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간에 예상한 대로 ICBM을 발사했는데요. 관련 기술은 러시아가 발사에 필요한 화학물질 등의 재료는 중국이 제공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5월로 예상되는 러시아 휴전협정과 한국 대통령 취임 전에 빠르게 핵실험까지 마쳐 문재인에게 뺏겼던 의제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게 북한의 속내로 보입니다.

지금 4월 핵실험도 준비중인데요. 자신하는 배경은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0년 단위로 갱신되는 조중동맹조약
이 갱신이 21년 하반기에 이루어졌는데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배경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유사시 중국군의 한반도 진주가능한 부분을 담고 있어서인데요. 이 갱신의 조건인 휴전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의 타임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북한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약을 미국 입장에 설명하자면; 미국이 북한이 까분다고 열받아서 참수작전 따위를 하면 중국군이 개마고원에 들어와 ICBM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태평양의 제해권은 물론이고 사드를 통해 감시하더라도 요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확보가 현 기술로 안되는 수가 있단 거죠. 게다가 허접한 북한제 ICBM따위가 아니라 미국 방산기술 빼돌려 제대로 구현한 우주에 위성 보내는 중국산 ICBM입니다. 

2. 선제타격론과 QUAD가입 발언
이전 글에도 적었는 데, 미 국무부는 한국의 쿼드가입을 요청한 적도 없고 싫어합니다.(국방부는 원합니다) 포위망 형성 전에 칼에 위치한-직접타격 가능한 국가, 한국이 들어오면 곤란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 현재 이라크-아프간 전선을 정리해 국내 미디어에 미군이 다치는 모습을 좀 기억 속에 지우고

• NATO를 재건해 러시아를 막는 부분을 떠넘겨 미국내 산적한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 쿼드나 AUKUS(미-영-호주) 등의 전력강화-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마무리 되고 난 뒤에야

한국 같은 직접 타격 가능한 나라를 안보협의체에 포함시켜 군사력을 동원한 압박이 가능하거든요. 그 전에 한국이 들어오면 이런 동맹들의 제반 준비는 물론 미국 역시 아프간이란 최장기간 전쟁 뒤 휴식 없이 링위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당장 이번 러시아 원유 제재에 사우디가 쌩까면서 베네수엘라까지 가서 사정할 정도로 미국의 권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 미쳐서 QUAD에 가입하겠다고 기를 쓰고 선제타격을 외쳤고 당선된 덕에 북한은 자국 안보를 위한 ICBM 실험이란 명분을 획득했습니다.

국무부는 이걸 막아 보려고 윤석열 망신 주는 발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문제로 폴란드 방문 중인 바이든이 엿먹는 걸 최대한 피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3. 한미군사훈련 재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토권 확보
UN에서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의 안보위협이란 주장이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훈련이라고 핑계대다 침공한 것처럼 30만 단위의 한미군사집단이 실제물자를 가지고 위의 선제타격을 위한 연습을 하는 건 명백한 안보위협이거든요. 

정작 이렇게 훈련 핑계로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비토권을 행사하면, 북한은 실험을 재개해도 더 이상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직접제재? 미얀마처럼 직접교류가 없는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발생할 피해란 게 없습니다.

결국, 북한의 예상대로 UN제재는 고사하고 성명 채택도 못했고, 결정적으로 이후 미국이 친미국가들 모아 규탄성명 냈는데 모인 게 고작 15개 국입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북한과 뒤에 있는 중러에게 농락당한… 거죠. 

관건은 4월로 예정된 핵실험도 과연 이렇게 추가제재가 불가능할 거냐는 데 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 핵실험을 막기 위해 미 국방부는 한국 입장과 달리 맞대응훈련에서 실사격을 빼는 톤조절 중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ICBM발사가 3월로 앞당겨 지면서, 5월 정도로 보여지는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전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특히 4월에는 김일성 생일도 있고) 미국은 원투스트레이트 펀치 맞는 꼴이 됩니다.

참수작전도 못하면 '유약한 대통령' 바이든의 중간선거는 아예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재를 위해 러시아에 양보하면 유럽과 그 동네 출신 이민자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요.

진짜 짜증스럽죠. 북한의 도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 타임라인을 최대한 늦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란 합의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마무리한 뒤에 하게끔 해야 제재든 당근이든 무언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선언 등으로 최대한 늦춰줬어야 할 동맹국 한국이 빨리하라고 채찍질을 해서 거하게 엿먹은...

