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었던 글에 붙여 오늘 미국무부 입장은 쿼드가입 거절 기사와 함께 의회조사국의 기대와 우려(IN11892, IF11388) 내용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머 싱크탱크 소개한 김에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쿼드가입에 대해 미국이 좀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정리해보면 왜 쿼드가입의사를 그리 밝히는 데도 국무부가 떨떠름해 하는 지 아실 겁니다.

사드나 쿼드+ 필요 없는 현재상황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력 하나만으로 대중국포위망을 구축하는 게 아닌 다면형 포위망을 형성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끊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사드나 쿼드가입 등은 굳이 더 나갈 필요도 없고 결정적으로 이 사드가 아직 한국같은 최전선에 배치된 적이 없는 겁나 비싼 무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QUAD 가입을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을 넣었다가 북한에게 "한국의 쿼드 가입을 북한을 겨냥한 그룹의 확대로 규정하고 핵 개발과 병력 증강의 구실"로 만들어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움직일 공간이 생기는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 지금 한국이 필요한 포지션은 쿼드가 아녜요.

그래서 미국무부 입장은 쿼드가입 거절입니다. “지금까지 쿼드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절차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약속한 거나 잘하란 거죠. 그게 머냐면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2022년 현재 미국의 요구사항과 합의된 부문

• 한미일협의체로 동북아 역내 안보망 강화: 미국이 일본과 관계 회복이 죽어도 싫고 먼저 사과하는 정권이 전복된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정례화 공동성명 발표 했습니다. 큰 형님 미국이 멱살잡고 셋이 앉혀 미국의 이익에 합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기로 했어요. 이걸로 종료됨.

• 다면포위망 협력: 미국무부는 한미관계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the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do-Pacific region)으로 규정, QUAD라는 일본주도의 망구축과 별개로 인정했고, 이 인정해준 댓가로 대중국제재에 나서줄 걸 요청했습니다.

이 다면포위망 형성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의 신남방정책이라 불리는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중국의 경제예속화를 차단하고 반미국가(인도네시아)의 경제진출 교두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은;

• 국내외 인권 및 법치의 증진: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남방외교 대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증진. 북한인권법에 대한 실행으로 인권과 북핵, 북한을 세분화한 대북접근법 요구.
  • 북핵은 한미일이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 일본이 주도한 북한인권법을 기반으로 한 북한내 요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 참여
  • 탈북자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 증진, 동남아 투자 확대를 통한 남방외교 강화입니다.
     
• 미얀마의 폭력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포스코 철수하라네요. 이게 워낙 미얀마-미국내 교역이 적다 보니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의 실효성이 없어 미국 체면이 좀 상하는 상황에 그나마 체면치레할 게 한국이 대신 피해보는 거라고 보는 듯합니다.
   
• 유엔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분쟁지역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 안보협력 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코로나19 백신 지원: 한마디로 올라간 체급 만큼 그 동안 원조물자 받아 먹은 수십년 세월 이자쳐서 돈도 내고 기술력도 내고 피도 흘리란 겁니다.
  • 평화유지군 파병이 현 특전사 1개 여단 여기저기 찟어 가는 레벨이 아니고 미국이 맨날 가서 비리/성폭행 사고 내는 곳에 대신 가서 FEBA B지역 수준의 치안유지를 해라. 그래야 아프간 철군에 이어 더 이상 미국내 미디어에 미군이 죽어나가거나 사건사고로 나와 국내정치 피곤해지는 걸 피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정예화된 육군(최소 1-2개 특공연대/특공여단 규모)을 유지하는 게 딱 봐도 니네 뿐이잖아.
  • 대해적 작전이란 이름으로 현재 소말리아해역에서 경찰 노릇 잘하고 있으니 좀 더 나가서 재건에 투자도 좀 해봐라.
  • 지역 안보협력 구상 참여: 이걸 자꾸 QUAD 하나만으로 생각하게끔 언론이 장난질 치는 데, 지금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소다자협의체가 아래와 같이 많습니다.

