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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야문에도 이런 멍청한 생각을 용감하게 표현하는 세상물정 모르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포풀리즘이 몬지나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무식하다고 하는거구요.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걸 말하는거 같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이는 국가와 사회에는 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지만 대중들은 반기는 그런거라 할수 있겠네요.
포퓰리즘의 요소는 대중의 인기,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정책이고
이 두가지를 기준으로 무엇이 포퓰리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은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소비가 미덕입니다.
소비가 일어나야 생산도 늘고 고용도 늘고 경제가 활기를 띠게되겠죠.
1인당 금액이 적다고 용돈이네 모네 하는데 대상자 전체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오히려 적게 주는게 소상공인한테 도움이됩니다.
많이 주면 비싼거 살수도 있으니까요.
각국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효과가 미국, 일본은 지원금 대비 45%가 채 안된답니다.
현금으로 줬다더군요.
반면 기간내에 특정지역에서 특정 상인을 상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한 우리나라는 지원금 대비 131% 소비가 됐다거 힙니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정책은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고 대중은 어쩌면 소비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포퓰리즘라고 할수 없죠.
그렇다면 진짜 포퓰리즘은 누구일까요? 윤석열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은 중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꺼고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겠지요.
청년들의 인기를 얻기위해 국가경제는 나몰라라 하는거죠.
얼마전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청년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일껍니다.
여성과 아동은 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국가가 보호해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설립한게 여가부라면
이 역시도 청년들의 인기를 위해 여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헌신짝 처럼 버리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