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진영을 불문하고 소위 사이버 렉카질과 밭갈이로 우리 편이 하는 조작은 착한 조작이란 인식이 퍼져 있는 거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북공정 막기 위한 유사역사학 옹호, 다른 나라 깔아 뭉개는 국뽕 유튜브들과 이걸 받아 쓰는 언론들이죠.

이게 도를 넘어 진행되는 상황이란 걸 보여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기 페북과 뉴스지면을 구분 못하는 수준의 내용인데 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때문에 해외언론도 사실확인요청을 해오는 바람에 저만 귀찮아진ㅋ

결론도 의도한대로 윤석열의 삽질을 끌어내지도 못한 조선 보다 못한 '진보의 조선' 한걸레의 보도였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단독] 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 거듭 제안… 정부 ‘수용 불가’이건데 놀랍게도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그래도 90년대 제대로 훈련 받아 취재할 줄 아는 고참기자입니다. 모르고 했을 수 없는 의도된 행동이란 거죠.

말도 안되는 외교부 장관회의에서의 군사훈련 요청

아니 일단 멀쩡하게 3국 국방부장관회의와 실무협의체인 합참의장회의가 존재하는데 남의 동네인 외교부장관회의에서 군사훈련 논의를 왜 합니까? 외교부장관회의에 앞선 실무협의체인 수석대표회의에도 전혀 오르지 않았던 의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두 나라다 국방부의 권위와 위세가 대단한 나라인데다 미국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보교환이 안되서 47년 부터 백악관 아래 NSC를 두게 될 정도로… 감히 고유업무인 군사훈련에 대해 국무부가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경쟁조직입니다. 아무리 바이든이 국무부를 실세로 밀어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미일 장관이 합심해 한국 외교부장관한테 요청했다고???

그것도 받아 들이면 정권을 교체시킬 만큼의 이슈인 3국 훈련에 대해 끝물 옆동네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말이 되나요 ㅋ 게다가 상식적으로 국방부장관회의나 합참의장회의에서 거론될 내용이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장관이 아닌 인수위에게 향후 5년 간의 한미일협력관계에 대한 의제설정으로 가져 가야 할 큰 내용입니다. 

북한 ICBM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훈련-퍼시픽 드래곤

결정적으로 이미 한미일은 2016년부터 매년 북한 핑계대고 중국 견제하는 해양 군사훈련인 퍼시픽드래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주도 포함해 훈련합니다. 이를 위해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신호체계통합 중이고 각 동맹국들과의 정보공유도 진행 중이죠. 

여기에 관련된 게 미국빼고 니들끼리 정보교류하라는 지소미아였습니다만 두 나라 모두 정보공유를 원치 않아 결국 미국 주재 아래 진행하게 된 상황이고 이 때문에 미국은 하워드로렌젠함이라는 최신형 미사일 추적함을 한반도에 배치해 운용 중입니다. 

이 함정이 서해에서 동창리발사대를 감시해 알려주면 동해상의 한국 이지스구축함이 진행상황을 캐치하고 내려가는 각도에 대해 일본 해군이 캐치해 종합 정보를 만드는 게 한미일 해양 군사훈련이고요. 이 과정에서 한일해군의 정보공유가 지소미아입니다.

그리고 북한 ICBM의 사거리가 늘었으니 호주해군도 참가해 최종도달지점을 미해군과 함께 태평양에서 확인하는 내용이고 결정적으로 이 훈련이 이미 작년에 예산편성되어 올 8월에 하와이에서 합동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작 당일 있었던 합참의장회의에서 한 이야기는?

