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뭐 저도 영 한 세대는 아니다보니...

 

90년대에 한달에 두번 쉬면서 직장생활이란걸 처음 시작해본 입장에선 개인적으론 그게 꼭 필요한가...싶기도 합니다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도 이야기 하고...심상정도 맞는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세계적 추세라고 하니...

 

기왕에 나온 얘기... 좀 긍정적으로 다듬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소득 부분...에 있어...

 

지금의 생산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한채로는 결국 제로썸 게임이니 업주든 직원이든 어느 한쪽은 손해를 봐야 하는거고...

 

생산효율성을 올린다는게...간단히 생각하면 5일동안 만들걸 4일만에 만든다...20%를 올려야 한다는건게...이것도 쉽지는 않을것 같고...

 

그래서 중위소득을 찾아보니 1인가구 중위소득은 현재 176만원이더군요..

 

빈부의 격차가 워낙 커지다보니 그런거겠지만...이걸 보통이라 잡기엔 너무 작은거 같고...

 

개인 GDP로 봤을땐 연 4100만원정도이니...대충 중간선으로 잡아서 월 240정도??? 

 

대략의 기준점으로 잡을만한 평균소득정도가 구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생각일뿐이니 그냥 대충 이정도다...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한다면...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월 50정도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라고 가정하고...중위권으로 기준잡은 240정도를 놓고 볼때..

 

주5일에서 주4일로 바꾼 그대로 대비하여 급여를 240에서 20%를 뺀 192만원으로 산정하면 기본소득까지 합치면 원래의 소득은 유지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해 보려면...근무체계를 좀 바꿔보는건 어떨까 싶더군요

 

하느님한텐 미안한 얘기지만 45억년전에 그사람이 6일동안 일하고 하루 쉰건...응 수고했어요...하고...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이런 개념을 아예 없애보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 4일이 아니라...주 32시간이 되는거죠...요일과는 관련 없이요

 

한사람이 일할걸 두사람이 일한다고 치면...64시간이 되는데...지금 최대근무시간인 52시간과 크게 차이가 안나고...

 

실제 현장에서 52시간에 걸려 퇴근도장 찍고 더 일해야 하는걸 감안하면...시간차이가 거의 안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업주입장에서...간단하게 시간당 1만원 시급이라고 기준을 잡았을때...

 

현재는 주 52시간을 일하면 원래의 (주 40시간 = 40만원) + (초과근무 12시간 * 1.5배 = 18만원) = 주 58만원이 지출되는데...

 

바뀐걸로 적용 하면 40만원 * 2명 = 주 80만원 .. 22만원 지출이 더 나가지만 실제로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더 늘어나니 큰 차이가 아닐듯 합니다

 

 

연차는 기존 그대로 쓰면 되고...여기에 공휴일 연차를 계산해서 좀 더 얹어줘야겟군요...훔...부담이 되려나...

 

뭐 여튼....그래도 직원 한명 쓰는 경우만 가지고 계산하는거보단 생산효율성 문제에서도 더 나을거 같고...

 

무엇보다 일자리의 양이 실질적으로도 50%정도는 더 증가하는 효과를 만들어낼수 있지 않을까....싶은데....

 

 

단 이렇게 운영한다고 치면....이번엔 법적으로 정말 단단하게 구속력을 가질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5인 미만이든 아니든 구분없이 법적으로 무조건 시행한다 라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도 주5일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더더욱 공무원들과의 괴리만 늘어나겠죠

 

 

그럼 전국민 기본소득 월 50만원에 대한 좀더 깊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부분...

 

우선 기본소득과 기초생활대상자를 중복적용 하는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기초생활대상자는 별 차이가 없을거고...

 

그 외에 더 추가되는 인원은 만 19세 이상이면 ...대략 4천만명정도로 잡아보면 될려나요?

 

월 50만원 * 4천만명 * 12개월 = 연간 240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군요

 

 

재원 마련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로봇세 신설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에 보니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람이 튀기지 않고 로봇이 튀기던데...

 

사람을 한명 쓴다면 200만원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니 그 1/4인 50만원정도를 로봇세로 징수하더라도 

 

업주입장에서 불만은 있을지언정 " 사람이냐 로봇이냐 " 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로봇을 선택하지 싶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라던가 등등의 자동화 생산라인에서는 꽤나 많은 로봇세가 징수되겠죠

 

또한 " 단순한 도구 역활로서의 기계 " 와 " 인력을 대신하는 로봇 " 을 구분하는 기준점도 만들어야 할테구요

 

 

또 하나의 중점은 이 기본소득에 대한 사용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에서 경기부흥을 위해 국민들에게 돈을 뿌렸지만 국민들이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저금을 해버리니 아무 효과를 못본 경우가 있었죠

 

따라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돈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사용 기간을 적용해 두고 

 

식료품 구입 (식당 마트등) 과 임대료 지급에만 사용할수 있다라고 못 박으면 실제 의식주 중에 식과 주를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료의 경우엔 미리 신청을 해두면 ( 예를 들어 나는 월세 30만원을 집주인에게 주겠다 라고 ) 아예 정부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을 해버리면 되겠죠

 

부가적으로 임대료 수입에 대한 파악도 더 정확하게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한다면 자영업에 대한 내수증진도 노려볼수 있으니 더 시너지를 얻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생각해 본겁니다

 

실제로 정말 행하려고 한다면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뼈대보다 10배는 많겠지만...

 

내가 뭘 떠든다고 이걸 실제로 할거도 아닌데...그런 고민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는거 같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