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돈이 됩니다. 끝.

91년 노태우, 96년 김영삼, 2007년 노무현, 2018년 문재인이 추진했던 게 정전선언입니다.

왜 했냐? 머 민족 어쩌고 다 빼고 필요해서입니다.

노태우는 UN동반가입조건이기도 했고 당시 심각한 수준이었던 자국내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김영삼은 OECD가입을 위해

노무현은 개성공단 물자의 미국수출을 통한 미국 시장내에서의 중국산 저가상품과의 경쟁 그리고 외자유치를 위해

라는 엄연히 한국의 이익을 위해 추진해왔던 겁니다. 외자유치할 때, 정책상 정전국가는 종전국가와 다르게 보험료 상승 등으로 핸디캡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전 천안함 침몰때 비웃었던 게 정부발표대로면 인천항이 위험해 해상보험료 상승으로 타격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죠. 정부발표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 꼴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나네요.

불편한 진실, 경쟁국가보다 비싼 한국의 임금

현재 한국의 임금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제조업 기준 중국 2.5선 도시/대만/일본보다 비슷하거나 비싼 편입니다. 애당초 하려고도 안해 구직난이 심하고요.

네. 중국2-3선, 한국으로 치면 지방중소도시 레벨이상 거주자들은 자신이 고소득자에 편입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기대임금을 받기에는 '일자리'가 없다고요.

이들이 중국은 고사하고 503이 종전 대신 선택한 '아랍에 다 가서 한국이 텅텅비길 바라'거나 문재인 정권의 남방외교로 텅텅비길 바라지 않는 이상 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가잖아요? 안가고 청년기본소득 나부랭이 받고 학자금대출 유예하면서 방구석 폐인에 인생이 게임안에 있는 것마냥, '인간세상의 공정'이 아닌 '게임내 규칙에 따른 공정'이 진짜 공정이라면서 개소리 찍찍하는 일베와 내가 이렇게 인생이 엿같은 이유는 한남때문이라는 메갈년들 양성중인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전협정에 사인한 뒤 평화협정 단계를 간다면(못갈거라 생각해서 시큰둥한 입장입니다) 현재 이 저임금 찾아 중국/동남아-방글라데시/아프리카까지 간 국내 기업들이 북한에 가 임금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직원들도 철도로 주말부부를 할 수 있을 거리에서 일하게 됩니다.

햇볕정책의 효과 북한의 50%의 자본주의 달성

이미 그 동안의 햇볕정책의 효과에 따라 '장마당'이라는 시장주의가 생겼고 탈북자 및 태영호같은 외교관 및 중국내 대북사업가들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자본주의 지지도(1. 소유권이 사유여야 하나, 국유여야 하나, 2. 경쟁을 선호하는가, 반대하는가, 3. 일한대로 받는 게 옳은가 똑같이 받는 게 옳은가)'를 조사해보니 평균이 50 나왔습니다.

이미 북한 거주민들의 머리가 절반은 자본주의화됐다고요. 

현재의 대북제재에 따라 이 자본주의화된 애들이 중국과 밀무역 및 불법하청을 받아 생계를 영위하고 중국기업들이 저 높아진 임금에 대한 지렛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체자써서 국내임금상승 억제하는 거랑 같아요.

이걸 종전해버리면 갑자기 중-한 사이에 파키스탄급 저임금 노동시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대충은 통하네요??

이미 나온 해법 EC의 초국가적 경제공동체 형성

거기다 이미 북한 같은 공산권 또라이 국가에 대한 통제방식은 EU의 전신인 EC의 국제화로 가장 돈되는 무연탄/우라늄 광산에 대한 공동개발/관리하는 초국가적 단체를 만들어 관리하자 사실상의 비전력화/비핵화를 달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광산개발이익을 핵무기화에 쓰지 못하게 한다는 말.

이전에는 북한에 투자한 중국기업 가운데 90%가 파산했습니다. 이게 늘 대북제재로 인해 제도가 바뀌면서 부도난 거라 북한당국자들이 대부분 자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다시 북한에 올 경우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요. 다시 오기 전에 한국이 스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자원을 빼고도 노동시장만 가지고 논할 때도, 독일도 통일비용의 60%가 사회안전망 투자(연금 등)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3,000조원입니다. 독일의 잃어버린 10년이고 이후 훨훨 날아올랐지만 힘들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냥 경제적 효과창출(남북한 경제 통합)로 이걸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고 나발이고 싼 게 장땡

워낙 낙후되어 있고 암만 ai와 로봇 어쩌고 해도 단가가 로봇도입비용보다 싸니까 미국/한국도 농사질 때 외국불법노동자가 필요하고 안들어오니 농사가 멈추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수준을 과거 개혁개방의 중국 78년부터 05년 까지로 보면 10-13% 경제성장윻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통합이 되면 인접국가인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약 0.8-1% 더 올라가게 됩니다. 돈이 되니까 하는 소리고, 코로나19와 미중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붕괴에 대한 하단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시장이 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다음 정권에서 평화협정 맺고 다다음 정권에서 중국 및 공산권 국가에 들어가 있는 저임금의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걸 맡길 공장 지어 안정적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