작년부터 미 국방부는 합동전 영역 지휘 통제(JADC2)사업을 추진해 흩어져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군의 F35 레이더에 감지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육군의 패트리어트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한다거나 하는 건데요. 반대로 육군의 사드정보를 받아 미 해군이 종말지점의 북미대륙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핵심은 미사일 요격기와 공격무기간의 센서통합입니다. 이 과정에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역량개선도 이루어졌고 추적을 위해 위에 적은 정보공유훈련인 퍼시픽드래곤에도 참여중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한-미-일 3국의 전쟁계획인 작계에 녹일 지 이제서야 실무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연합-합동전 영역 지휘통제(CJADC2)에 편입되기 위한 SPD 개편이라고 하는데 퍼시픽드래곤이 이 실험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위치는 하와이와 샌디에고입니다. 한반도가 아니고요. 늘 말하지만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언제 돈을 쓰는 지 보면 실체적 진실이 보입니다.

한반도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려면 필요한 세 가지, 작계/신호체계/시간

그래서 지금은 이 이상의 군사훈련할래도 훈련의 목표와 계획이 없어요. 미국도 5군과 미사일방위청 신호체계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장관회담도 아니고 외교부장관회담에서 군사훈련을 제안???? 소설을 쓸래도 좀 알고 써야 그럴 듯하지...

일단 1. 미국이 완료되고 난 뒤 2. 한일이 전쟁계획을 업데이트하고 3. 실제 각 나라별 군사훈련으로 손발 맞춰볼 약 8-10년 뒤에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계획인 작계가 업데이트 되는 데 보통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전군이 맞춰 훈련을 최소 4년 이상해 현 군과 예비군까지 한번씩은 움직여 봐야 준비 한미일군사훈련을 할 준비가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계획, 예산청에 보고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 2021년에 미국이 이 계획과 신호체계를 통합완료해서

• 2022년에 테스트한 뒤(자국 5군 통합훈련)

• 2023년 부터 5년 동안 동맹국들이 전쟁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이 기간 동안 미국산 최신 무기(대만은 패트리어트 시스템, 호주는 오커스 통해 극초음속 요격무기)를 도입하면서

• 신호체계 공동망에 들어 오면 CJADC2가 완성된 걸로 보고 그에 맞춰 공동훈련 하는 게

계획입니다. 물론, 저 기간 동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한미군사훈련과 퍼시픽드래곤으로 부분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공동훈련은 당연히 계획이 수립되어 예산까지 편성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료되는 시점에도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반도 영해에서 해 정치적 혼란을 무릅쓸 이유가 없습니다. 공해상에서 훈련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거든요. 굳이 외교마찰을 감수하면서 할 필요도 없다고요. 한반도 근처의 공해상에서 훈련할 예상시기는 미국이 얼마나 코로나19로 늦어진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계약된 무기도입시기를 맞추느냐에 달린 거라 적어도 윤석열 임기 내에는 안될 겁니다.

당장 미국내 신호체계 장비와 요격기들도 타임라인이 깨져 위의 일정을 못맞추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한 글에 계속 미국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는 거고 미국이 요청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한국 보수파들이 나대는 걸 불편하게 여긴다고 적는 겁니다. 도리어 이렇게 계속 김빼고 갈등을 조장하면 미국익에 대한 훼손이어 한미동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도와주는 한겨레

결론은 한반도 내에서 한미일연합훈련요구라는 건 너무 큰 의미를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윤석열이 '과거사는 일본 주장이 맞다' 식의 종일행보를 가지고 한겨레가 논란을 일으켜 반응을 보고 싶어 소설을 쓴 거 같습니다.

정작 윤씨 반응은 “한일관계 개선의 대전제는 올바른 역사인식. 그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일관계의 안정적, 미래지향적 지속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재인스러운 입장을 내놓습니다.

갑자기 윤석열이 상식인처럼 행동하더란 거죠. 굳이 저런 소설 안쓰고 살아도 삽질 할 놈은 삽질하고 잘할 놈은 잘합니다. 조선일보 하위호환처럼 어설프게 멀 해볼라 하다 실패한 건데 덕분에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방부와 외교부, 청와대, 미국무부만 바빴습니다. 최근 러시아제재관련해 복잡한 상황이어 유럽언론들의 사실확인요청에 전화기 돌린 저도 바빴고-_-; 병신보도 하나에 정말이지... 국력낭비입니다. 낭비.