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학회에서 조차 자기 학설 주장 못하고 도망다니는 최배근 새끼님께서 오늘도 기재부와 모피아 구분 못하고 ㅈㄹㅇㅂ을 해주고 계신데요.

 

무슨 내용인 지는 https://www.ddanzi.com/free/711064604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만, 별거 아니고 그냥 기재부가 반란 일으킨다고 이상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모피아라고? 인식이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소리

 

그리고 기재부는 과거 노무현 당시 중용되던 EPB계열의 예산청이 있는 곳이고 모피아인 재무부는 김대중노무현 년간 개혁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가 있거든요. 애시당초 모피아라고 부르는 거 자체가 세상물정 모른다는 거죠.

 

모피아로 묶였던 건 김대중때 금융감독위원회가 전권을 휘두르다 노무현때 깔끔하게 정리된 게 그 유명한 신정아사건까지 터뜨리던 쿠테타였으나 틀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후 강만수가 MB정부때 희안한 개혁을 하면서 소위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정피아가 기재부와 예산권을 확보하고 정작 모피아는 금융위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위원회임에도 국내 금융관련해서는 기재부가 금융위에 협의를 해야하는 희안한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렇게 세상물정도 모르는 헛소리 쟁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산편성에 있어 기재부가 초과세수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는 건데요.

 

 

초과세수의 숨은 이유 쪽지예산

 

이 초과세수가 왜 나오게 됐냐?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건 아니고 쪽지예산 이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해먹는 건 국채이자 장난질로 해먹고 작게 해먹는 건 쪽지예산으로 해먹기입니다. 이 크게 해먹는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게 기재부의 보수적 세입 추정. 

 

전부 쪽지예산으로 해먹다 말이 많아 지자 이명박근혜때 기재부 엿먹이고 이런 식으로 최경환이 편성해 한나라당 지역구에 예산을 밀어주던 게  이겁니다. 국채이자율 장난치기. 국채이자 대금을 환율 가지고 높게 평가해 약 1.5조원 내외로 매년 메이저 여당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떨거지인 야당의원과 비주류 여당의원들은 저런 조단위 떡고물(쪽지예산)은 건드리지 못하고 소소하게 네임드 야당의원들 정도만 쪽지예산이란 이름으로 챙겨왔습니다. 이게 기재부와 여당의 야합의 현실인 예산편성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기재부의 반란 '쪽지예산 거부'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 꼬라지를 보기 싫던(예산편성권을 정피아인 최경환-추경호에게 빼았긴 게 열받은) 기재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쪽지예산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예결특위라는 저 행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특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이너 국회의원들은 모두 쪽지예산이 잘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문재인 정부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기재부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때고요. 무슨 나라 걱정해서 화내는 거 아녜요. 이후 기재부는 꼼수를 부려 쪽지예산 자른 약 1-2조원과 일부러 과소추계한 뒤, 초과세수가 나오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지자체장에게 가 지자체의 적자재정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국채상환으로 돌려 노령화와 재정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무얼 했느냐? 김동연 경제부총리때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지원대책 예산으로 활용합니다. 이러면서 재정준칙 40%룰도 깨고 60%로 늘립니다. 40%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깨진 지 3년이 넘습니다. 근데 무슨 아직까지 저런 헛소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저렇게 과소추계를 하지 않으면, 현재 대통령의 쌈짓돈이라 불렸던 중앙행정부의 특별교부금 약 1.2-1.4조원을 넘는 규모의 자금을 쪽지예산으로 쓰는 걸 막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도 국채 이자율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게 최대 2-2.4조원이고 이후 감액 및 반영하게 되면 실제 쓰이는 예산은 행정부의 특별교부금 규모와 입법부의 예산 감액 뒤 지들 지역구예산 포함한 증액이 서로 1.2-1.4조원 형태로 삐까삐까하거든요. 이 형평을 맞추는 게 기재부의 과소추계입니다.

 

쪽지예산으로 흩어지던 건 좀 막았지만 제목처럼 국개의원들이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불리던 특별교부금과 같은 규모의 돈을 지 맘대로 선심성/지역구 생색내기 예산으로 쓰고 이 회의결과도 예결특위 소소위에서 깜깜이 담합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걸 막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국회의 법적 권한이라서 ㅋ

 

이런 상황에 초과세수를 그대로 전용하면 여야할 거 없이 엉뚱한 데 돈을 쓰고 국채이자는 매년 12조원+@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현재의 의회기조로 볼때, 국채이자와 국채원금을 갚으려면 과소추계한 뒤 초과세수를 만들어 재정법내의 의무적용으로 갚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큰 성과,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으로 편성

 

이번 문재인 정권의 큰 성과가요. 매년 추경해봤자 불용예산이 60%에 달하는, 말로만 민생위해 돈쓴다고 하고 말도 안되는 저딴 짓하지 말자고 다수당이 되자 마자 정상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명박때부터 지금까지의 또라이 같은 국회 상황을 정리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낸 게 세계잉여금을 본예산 에 편성하고 집행율을 최대한 끌어 올린 겁니다.