작년에 막 내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말하고 모두가 지지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이 2017년 말에 호응해주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만, 북한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뒤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한국 역시 미국의 강경한 반대 속에 종전선언 실질 합의까지 약 3년이란 시간이 걸리면서 물리적 시간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결국 골든타임이 다 되어 작년 20년 단위의 조중동맹조약이 갱신되었고, 4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면서 북한 입장에서 저런 도발은 체제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미국내에서도 여러 입장이 있다는 걸 지난 글에도 적었는데요. 백악관 입장에서는 북한 도발이 계속되어도 어느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위에 적은 대로 북한 타격은 준비가 안된 상태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준 전시 상황으로 확대됩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요구(체제안전보장-싱가폴과 베트남, 대만의 혼합방식)를 받아 주기에는 인기도 없을 뿐더러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재배치의 명분도 사라집니다. 미국이 싱가폴, 베트남, 사우디, 대만과 같이 독재정권을 인정한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북한의 경우에는 냉전기도 아니고 베트남처럼 중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가 아니며, 사우디/대만과 법률적으로 체제 안전을 보장한 대전기도 아닙니다.

게다가 강경파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던 협상파에게도 대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트롤짓은 필요하더란 거죠. 대신 전쟁 중에도 양국의 경제/외교적 교류가 계속됐던 것처럼 미국이 아닌 누군가가 대전기의 스위스 역할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이런 백악관의 니즈에 호응한 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CVID를 뒷받침 하던 개성공단의 폐쇄

북한입장에서 핵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한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보통국가로 들어오라지만 피터슨 연구소의 지적처럼 북한정권이 그닥 공고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같은 공산권이 아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친미국가로요.

고 울브라이트 장관과 저번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가서 만나보니 김씨 정권이 50년 국시인 핵개발을 중단 또는 말을 바꿔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역량도 군부의 반발을 누를 충분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더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503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미친 짓을 하기 전까지 저 스위스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이 제재대상에서 빠졌던 겁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성장지원책은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명시적 로드맵인 CVID이 가진 경직성과 위험-북한 체제전복이 되면 역시 중국의 개입으로 참수작전과 같은 문제에 직면,을 줄여주는 힘이 되어 북한정권이 CVID를 받아 들이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할 정치경제적 종잣돈이 됩니다.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개성공단과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 빨간 물이 절반 정도는 빠진 상황이더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북원조를 누군가가 많이 해주고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에 물들여 북한정권의 개혁의지를 뒷받침 해줘야 미국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국이 이런 역할을 친미국가 가운데 누가 해주면 좋겠다고 하자 쌍수들고 나선 게 문재인이고 납북자 문제 이야기하며 뒤로 물러난 게 일본입니다. 이게 한반도균형자론의 배경이라 미 의회 동아시아 위원회 등이 매우 찬성했습니다.

국무부 담당과는 짜증 내는데 그렇다고 해결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 궁시렁만 댔고 그래서 종전선언-개성공단 재개명분, 에 대해 실무합의를 해줬던 거고요. 단지 코로나19로 시간이 너무 딜레이 먹어 골든타임이 끝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엿먹은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내밀 청구서는?

바이든 입장에는 한 마디로 국내 분위기도 나쁜데 이상한 놈이 나불대서 가장 싫은 타이밍에 개망신 당했습니다. 한참 후순위 문제를 사서 키워 더 중요한 일인 우크라이나와 이란 문제를 꼬이게 만든 거죠.

북한은 분명 4월에 핵실험할 건데 이걸 제재하려면 러시아와 프랑스에게 이란핵합의와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에서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요청한 대로 러시아 원유제재를 휴전을 조건으로 바로 원복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머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외통수에 몰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럽 국가들의 부탁을 받는 형태로 양보할거고 그만큼 한국한테 받아낼 겁니다. 박진이 팀 짜서 방미하는 게 머 이런 이유 때문이고 미 국무부/국방부가 대놓고 윤석열에게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불쾌해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열받은 미국한테 가서 빌어야죠. 가는 대표단의 면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적 종미주의자인 박진과 조태용 전 차관: 503당시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참수작전을 외쳤고 실패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만 피해보고 사드 배치로 중국제재를 받아 내수가 박살났었던 결정을 한 그 인물들입니다.
   
• 중국담당 서울대 정재호 교수, 일본담당 서울대 박철희 교수, 군사담당 표세우 예비역 소장: 머 그나마 이념은 모르겠지만 자기 분야 인사이트에서는 상식적인 사람들이긴 합니다. 좀 무서운 건 국익관점에서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라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라...
   
• 경제담당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특이한 인선인데요. 얼마나 양보를 하려고 원장급도 아니고 특정부서 부연구위원(굳이 치면 대리급)을 경제담당으로 데려가는 지.... 

