명을 위해 한명이 죽는것이 정당하다는것일까?

 

만약 제가 기관사라면....저는 망설임 없이 원래의 경로로 진행하여 5명을 죽일것입니다

 

왜냐면...원래의 경로에 있던 5명도...옆 선로에 있던 1명도...그 누구도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5명은 열차가 진행하는 예정된 경로에 있는 사람이고...1명은 그 경로에 없는 사람이죠

 

즉 5명은 죽음이 예정된 운명이고...1명은 죽음이 예정된 운명이 아닌데...단지 수가 많다고 해서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죽이는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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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야기가 이 책의 핵심인 " 공리주의 " 였습니다

 

아니...사실은 핵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간정도까지 보았는데....저자의 생각이 저와는 너무 다른 노선이라 " 읽기 짜증난다 " 라는 이유로 팽개쳐 버렸거든요

 

어쨋든 이런 공리주의 는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를 따진다면 무게의 추가 사회주의 쪽으로 좀더 기울만한 이야기겠지만...

 

사실상 민주주의도 대부분의 현실이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죠

 

 

* 미리 TMI : 저는 자영업자가 아니며 정부의 코로나 통제로 인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들의 정부가 공리주의에 입각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공통된 정책이었죠

 

만약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그냥 경제를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사망자가 지금 현재의 사망자보다 수십배 수백배는 발생했을수도 있고...

 

확진자수가 일일 몇천이 아니라 몇만...몇십만이 되었을수도 있겠죠

 

 

그런데...저는 여기서 그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통제를 안함으로서 대 유행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사망했을때...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일단 고령자...기저질환자...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코로나 라는 바이러스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수 있는 체질의 소유자들...

 

어쨋든 면역체계가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통제라는 정책을 통해 그 목숨을 잃을뻔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라는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

 

아마 어떤 사람은....어차피 통제 안 했으면 코로나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그런데 통제를 해서 금전적 파산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젊고 면역체계가 강해서 코로나가 유행했다 하더라도 별일없이 지나갔을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그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정부의 통제정책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슬퍼하고 있는 자영업자중엔...어쩌면 통제 안했으면 본인이 코로나로 사망했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정말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살수 있었는데 엄하게 피해를 보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느냐를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만 따진다면야 당연히 통제를 했기에 피해를 줄일수 있었겠죠

 

그러나 피해를 보아야 할 운명인 사람들과....그렇지 않은 운명의 사람들이....몇몇 지배계층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뒤죽박죽 갈려버린거죠

 

그리고 전체가 떠 안았어야 할 피해를 떠 안은 소수의 그룹은...언제나 그렇듯 다수의 외면으로 소외당해버립니다

 

이것이 다수가 우선되는 민주주의의 헛점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배계층은 더 많은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고...그러기 위해서는 소수를 희생시키더라도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펼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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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쓰고나면....이제 그럼 그러한 민주주의 헛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것인가...

 

혹은 어떤 철학으로 바꿔야 할것인가...를 이야기 할 차례인데...

 

저 역시도 그것은 알수가 없기에....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글을 쓰기가 망설여졌었습니다

 

먼 훗날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 자리에서 밀려나고 단 하나의 AI가 수많은 로봇들을 움직이며 지구를 지배할때는 답이 나올수도 있겠죠

 

로봇은 뇌의 역활을 하는 단 하나의 AI의 부품일뿐...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니까요

 

그냥...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