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내 언론과 국민의 힘에서 미국의 시각이 어떤 건지 좀 정리도 안하면서 노이즈를 일으키는데 아래 인용 소스들의 성향을 아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 올립니다.

근본적으로 출처들의 담당자들이 미국의 국익을 아태 중심으로 보느냐, 동북아 한정으로 보느냐, 북한중심으로 보느냐, 남아시아까지 포함해 보느냐로 말들이 달라진다는 걸 외면하고 있어 노이즈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론만 말하면, 국무부와 미국의회조사국발 소스 외에는 다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북아정책연구센터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로 동북아정책연구센터(CNAPS)가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센터는 1998년에 동북아시아와 미국이 함께 직면하는 정치, 경제,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센터의 중요한 힘은 워낙 크고 미국내외 경제/공공정책, 동맹 문제 등 전반적인 모든 걸 다루다 보니 네트워킹이 좋고 이들이 꾸준하게 정책 토론회를 가진다는 부분입니다. 오바마때 처음 이쪽 라인들이 대북협상파로 접근했다 MB한테 질렸던 그 곳입니다ㅋ CSIS에 살짝 밀렸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헤리티지연구소의 아시아연구센터
 

얘네는 미국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곳인데 유달리 한국에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공화당이 해외에 개입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가 한국이다 보니 꽤 우호적인 곳으로 분류됩니다. 

여기는 1983년에 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한 뒤, 한국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제와 남아시아 문제 전반에 관해 주요 현안을 분석해 미국의 경제정책에 관여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는 정말 감사한 제안들이 많았었죠. 특히 FTA당시에는 가장 집중적으로 한국을 탐구했던 곳입니다. 대미진출관련해서는 풀뿌리 후원자 50만명이 지역 정치인을 움직여서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미국일방주의의 미국기업연구소

규모로는 두 번째로 큰 곳이 미국기업연구소(AEI)인데 존 볼튼이 여기 출신이고 느낌대로 보수성향입니다. 여긴 기업연구소지만 국방-방산 문제로서 한국 등을 접근하고 있다 보니 북한초강경노선을 걷는 게 여기입니다. 북한 팔아 대중국 신무기 납품하자는 식. 

헤리티지가 그래도 팍스아메리카나를 기반으로 한 대외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는 아시아한정으로 미국기업제일주의와 미국내 고립주의 성향?이라고 해야 하나 미국일방주의 성향이 좀 있는 곳입니다.

보수기독교 중심의 허드슨 연구소

한국 한정 극우성향인 곳이 허드슨 연구소인데요. 북한 인권/종교 문제 나오면 발작적으로 전쟁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이게 후원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국제종교자유를 위한 민간정의 프로젝트'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 관련해 무슨 유화적 제스쳐만 좀 할라치면 기독교적 논리로 깽판치는 곳이죠. 탈북자지원단체들의 후원자들이기도 하고 탈북자 지원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젼 숄티와 함께 미국식 보수 기독교적 마인드로 북한을 다루려 하는...

나쁘게 말하면 제국주의적 마인드로 인권이란 이름아래 한반도를 미개하게 봅니다. 얘네가 일본과 주도한 게 북한인권법 통과입니다.

한국입장에서 친일로비의 본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리고 문제적 집단이자 친일로비의 본산으로 불리는 악의 그림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있는데요. 이게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에 만들어진 곳인데다 기본적인 접근 전략이 저 60년대 당시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안보중심이 컨셉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China Chair, Japan Chair, Korea Chair를 두어 각 나라를 세부적으로 살피는 유일한 곳이긴 합니다.