처참한 외교 성적표

지금 박진이 대표단 끌고 미국 갔는데 처참한 상황입니다. 일단 당선인 친서를 들고 갔는데 겨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의 미팅했고요. 더 큰 문제는 이후 어떤 백악관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백악관의 의중과 합치되는 워딩을 뽑아내지 못했단 거죠. 친서는 개무시당한 거고.

국무부도 장관 못만났고 겨우 부장관이 만나주긴 했는데 기본적인 한미동맹이 린치핀인 걸 확인해준 걸로 끝이었습니다. 기사에 너무 부장관 워딩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길래 부장관이 북핵관련해 미 의회에 나가 한 이야기를 보니 북핵의 미 본토 위협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합니다.

• 한국의 미사일발사관련 조치->엘리펀트훈련과 서욱장관이 선제타격 이야기한 거

• 한미군사 훈련->원래 4월 예정이던 거

• 유엔 안보리 차원의 성명과 조치->이거 깨졌죠

•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을 촉구하는 조치->이것도 러시아가 쌩깐;

등을 말하며 조건 없는 대화하자고 북한에 계속 협상 제스처를 취하겠답니다. 예, 한국의 북한선제타격 개뿔 개소리라고 말하는 중.

더 골치아픈 건,

• 박진이 미국 매파들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Dismantlement)’를 다시 꺼냈는데

• 백악관과 국무부는 문재인과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와 C를 '포괄적인(Comprehensive)'으로 바꿔 표현하며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방일해 4월로 예정된 북한의 핵실험 관련대응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미동맹이 재건하러 간다는 게 명분인데 입장이 많이 다르죠? 심지어 이제 내정자가 미국의 직업 외교관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경력대사입니다. 미국이 내정간섭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하겠다는 제스처 되겠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문제는 국방부 

국방부도 북한과 대화가 우선이라고 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건 협의한다는 데 사실상 거부고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기여하겠답니다.

예를 들어,

• 미/호/영이 극초음속 무기개발 협력을 하듯, 미/한/일이 협력한다거나

• 대만처럼 패트리어트 방공체계에 9500만 달러, 호주는 대공방어체계에 26억 달러 쓰듯, 화끈하게 미제 도입 좀 하라는 거죠.

지금 한국이 미국이 판매하기 애매했던 low end 장비 신나게 팔고 있잖아요. K9 등등. 그거 판 수익대금으로 C4I 도입 좀 더 하고 지금 미국의 부족한 배 좀 한국이 빨리 많이 만들어서 똘마니 노릇 좀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 담당 부처가 방사청 되겠습니다.

방사청은 참여정부에서 국방부가 안보란 이름으로 모든 도입과정이 깜깜이에 가깝게 되어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알게 되는 문제가 있어, 군의 전문성은 인정하더라도 내외부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검증을 하고자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윤가가 방사청 부터 없앤다 하잖아요? 역시 짜잘하게 해 먹는 것 보단 큰 돈 먹는 건 군사무기 도입이죠.

윤석열이 쳐묵쳐묵할 곳은 함정도입사업?

그리고 지금 미국이 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2018년에 당시 271척 현 302척인 미 해군 함정을 2031년까지 355척까지 늘리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50척 정도의 함정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줌왈트는 녹투성이고 LCS(연안전투함)은 부적합 판정 받아 돈 날리고 조기 퇴역시키는 개판 오브 개판입니다. 돈도 없어요. 금융위기와 코로나로 엄청난 돈을 찍어냈다 보니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무인함관련 예산도 현실성 없다고 장관보고 보증서라고 해서 미뤄지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부족한 50척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동맹강화되겠습니다. 그래야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위해 100년 임대한 항구들에 계속 감시하고 '자유의 항행'작전이라는 시비 걸 배가 확보됩니다.

요즘 일본 멱살 잡고 끌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죠. 대조양-록히드 마틴 시켜서 동남아 지역에 연안전투함 도입시키는 것도 이런 부분의 일환입니다. 오죽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영국 항모에서 미 해병 전투기를 띄워 아랍지역을 커버할 정도로... 미국이 좀 급합니다.

한국이 그 동안 국산화라 쓰고 미국 열화카피판+무적의 A/S로 돈 좀 번 거 여기다 쏟아 부으란 건데... 머 해야죠. 해서 하다 못해 율곡사업처럼 비리 천지여도 비행기라도 제대로 가져오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위의 미국 함정도입이 좀... GD나 록히드마틴의 상황이 거지 같아 저 미국내 LCS사업도 말아 먹고 이탈리아제 도입하는 상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