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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경쟁을 보며 불편한것 두가지...
자유성 | 추천 (-27) | 조회 (767)

2021-10-23 01:56

세번의 대통령이 지나갔으니...대략 15년정도 전인가요?

 

그러니까 노무현씨와 이회창씨가 경쟁했던 그때....

 

사실 그때가 지금의 대선 이전까지 마지막으로 대선에 관심을 두었던 때였거든요....

 

그 이후에는 대선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 세사람의 대선은 공통점이 있었죠

 

1. 일단 추가 너무 기운다

 

   상대진영이든 상대주자든...뭘 대적을 할 가능성이 없는 그냥 독주였죠...어차피 정해져 있는 게임이었달까...

 

2. 마음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 많이들 계시는 소위 "문빠" 분들이 들으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셋 다 일단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번에서도 얘기했듯...내마음에 들지 않지만...그렇다고 타 진영에도 마음에 드는놈이 하나도 없었단거죠...

 

뭐 그러한 이유로 대통령이 누가되든 별 관심 없이 살다가 이번엔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참인데....

 

15년만에 대선시장도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크게 두가지가 참 마음에 안들고 불편합니다...

 

첫번째는 아마 저 외에도 많은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 얘기이고...두번째는 어쩌면 아직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 주객이 전도되었네요

 

노무현씨와 이회창씨의 대결때까지만 해도...우선 가장 중요한건 공약이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

 

사실 이건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할때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 뭘 하느냐 " 가 중요한거지...

 

그 사람이 과거에 " 뭘 했느냐 " 라는건 선제를 시행하기 위한 인간성의 검증일뿐이었다는거죠

 

과거에도 흑색선전은 있었고 비방전도 있었지만...그보다 중요한건 공약이었고...

 

그 사람의 과거는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적절한가...능력이 있는가...의지가 있는가...등등의 검증을 위한 얘기였다는거죠

 

그런데 이번 대선은 시작부터 온통 상대방 깍아내리기 상대방 흠집잡기 밖에 없네요

 

"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 라고 하면...

 

"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예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 라는 질문이 오고

 

" 얘기한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발생되지 않는다...거나...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거나 "

 

이런 정치적 토론이 우리가 보고 싶은 대선후보들의 모습 아닐까요?

 

"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 라고 하는데...

 

" 너는 이런 저런 짓을 했잖아....사퇴해라 " 이런 초등학생들도 안할 개싸움이 대선의 중점이 되어가고 있더라는거죠

 

 

두번째는....사실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오지도 않은 너무 이른 이야기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번 대선에 뛰어든 사람중 인지도 있는 몇몇사람의 공약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비방전만 워낙 난무하다보니 공약을 찾아보는것도 힘들더군요

 

그런데 공약들이...뭐 자잘한것들 빼고 굵직한 주요노선들은 다들 비슷비슷하더군요

 

경제를 살리겠다 , 정의구현을 하겠다 , 청년일자리 창출하겠다 , 부동산 안정 시키겠다 ....

 

사실상 예전부터 해오던 이야기들이고 누구나 했던 이야기들이고....

 

그저 아직도 우리가 살아 왔던 구시대의 문제점들...구시대의 안건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

 

사실 앞으로의 5년...까지는 당장 급하게 닥치지는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이라면 조금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이고...20년을 잡는다면 현실이 될거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10년뒤를 위해서는 지금 다음 대권을 쥐는 사람부터 이제는 개념을 잡고 준비해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청년시절 배우고 익혀왔던 지식들로 자신의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기 어려울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서 성공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부의 크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로봇과 AI등의 기술 발전으로 그 부를 잠식해 가는 속도 또한 점점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공통된 현상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부는 점점 더 극소수들에게 몰리게 될것이고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을 늘리고...억지로 이런저런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발생 하는 일자리가 아닌 인위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지는것은 결국은 붕괴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이러한 현상이 "잘못된것" 이 아닌 "자본주의의 필연적 종착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에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극소수의 부유층 외엔 극빈층만이 점점 더 늘어나는 세상... 

 

이러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해 무언가 준비하고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것이죠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에 대한 반발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발생하였지만...

 

이론에는 없던 일부지배계층의 독재...각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집단인 사회에서 결과론적인 부의 분배는 이루어질수는 없다...등등의 이유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체가 될수 없다는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그대로 신봉하며 예정되어 있고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애써 무시하는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한 개인이 풍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끝내 도태될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렵고 저 역시도 문제만 얘기할뿐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편중되는 부를 편중되지 않게...혹은 적절하게 재분배 되어야 한다는것인데...

 

이 과정에서 결과론적인 재분배가 아닌 개개인의 노력에 대한 댓가가 차별화 되게끔 해야 한다는것....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 편중되는 부를 일부 걷어들이는것?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조세제도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정말 답이 없고 힘든것은 그것을 재분배 하는 방법일것입니다

 

무지성으로 결과론적 재분배를 해버리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발적 실업이 속출할것이고

 

정부에 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노력하는 만큼 차등분배를 해줄수가 있는가....라는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겠죠

 

 

개인적으로는 누구 단 한사람만이라도 이런 미래에 예측되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보자 라는 말이라도 꺼낼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허경영이처럼 " 그냥 막 퍼주면 되잖아 " 이딴거 말구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