 

그 결과 초과세수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넘긴 뒤 다음 회기 국회 각 소위들에서 심사해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해 현재의 확장재정이 헛돈이 아닌 제대로 돈을 쓰면서도 복지 및 일자리 창출재원에 쓰게했습니다. 그게 2020년 2021년 예산안입니다. 추경의 대부분이 불용으로 다시 돌아오는 보여주기식인 걸 감안하면 정말 잘한 거고요.

 

초과세수의 40%는 지방으로 가는데 이걸 지역에 맞춰 쓸 수 있게 행안부 규제와 법도 바꿔준 게 문재인 정부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는 국회의원들도 싫고 저딴 헛소리 떠벌이도 싫죠. 내 성과로 안잡히니까.

이때부터 소위 기재부 모피아설과 문재인 바보설, 홍남기 반란설이 나옵니다 ㅋ

 

현재 모든 국회의원들 심지어 추경호 같은 기재부 관료까지 포함해도 가장 많은 예산 편성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전직 비서실장인 문재인입니다. 휘둘릴래도 휘둘리기 힘든 커리어와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보다 못한 혼군이라고 떠들면서 쓴소리한답시고 거짓말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도 질문에 답도 안하고 딴소리해요.

 

 

기재부 욕하면서 문재인 발목 잡는 자칭 지지자들

 

문재인대통령이 홍남기를 지지하는 게 헛돈 쓰지 않게 해서인데 지지자랍시고 자칭 문빠 빠돌들이 한다는 소리가 홍남기 반란설, 문재인 치매설, 문재인도 사람이라 실수했다입니다.

 

치매에 걸려 홍남기의 전횡을 못막아 이재명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확장재정정책을 막는다(심지어 역대 최대 확장재정정책을 집행중인데!!), 사람이라 실수해 자기 국정의 최고핵심이 기재부 업무가 엉망이고 여론이 들끓는데 괜찮다고 한다~ 이딴 소리합니다. 누가? 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경제 멘토 최배근이요.

 

이 새끼들이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새끼들이 소위 개혁이네 ㅈㄹ 하는데 보고 있음 개혁 후퇴 급후진입니다.

 

아니 한나라/새누리가 저렇게 돈 빼먹고 그 돈으로 선거 이겨왔고, 이번에는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 똑같이 돈빼먹어 선거 이겨보자 하면 이게 자당 지지자들과 중도층이 오~~~ 그러세요~~~ 훌륭하네요. 나한테 10만원 떨어지니 표드릴께요~ 이러냐고요.

 

 

법도 모르고 엉망인 현실

 

얼마나 개판이냐면, 이번에 여가부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연구원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공무원한테 민주당 정책개발을 요구해서입니다. 아니.... 이명박근혜때도 최소한의 공직선거법은 지켰습니다. 로우데이터를 민주당은 안주고 한나라당만 받아 여의도연구소에서 개발했다고요. 공무원 안시키고.

 

지금 소위 민주당 개혁파라는 애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남이 '사실상' 법을 안지켰으니 나는 그냥 법을 무시해도 되고 날 잡아가면 탄압!!!! 

상법 전문가라 기본법인 형법/헌법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잘못됐으니 기존 개혁입법안은 잘못됐고 내말 반대하면 페북에 올려 자당 국회의원 공격하기!!!!!!

 

입법 도우미인 자당 전문위원들이 말리면 적폐라고 공격해 쫓아내기!

페북과 커뮤니티, 문자테러와 집단시위면 모든 게 개혁을 위한 힘찬 발걸음!

 

참고로 저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집행하는데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안지키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시니컬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법 바꿔주세요. 그럼 할게요. 제가 너님들 좋으라고 위법 집행해서 내가 감옥가면 니네가 사면해줄거야? 아니잖아.

 

 

락다운 하지 않은 나라 중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게 한국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과 대출관련해 댓글 주셔서 추가하자면;

손실보상제의 해외사례인 프랑스의 국민연대기금이나 독일 조업단축지원 제도를 보아도 행정명령 없이 입은 추정할 수 없는 손실은 직전 3년 평균의 매출 50%가 감소했을 때부터 지원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아님 실직/폐업하고 지원금을 받았거나.
일단 기준이 1차 락다운 등 행정명령으로 매출이 -50%찍으면 보전시작.
2차 락다운 뒤 줄어든 금액의 80%(이건 바로 직전3개월) 폐업하면 몰아서 한방에 지원(우리 명퇴처럼).