문제는 위의 대전략 자체가 태평양 안보라 일본이 중심이다 보니 미국내 친일로비의 본산처럼 비춰지죠. 얘네  최대 파워는 각 국가별 세부정책을 집중 연구한다는 거 말고도 고위정책모임이라고 전직 고위 행정부 관리과 정책입안자(의원/보좌관/로비스트 등)들을 꾸준히 초빙해 비공개간담회를 가져 전직 고위 관료들이 아주 솔직하게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이런 자리에 참석한 외부의 여론 형성층의 견해를 듣게 해 행정부의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의회예산을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얘네랑 CSIS 멤버들이 나와 만든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브루킹스를 밀어내고 오바마 시절에 동북아전략 실무에 있으면서 일본의 숙원을 좀 해결해준 면이 있습니다. 얘네 당시 보고서 보면 쥐와 닭은 말이 안통하고 국내문제(금융위기)로 예산 감축이 심하니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한테 땜빵 좀 시키면서 주한/주일미군 차출해서 이라크-아프간이라는 양면 전선 하나를 빨리 끝내고 국내문제에 집중합시다. 그 사이 북한이 무너지면 최소한의 억지력만 행사합시다. 머 이런 스탠스입니다.

싱크탱크의 끝판왕 의회조사국

사실 싱크탱크의 끝판왕은 의회조사국(CRS)입니다. 보고서 귀신들이고 얘네가 가장 미국 기준 중립적으로 이러한 싱크탱크와 행정부와 정보기관들의 자료를 받아 검토해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국정원 보고서가 해왔고 이걸 없애면서 현재 의회입법조사처가 대응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자료를 받는 국감이 미국처럼 의원 한둘과 실무진들과의 감사가 아닌 연례행사처럼 몰아서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회를 위한 중립성향의 미국평화연구소

다른 싱크탱크로 의회의 지원을 받는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있고 이 예하에 클린턴 시절 페리 장관이 요청해 만든 한국실무단이 꽤 주목해야 할 곳입니다. 임동원프로세스, 케리프로세스라 불리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모이고 전현직 한반도 담당관료들이 솔직한 의견을 교류하고 이걸 정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게 임무입니다.

원로회 느낌의 외교협회
 

다른 중립성향으로는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약간 원로회 느낌인데 가끔 급발진하는 행정부 정책에 대해 브레이크 잡는 역할을 좀 해주긴 합니다.

한국대통령들이 가면 여기서 곧잘 연설도 하고 그렇죠. 여기도 9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꾸준히 연구하고 있고 이 결과가 한반도만을 전담할 고위급 특별조정관 임명이란 성과를 낸 곳입니다.

그리고 나온 게 김대중-페리가 만들어 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였죠. 머 지금은 특별조정관이 북한인권관련 법때문에 외교적 조율 보다는 제재 중심이긴 합니다만… 

경제문제로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어디나 먹고사니즘과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요해진 세상이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상당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이 국제경제 있어 북한의 지리적 가치에 집중해 경제적 측면으로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곳이 여깁니다. 

7080 박정희의 몰락을 가져왔던 환율파동(사실상의 국가부도)과 이후 90년대 외환위기, FTA 등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고, 북한의 식량난과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실효성 있는 북한제재와 지원의 디테일을 잘 잡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나온 가장 인상깊은 말이 "북한에서 변화가 이처럼 늦은 까닭은 북한 정권이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위험을 피하려고만 한다.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정치적 파장을 무척 두려워한다. 그 결과 경제 개혁에 관한 한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처럼 정치적 운용 한계가 좁다보니 어떤 경제적 개혁도 힘든 것이다"

한국에 집중한 싱크탱크가 없는 게 문제

이렇게 미국의 네임드 싱크탱크 중에 한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CSIS의 Korea Chair 정도 밖에 없고 이 마저도 인태전략 예하의 세부항목이고 나머지들도 동북아와 아시아에 집중하는 과정 속의 부속물 취급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발언의 배경을 세세히 분석해 보거나 아예 미국입장으로 정리된 의회조사국 정도의 소스가 아니면 무시하는 게 좋을 정도입니다.