세계기후정상회의(2021.4.22.),  코로나19  정상회의(2021.9.22.),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2021.10.31.),  민주주의  정상회의(2021.12.9.)등 바이든이 들어오라고 말한 데는 다 들어가 여기서 지역내 탄소배출, 코로나19 협력, 중국의 반도체사슬 끊기-미국내 공장짓기, 홍콩/미얀마/위구르 대신 때려주기 등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위의 북한핵도발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QUAD 참여요청을 하지 않은 데 비해 이런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 중국의 공급사슬망 차단을 위한 소다자협의체에는 반드시 참가할 것을 강요 받고 잘 참가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뜯어낼래도 뜯어내기 힘든 한중일경제공동체

현재 한중일 교역이 꽉 묶여 이걸 아무리 뜯어낼래도 서로 뜯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우위상품이 더 많고 한국은 더 적고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거든요.

이걸 가속화하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는 2018 미중무역갈등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나라고 이 덕에 코로나19 상황에도 한국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국수출도 사드로 인해 -9.3%로 바닥 찍다 문재인 방중뒤 12.4% 성장해 다시 900억 달러를 넘긴 상황입니다.

한국은 한중일 연결망 과정에 중간재 및 부품소재 수입해 완공하는 구조기 때문이고 예를 들면,  삼성/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핵심산업들이 고탄소배출위주라서 저 기후정상회의 준수=총탄소배출량 기준 중국내 공장철수->동남아/미국으로의 공장이전이라는 대규모 투자->중국의 산업공동화 가속화입니다.

미국은 원칙적 찬성하지만 일본이 반대하는 CPTPP

다시 저 미국이 찟어 버리고 싶은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대체제가 일본 주도로 만들어진 CPTPP입니다. 2021년 한국이 참가의사를 밝혔지만 일본이 거절 중인데 일본이 내건 조건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허용입니다. 그거 없이는 쿼드고 CPTPP고 들어오지 말란 입장인데 갑자기 모든 절차 무시하고 들어오겠다니 떨떠름한 거거든요.

왜냐, 미국이 원칙적으로는 한국이 여기 들어왔음 좋겠단 건데 경제적으로 자기들의 파이도 빼앗길 뿐더러 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든 한국내 친일세력의 완벽한 제거가 발생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때 광우병 생각해보세요. 명분이 딱히 없는 상황. 그래서 미국이 귀찮지만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을 연례적으로 해서 이미 문제 해결했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한미관계, 그리고 꼬여 있는 한일관계는 그냥 나대지 말고 미국이 하라는 거나 잘하면서 돈내고 피흘리면 굳건한 머 그런 상황되겠습니다.

일본 조차 떨떠름해 하는 쿼드가입

쿼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본이야 한국이 꼬봉 자처하며 쿼드 들어오면 좋은데, 미국입장에서는 지금 다면포위망 형성이 도리어 쿼드 하나에 몰빵되어 포위망 형성과 유럽과 중동문제 해결 전에 직접 중국과 붙게되는 준비 안된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차근차근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해 이미 쿼드에서 미국이 일본의 안미경중 기조를 인정했고, 다른 포위망 만드는 입장에 느닷없는 일이죠. 위의 기사처럼 국무부가 대놓고 면박 주듯 거절한 거고요.

일본입장에 좀 더 말하자면 지난 쿼드회의에서 한국가입을 논의한 적 없고 들어올 거면 소그룹-일본 꼬봉,으로 들어오라며 사실상의 선긋기를 한 게 깨집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체급이 예전처럼 꼬봉으로 두기 힘들다 보니 그냥 쿼드+로 받음 한국을 동급으로 인정하는 게 되고(별 필요도 없는데) 소그룹 형식으로 들어오게 했다가는 한국내 친일세력이 무너질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입장에서도 한국의 쿼드가입이 관심사안이 아닙니다. 하다 못해 한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이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화 저지 작전에 참가할 배도 없어요. 당장 중국과 접경한 서해안 방위하기도 바쁘고 소말리아-아랍해역에서 작전중이죠.

사실 이거 보다 미국이 원하는 건, 해군전력에 여유가 있는 일본해군이 한국 영해에 들어가 중국을 도발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일본해군이 이건 또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해군을 제물삼아 미국이 희희낙락한 거라서 일본정부가 지난 번 쿼드회의때 정상회담 성명문에 '안미경중' 넣어 한중일교역망 유지한 거 날려 먹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