죽겠다면서 폐업했어요? 안했잖아요. 높아진 자살율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졌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락다운 했어요? 안했잖아요.
자발적 락다운 했던 대구지역은 특별교부금으로 2조원을 줬죠. 대구시가 제대로 배분을 안해서 그렇지.

방역협조=영업제한이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60조를 넘게 줬습니다. 지들 매출숨긴 거까지 합쳐도 39.6조인데 60조 줬다고요.
왜냐면 자영업자 매출 평균 감소분 12%가 아니라 20%대로 판단해 1000만원씩 지원했거든요.
락다운해 아예 영업 못하게 했던 프랑스가 평균 1800만원입니다. 저긴 -54%매출이고 우린 -14%매출인데 말이죠.

 

실시간으로 포스기에 찍힌 카드매출이 보여주고 있는 진실은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세수가 증가해 초과세수 나왔거든요? 힘들다고???

그런데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서 먼저 받은 60조에 더해 40조를 더 달라? 자영업자가 무슨 벼슬입니까?
여기에 277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한 초저이율 대출이 1억원입니다. 이 총 대출 20.2조에 대한 이자 7272억원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고 있고요. 멀 더 하란 건지;

 

대출로 해줬던 이유가 작년 9월 소공연 실태조사에 진짜 소상공인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 확대(35.4%)를 꼽았었거든요. 임대료 지원이나 재난수당 보다 이게 더 우선했었습니다. 이유가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근로자 신고가 안되서(자기착취형 근로, 1인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직전 3년 동안 평균 매출의 1/4or1/6씩 대출해줬고 공짜로 현금 1000만원씩 주고 거기에 더해 고용유지조건으로 4대보험료 지원해주고 있는데 탈세하던 룸사롱 보도방 노래방 사장들 말고 도대체 누가 힘들단 건지 모르겠네요. 아 있죠. 세금과 4대 보험 신고 제대로 안한 분들.

 

지금 자영업자 주장대로면, 그 동안 치열하게 싸워왔던 자영업자 '매출의 현금비중은 10%미만' vs 국세청 '매출의 현금비중 30%'가 국세청 말이 맞는 게 됩니다. 왜냐면 위의 pos기록 기준으로 찍힌 매출 기준으로 20% 정도씩 지원해줬거든요. 6%더. 그러니 지금 주장은 그 비중만큼 탈세했단 겁니다. 그래서 회의록 기록이 남는 상황에 싸우면 다 입닫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 없는 게 내 탈세금액도 인정해 보상해주고 수익 기준 지원금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현금지원해달라는 건데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도리어 급여생활자들이 고용유지조건으로 실직하지 않은 대신 수당이 날라가 실질수입감소를 겪고 있어서 이 부분이 더 문제인데-비수출산업의 경우 정말 고통스럽고 이 산업종사분들께서 고등학생들과 함께 배민라이더 이런 거 하시면서 수입보전 중이시죠.
이분들을 도울 생각을 해야지... 지역유지랍시고 룸사롱낀 건물주랑 사장새끼들이 팻말든다고 아주 헛짓거리하다 소위 기재부 새끼들한테 깨갱한 게 지금 내용입니다.

 

 

다 잊고 있는 사실 코로나 이전, 창업 3년 내 자영업자 폐업율 80%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영업자 폐업지원정책을 함께 하고 있고, 그렇게 홀을 줄이고 배달전문 또는 컴팩트 비지니스로 변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되던 혼밥족 등 HMR시장의 성장이 자영업자들의 파이를 잡아 먹으면서 진행되어 온 시장흐름인데 과거에 내가 잘됐으니 앞으로도 잘되야 하고 내가 안되는 건 다 코로나탓이고 정부가 도와주지 않은 탓이라고 인터뷰하고 그걸 보도하고 다시 믿는 확증편향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2020년 자영업자 창업의 특성이 위와 같고, 잘되는 자영업 섹터들이 여전히 플랫폼 기업과 성장하고 있는 걸 볼 때 동의가 안됩니다. 죽으라는 게 아니고 시장과 세상의 흐름에 좀 적응하란 거예요. 심지어 지원도 해주는데. 시장 현실 역시 창폐업율 현황을 보면 이런 시장흐름에 맞춰 창업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이 관련 지원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가 자영업자 중 유흥쪽을 특히 싫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제발 이런 거 대비하라고 노란우산공제에 두리누리사업 다 할 때 불체자 쓰고 알바로 돌리고 본인은 소득이 0이라고 신고해 의무보험 다 피한 건 자영업자고 그렇게 정부의 모든 리스크 대비를 외면한 댓가를 치르는 게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