정말 국격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런 문제는 FTA가입이 논의되던 시절부터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MB때 2007년 시대적 소명에 맞추어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내의 한미연구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MB가 코드인사로 대학의 정식교수가 아닌 객원교수를 소장으로 앉히면서 연구소의 기본적인 부분 조차 구성되지 않고 우회로비용으로만 운영되다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래 목적을 위해서는 대학내 연구소로서 학사과정과 통합해 연구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무자격(객원교수) 특정인을 소장에 앉히고 그가 정식교수가 되길 1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이던 한국학 프로그램의 전임교수/강좌/박사과정 개설은 못했고 38노스라는 웹사이트 운영과 단순 네트워킹-학술포럼 참가 못하는, 에 200억 가량만 투입되다 503때 부터 국회에서 문제를 삼아 결국 문재인 정권 초반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지원을 통해 학술단체로 키웠어야 합니다. 연구소가 문닫은 건 국가적 손실이고-피해금액은 몇백억 안되지만 연구자들에게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준 점, 근시안적인 행동이었다 봅니다. 

머, 아예 무대책으로 닫은 건 아니고 2017년에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조지 워싱턴대의 한국학 연구소(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는 그대로 남겨 놨습니다. 여긴 학술단체로서 제대로 연계되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잃어 버린 10년이죠. 게다가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학이라서 성과가 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많이.

그래서 문 닫은 존스 홉킨스대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같이, "한미관계가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과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안보동맹을 넘어선 정치, 경제적 상호발전적 관계로 과거 유럽과 같은 미국의 동반자가 될만하다. 그러니 정책연구를 한미 둘다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명제인 정책연구까지 가려면 정말이지… 험난합니다.

제 생각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루어진 시간부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한 걸 따라 잡으려면 더 대규모의 지원을 해야 하고 시너지를 내려면 저기를 닫기 보단 고쳐 썼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죠. 조지 워싱턴대에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과 네트워킹으로 한미관계에 있어 ‘한국? 아 거기에 물어봐!’ 이럴 정도로 자문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런지...

운과 개인기, 호의에만 기대는 한국외교

한국의 대미로비가 막대한 고용창출을 기반으로 한 핵심 의원 타겟팅화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센터 설립을 도모해 외교적으로도 국격 상승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내 SK와 LG의 배터리 소송에 바이든까지 나서는 상황처럼 한국이 또라이짓 하면 이젠 미국도 골아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바이든 정권내에 다시 힘을 얻은 브루킹스 연구소가 한국은 홍콩, 신장, 5G, 남중국해, 일대일로, 대만의 WHO 참여 등 주요 쟁점에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친중국가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화당 성향의 아시아연구센터와 중립성향의 의회조사국이 한국은 back to America 과정에서 소프트랜딩에 적합하고 중미갈등상황에 한미중협력 등이 가능한 중간 쿠션이 되는 국가라고 말해주는 호의 말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미국 정치외교섹터에 자기 목소리를 넣을 곳이 없습니다. 

호의만 구걸하는 게 현재의 한계고 그러니 이런저런 말에 발작적으로 반응하고 사서 걱정하고 헛짓거리하다 쳐맞는 게 한국외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정권에서 김대중때 문정인, 정의용, 김현종 데려다 개인기로 간신히 버티다가 이제 윤석열이 됐다고 걱정하는 거죠. 이 개인기로 이만큼 해낸 건 정말 대단한 거긴 한데 그래봐야 일회성입니다. 이게 문제.

이외에도 미국과 프로젝트성으로는 미국내 아이비리그에 KDI등을 통해 한국경제 분석과 컨설팅 프로젝트는 꽤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성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피로 맺어진 미 육군OB들의 지원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한 끈끈한 네트워크와 위의 대규모 공장을 통한 의회의원들 공략 등, 잘 보면 국방, 산업 섹터에서의 대미 로비력은 상당한 걸 넘어 일본 보다 낫습니다. 아주 많이. 이걸 잘 모아 인식의 대전환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해야 하는 이유는 지속성 때문인데 행보를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미국이 독려하는 소다자 안보협의체(한미일, 한미호 등)와 같이 다양한 협의체에서 ‘일본의 속국 한국’ ‘중국의 속국 한국’이란 프레임을 깨기 위한 필수조건이고, 일본이 위 연구소들과 함께 한 활동-국무부 아태지역 승진을 위한 장학생 코스가 일본 유학, 을 보면 장기플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미해군, 국무부와 학계 네트워크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산업적 연계와 의회로비력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